Earticle

2009년 3월 출범한 로스쿨 제도는 종래의 사법시험 중심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학교육의 폐쇄성과 불충분한 전문 인재 양성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다. 그러나 로스쿨제도가 도 입되고 변호사 자격시험이 시행된 이후, 현재 로스쿨 제도는 그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학문으로서의 전문 법학을 기능공 양성의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으며, 특정 명문대학의 변호사 자격 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이 더 심화됐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다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능력은 법률시장과 국민들로부터 부정 당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과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법제도를 계수했으며, 오늘날에도 입법과 사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 로스쿨도 2004년에 출범된 일본 로스쿨을 참고로 하여 설계되었 다. 그런데 일본의 로스쿨 제도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총 74개에 달하던 로스쿨은 현재 2개교가 폐지되고 18개교는 모집을 정지한 상태이다. 54개 로스쿨의 평균 충원률은 69%에 불과하며, 정 원을 채우지 못한 곳이 50개교에 달한다. 로스쿨(법조인 양성교육)은 법학부(법학교육), 대학원(법학연구자 양 성교육)과 함께 법학 교육의 한 축을 이룬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3 자 간의 제도적 분업관계가 붕괴되고 있다. 법학부의 법학교육은 공동 화(空洞化)되고, 대학원의 연구자 양성기능이 떨어졌으며, 로스쿨의 법 조인 양성교육 기능도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학교육 시스템의 붕괴가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심각한 사 태를 초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로스쿨 출범에 따른 일본의 위기를 분석하고, 국내 로스쿨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The domestic law school system, which was launched in March 2009 is intended to overcome the exclusiveness of th e previous law education based mainly on the judicial exam ination and to facilitate fostering legal practitioners with pr ofessional knowledge in diverse fields. However, since the i 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and the lawyer qualifi cation test, the present law school system has revealed a m yriad of problems against what was originally intended. First, professional education of law as a scholastic discipl ine has been degraded to technical education to foster mere skilled workers. Second, a couple of prestigious universities dominate successful applicants who passed the lawyer quali fication test. Last but not least, the legal competences of la w professionals from law school are being turned away from the law market and people despite their original intent to p rovide quality legal services. Our judicial system was heavily influenced by that of Jap an over the perio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the presence of Japanese judicial system still strong in our legi slation and justice system today in various aspects. Our law school system was designed and built against the benchm ark of the Japanese counterpart launched in 2004. Howeve r, the Japanese law school system is faced with the greates t crisis ever as a total of 74 law schools continue to dwindl e with two schools closed and 18 others suspending the rec eipt of applicants. The average occupancy ratio of the rema ining 54 law schools is merely 69% with as many as 50% f ailing to fill up their quota. The law school (education to foster legal practitioners) co nstitutes one of the three critical axes together with the sc hool of law (law education) and law graduate school (educa tion to foster legal scholars). However, the institutional coo perative mechanism among these three major players in Ja pan is being disintegrated. The law education in the school of law is being hollowed out, the function to foster law sch olars is undermined, and the law school’s intended function to foster law professionals is also face with crisis. What cat ches out attention, in particular, is that the dismantling of the legal education system is not restricted to specific univ ersities but rather has started to cripple the national legal services in a comprehensive manner.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risis of Japanese legal syst em following the launch of the law school system, identify i ssues and problems in domestic law schools and to come up with practical countermeasures.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범죄피해구조법 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23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호법은 헌법 제30조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보호법 전부개정에서 피해자는 누구나 가해자의 사정에 관계없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자구조금의 신청이 대폭 늘어났으며, 따라서 지급된 피 해자구조금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 련 방안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피해자구조금의 회수를 위해 국가가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상권행사를 할 것이 강조되고 있 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조금에 대한 구상권행사와 다른 법률상 구상권행사와 의 비교연구를 통해 피해자구조금 구상권행사의 특징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하였다. 현행 보호법상 구조금의 구상권행사를 위한 전담부서도 없고, 구체적인 운 영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구상권행사의 주체인 검찰청 직원은 소송 등 관련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구상권행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피해자구조금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다른 법률상 구상권행사에 관한 규정과 제도 등을 참조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In Republic of Korea, 「Crime Victim Aid Act」was legis lated in 1987 and on December 23, 2005, this changed to 「Crime Victim Protection Act」. Protection Act gives shape to Art. 30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itizens who have suffered bodily injury or death due to criminal acts of others may receive aid from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Also it makes the government to pay a aid fund to victims and their family in the case of fulfilling some conditions. However, since it became possible for victims to apply for a aid fund payment in regardless of situations of assailants through the revision of Protection Act in 2010, the application of a aid fund payment for victims increased sharply. Therefore, the aid fund payed also grew sharply. Because of this, an establishment of measures for raising funds is needed for enough financial aids for victims. As one of the measure, it is emphasiz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exercise the collection of aid fund payed to victims from assailants.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make a comparative study through review on another field’s system for exercising of the right to indemnity. So, this paper could be used as a baseline data in the study of system for an effective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for a aid fund payed to victims. In current Protection Act, there is no independent department for a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for a payed aid fund and no specific operation guideline. Futhermore, sincea Public Prosecutor’s office staff who is a subject of exercisi ng the right to indemnity does not have a professionalism in related fields, for example, a sui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emnity is not exerted well. Therefore, for an effectiv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emnity for a payed aid fund, it is required to ameliorate current systems, seeing the other legal systems which is abou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emnity and also to revise laws regarding this topi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형사법규이면서 헌법의 표현 의 자유에 걸리는 법률이기에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과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입법된 법에서 강하게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제3자로부터 아동 등의 성착취를 막기 위해서 법 명칭은 달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지고 있다. 사이버상의 음란물의 개념은 아동·청소년 이용음 란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음란물의 개념은 동시대의 가치관을 직 접적으로 반영하는 경향 때문에 유동성이 커 일의성이 있는 개념은 사 실상 힘든 영역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명확성 충족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국내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해당 음란물의 개념설정을 처음에는 실제 아동·청소년의 출연으로 규 정이 되었다가, 인식가능성에서 최근에는 명백하게 인식가능성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한정이 되었다. ‘명백히’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과 거보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동안성인의 경우 역시 구별이 힘들다. 침해의 유형성 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성적표현을 한 것으로 해당 음란물을 한정’하고 있다.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모 든 표현물을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적행위를 좀 더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고, 책임 의 범위를 다른 유사범죄의 형을 참조하여 경감할 필요가 있다. 소지죄의 판단에 있어 개정 전부터 하급심은 반복해 보거나 배포하 는 등 의도적인 소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전부터 판단을 하고 있다. stream service에 의한 경우 Grid Delivery 기술이라면 소지 죄로 포섭이 가능하다. 반면에 링크행위를 소지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그러나 링크주소의 전달은 ‘제공’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러 나 ‘단순제공’도 ‘단순소지’처럼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의도성의 존재’ 라는 제한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Internet is a universal means which communicate globally, easily, illegally. The powerful new media is to be misused for committing crime. To protect children and juveniles from the abuse of sexual predators and exploitation on cyberspace could be of utmost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and society. Children pornography includes traditionally actual children in its productions and sexual abuse or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current law try to accord with its society trend. But the task will be hardworking because advances in technology are too rapidand the current law should satisfy strict scrutiny standard. The law regulates the sexual expression and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on cyberspace, but the contents of current law is too vague and simple. Because of vagueness and simplicity it could be unconstitutional. The CDA of 1996 in Ameica was unconstitutional. And the responsibility do ctrine has problem as well.

우리나라에서 갈등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환경갈등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 재산상 피해, 경제적 타당성 부 족, 지역과 지역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비용과 편익의 불공정한 배분 과 같이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표면적 으로 볼 때 환경갈등은 환경을 둘러싼 다툼이지만, 환경에 대한 입장이 다른 이해관계인 간의 대립으로서 사회적ㆍ경제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 물론 사업이 환경영향의 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를 예측ㆍ평가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 으며, 사회환경ㆍ경제환경분야 역시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 연환경분야나 생활환경분야와 비교할 때 사회ㆍ경제환경분야의 평가 항목이 적으며 실제로 사회환경 관련 평가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여 보장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데에 그치고 있다. 설령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 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 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친다 고 보고 있으며, 허위작성된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계획, 정책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변 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사회ㆍ경제적 결과를 예측 ㆍ평가하거나,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사회ㆍ경제환경분야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나, 독립적인 사회영향 평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도입이 모색될 수 있다. 사회영향평가와 중복되는 평가ㆍ분석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중 사회ㆍ경제환경 분야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Korean society has been at odds with major environmental controversies, such as the Saemangeum Land Reclamation Project and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f soci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and suggests policy tools for institutional reform. Social impact assessment pertains to seeking the means to revise or repeal the projects or policies and providing compensation to those affected so as to minimize the possible social impacts. In order to introduce a social impact assessment on the environment, strengthen evaluation of social impact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 Establishing the social impact assessment system. At thi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lay an important role in evaluation.

많은 국가들이 국가의 재정부족으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 민 간투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었다. 도로, 항만 등 많은 사회기반시설이 민간투자를 통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 등이 경우에는 지역주민과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민간투자 관련제도의 개선은 절차의 신속을 중시하고 있지만 갈등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절차개선은 그 의미를 찾기 힘들다 고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과거와 같이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 기에도 한계가 있다.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회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에서의 갈등해결을 위한 규정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 이 낮다고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투자법상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절차의 신속을 위해 도입된 경쟁적 협의절차과정 에서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 다. 무엇보다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무엇보다 국가,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상 호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으며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라는 목표달성도 실패하게 된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지역이기주의로 폄하할 것이 아니 라 이를 반영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공공의 목적과 일정 수익 창출이라는 민 간의 목적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cause of the lack of public financial situation, many Countries have difficulty in increasing infrastructure facilities. One of the plans to solve these problems is using private investment. Many infrastructure facilities, including road, port, are construct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However, in this process, many PPP, Seoul-Gwangmyeong PPP highway, Guri-Pocheon PPP highway, Seoul-Munsan PPP highway, confronted the conflict to the local residents. Lately PPP system improvement focused on rapid succession of procedure. But if public conflict is not solved, PPP system improvement is meaningless. It’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to NIMBY. It is a just symbolic significance to conflict resolution provisions in Private Investment Project Basic Plan, so virtually ineffective. More information on PPP project should be provided to the local resident. It’s raised regulation to a wider variety of ways to gather the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 Through increase number of committee members i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the opinion of disputing party should be objectively reflected. It’s considered to utilize for resolving disputes to competitive dialogue that amended Private Investment Project Basic Plan in 2015.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enterprise and local resident must be based on mutual trust. Even if infrastructure facilities, PPP is required for understanding and relationship of local resident. The public conflict to the local residents should not disparaged to NIMBY. Rather the public conflict to the local residents must be reflected to PPP project. In the process, We try to find ways to achieve harmony between public purpose to arrange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purpose of the business to creating profit.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또는 범죄가 있다고 사료 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접수 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서나 검찰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 수사종결권이 있는 검찰이 직접 접수받은 고소 또는 고발장을 반려 처분 하는 경우는 그 권한이 있다는 전제에서 별론으로 하고 경찰서에 고소 또는 고발장을 접수하는 경우 경찰관이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 규칙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반려하는 것 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 연구를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에서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 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3 8조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 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즉, 형사소송법 및 기타 어느 법률에서도 고소 또는 고발장을 경찰 관이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하였다고 볼만한 규정이 없음에도 경찰청이 스스로 사법경찰관에게 고 소장 및 고발장을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직무명령의 형식으로 부여하 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같은 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반려처분 의 위법성 측면과 헌법 제11조 평등권, 같은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 차진술권과 같은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위헌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검 토해보고 그러한 법률적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The Article 223 of the Criminal Procedure regulates that 'victims of crime can sue.’ In addition, the Article 238 of the same law regulates that the ‘juridical police officer shall forward the relative documents and evidences after the quick investigation in the event of a complaint or accusation.’ In other words, when receiving the judicial police officer receives a complaint, he has neither a formal investigating right to review the legality and nor a practical examination authority as to the criminality. He has to send (forward) the complaint and the related documents attached. The prosecutor will conduct the investigation according to rules on the investigation direction and on the judicial police by the prosecutor. Then, the prosecutor will conduct a further investigation by receiving the forwarding documents where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opinion has been written or dispose of the case for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on the basis of the fact written in the complaint. However, it is stated that the judicial police officer can reject the complaint if decided that it is each reason (look below in detail) written in the Article 42 of the crime rules by the police directive. This mat be interpreted as the redemption of the people as the police itself gives the judical officer an authority to rejected the complaint in spite of no regulation or deleg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nd other laws.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whether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rejection of the complaint disposition based on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crimes rules, infringe such fundamental rights the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equal rights, and proceedings statement rights of the Paragraph 5 of the Article 27 or whether the crime rules redeem the people externally, which are the police internal guidelines, and whether there is an illegal or unconstitutional case or not regarding the activation of the police. Lastly, this study tried to present the problems and appropriate alternatives through the last data reviewed and the clear events or civil disputes regarding the disposition of rejecting the complaint through the last data reviewed. Conversely,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in which way the clear event or civil dispute that will not be a sin due to indiscriminate complaints will be pun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