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Korean society has been at odds with major environmental controversies, such as the Saemangeum Land Reclamation Project and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f soci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and suggests policy tools for institutional reform. Social impact assessment pertains to seeking the means to revise or repeal the projects or policies and providing compensation to those affected so as to minimize the possible social impacts. In order to introduce a social impact assessment on the environment, strengthen evaluation of social impact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 Establishing the social impact assessment system. At thi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lay an important role in evaluation.

한국어

우리나라에서 갈등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환경갈등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 재산상 피해, 경제적 타당성 부 족, 지역과 지역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비용과 편익의 불공정한 배분 과 같이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표면적 으로 볼 때 환경갈등은 환경을 둘러싼 다툼이지만, 환경에 대한 입장이 다른 이해관계인 간의 대립으로서 사회적ㆍ경제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 물론 사업이 환경영향의 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를 예측ㆍ평가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 으며, 사회환경ㆍ경제환경분야 역시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 연환경분야나 생활환경분야와 비교할 때 사회ㆍ경제환경분야의 평가 항목이 적으며 실제로 사회환경 관련 평가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여 보장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데에 그치고 있다. 설령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 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 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친다 고 보고 있으며, 허위작성된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계획, 정책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변 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사회ㆍ경제적 결과를 예측 ㆍ평가하거나,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사회ㆍ경제환경분야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나, 독립적인 사회영향 평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도입이 모색될 수 있다. 사회영향평가와 중복되는 평가ㆍ분석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중 사회ㆍ경제환경 분야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요소로서 사회적 형평성의 의미
 Ⅲ.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Ⅳ.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구지선 [ Ji Sun Ku | 녹색기술센터 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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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