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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선거제도의 운용의 성패에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각 후보자의 인물, 사상 등에 대한 검증수단으로 작용하여 유권자에게 있어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러한 점에서 보면 선거운동은 가능한 한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한 없는 자유는 자칫하면 무질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즉 선거가 재력이나 권력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선거의 공정 확보라는 두 가지 사상의 조화가 요구된다. 현실상 일본과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규제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에 자유선거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관련하여서는 다이쇼 14년(1925년)에 제정된 중의원의원선거법(다이쇼 14년 법률 제47호)인 ‘보통선거법’의 검토가 요청된다. 1925년에 도입된 보통선거법은 국민에게 광범위한 정치참여의 길을 열면서 동시에 엄격한 선거운동 규제와 벌칙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별방문금지를 비롯해 공탁금제도 및 선거비용의 제한 등은 전후 1950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에도 존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구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일본적 규제라 할 것이다.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일본의 법제도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바, 우리에게 있어 시사성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규제중심의 선거법제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상당부분 도입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일본의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기원과 연혁, 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비교법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선거의 공정 확보를 위한 규제조치가 필요함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개혁이나 행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의 정책형성력과 그것을 실현하는 역량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며, 또한 정당으로서의 일상적 정치활동이 강조되고 거기에다 인터넷의 보급이라는 요소도 더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전의 선거운동 규제 및 통제가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선거규제 및 통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기임과 동시에 법원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접근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된다.

There are three important factors in the election law. The first is aimed at realizing the principle of voting, and the second is aimed at realizing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especially regarding constituencies, voting methods and thirdly, at free and fair election campaigns. In view of this the election law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categories: ① right to vote, ② election precinct, and ③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constitutional studies have been considering specific issues. This article focuses on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which are the third of these issues. There is no doubt that freedom of campaign is indispensable in democratic elections. However, as is well known,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regulates campaigning widely.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erm, subject, methods, and expenses, and constitute a complex system of mutual relevance. To simplify the structure, it can be said that a specific entity is permitted to perform expression activities by a specific method within a specific period of time, within the scope of legal costs, after comprehensively prohibiting expression activities related to elections. It is called a “comprehensive ban and deregulation.” No other country has ever had more comprehensive and complex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than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which are special regulations. Then, on what grounds have these regulations been justified?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encompasses various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and there are different justifications for each regulation. however, as a general theory, it is explained that election campaign regulation is a measure to ensure fairness of elections. In other words, it is said that the election campaign must be fair at the same time as being free and tha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freedom of campaigning to a certain extent in order to secure fair. Certainly, it is important to ensure fairness in election campaigns. Japan's legal system is quite similar to our system in terms of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s. The study of the Japanese system seems to give us a lot of hints. Since it is true that regulations-oriented election laws have been introduced and influenced by Korea through Japan,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origin and history of Japan's campaign restrictions and its logical background.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인 변화의 문턱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7년에 의결한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의 결의안은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법적․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리의 지능형 로봇에 관한 정의 규정을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과 같이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국내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등록시스템의 구축은 필요하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아직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은 정식으로 공표되어 있지는 않아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 결의안에 밝히고 있는 로봇공학의 윤리적인 원칙은 향후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은 로봇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보험제도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회복될 수 있는 피해의 유형이나 범위를 피해가 인간이 아닌 행위자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보상의 형태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향후 로봇과 인공지능의 개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데 있어 크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입법안에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의 개발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금지규정을 입법화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윤리심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 기관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과 절차는 투명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영향평가와 윤리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도 있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we stand at the threshold of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can not be stopped. There are many positive vie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of this new industrial revolution, but there are also high voices of concern. At this level, the resolution of the European Union's 「Civil Law Rules on Robotics」 in 2017 is highly suggestive of our legislation on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of all, as described in the preface of the resoluti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based on the assumption of safety devices for automated algorithms and the establishment of human control and verification. Basic ethical principles and codes of conduct for designers, producers and users should be established. As far as possible, the parts that can be disputed within the scope of current liability should be judged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In addition, the definitions of our intelligent robots need to be defined more specifically, such as 「Civil Law Rules on Robotics」. And a registration system for robo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needs to be established,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gency that can do this. And securing the openness of the digital infrastructure proposed by 「Civil Law Rules on Robotics」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form our desirabl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ethical principles of robotics, which are described i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future intelligent robot ethics charters. These legislations can be a great reference for us in defining the legal responsibiliti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경제관리방식의 개혁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북한은 2014, 2015년에 기업소법을 개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사회주의헌법에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제33조에서 기존의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하고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경제부문에서의 사회주의헌법의 변화는 1998년 이후 처음 변화된 것으로 북한이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를 헌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 개정된 북한 기업소법에서는 제4조(기업소의 경영원칙)에서 “국가는 기업소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내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개정된 기업소법에서는 기업소에 가격제정권과 판매권, 제정관리권, 무역권 등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 논문은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의 법제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기업소법의 정비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North Korea introduced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after reforming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after the Kim Jong-un regime. Due to these institutional changes, North Korea revised its the Enterprise Act in 2014 and 2015, and in 2019,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was officially defined in the Socialist Constitution. The Socialist Constitution, as amended in 2019, stipulated the socialist business liability management system by deleting the existing ‘Dae-An working system’ and stating, "The State shall implement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in economic management and correctly utilize economic space such as cost, price and profitability." Such a change in the socialist constitution, the first of its kind since 1998, is meaningful in that the North actively reflected changes in the economic sector in its constitution. The revised North Korean Enterprise Act stated in Article 4 (the principle of management of businesses) that "the state should ensure that businesses make the most sense while keeping the socialist principles in their management activities by setting up their management strategies and business strategies accurately and implementing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immediately." In addition, the revised Enterprise Act gave companies the right to set prices, sales, financial management, and trade rights. This paper analyzed the legisla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system and looked at the changes in North Korean Enterprise Act accordingly.

미국 법현실주의(American Legal Realism)는 19세기 말 미국의 법과대학 및 로스쿨에서 활용되던 형식주의(Formalism)에 대항하여 발전한 법사조이다. 이러한 법현실주의의 변용은 20세기 중엽 이후 하버드 대학의 과정(프로세스)학파, 예일 대학에서의 법, 과학, 정책(Law, Science, Policy)운동의 논의를 거쳐 법경제학, 비판법학, 페미니즘 법학, 신법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어졌다. 법현실주의의 법교육적 함의는 판례답습형, 또는 법리 중심의 법률가를 양산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실성 있는 법학교육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 지나치게 판례 암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법(학)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하며, 잘 정리된 판례집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육’도 강화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과학적 자료를 독해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도 있다.

American Legal Realism was developed against Legal Formalism prevailed in Law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transformation of this Legal Realism has its shape in various ways, from the Process School at Harvard University and Law, Science, Policy(LSP) Movement at Yale University, to the Economics Law, Critical Legal Studies(CLS), Feminism Law, and New Legal Realism(NLR). The pedagogical implications of Legal Realism included discussions on whether to develop a new Legal Education Theory, avoiding the deductive reasoning of judicial opinion formation or judiciary-dogmatic way of legal reasoning. In this regard, it is undesirable to making law students learn law at Law School in Korea by way of so-called excessive case memorization method. Therefore, it is urgent to develop well-designed Case book for each subject. Legal Ethics Education for students should be strengthened, and various social science materials should be actively used in Legal Education for widening the students' horizon of understanding social re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