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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현실주의의 변용과 법교육적 함의
Transformation of American Legal Realism and its Implications on Leg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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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2호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46
  • 저자
    윤이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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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merican Legal Realism was developed against Legal Formalism prevailed in Law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transformation of this Legal Realism has its shape in various ways, from the Process School at Harvard University and Law, Science, Policy(LSP) Movement at Yale University, to the Economics Law, Critical Legal Studies(CLS), Feminism Law, and New Legal Realism(NLR). The pedagogical implications of Legal Realism included discussions on whether to develop a new Legal Education Theory, avoiding the deductive reasoning of judicial opinion formation or judiciary-dogmatic way of legal reasoning. In this regard, it is undesirable to making law students learn law at Law School in Korea by way of so-called excessive case memorization method. Therefore, it is urgent to develop well-designed Case book for each subject. Legal Ethics Education for students should be strengthened, and various social science materials should be actively used in Legal Education for widening the students' horizon of understanding social reality.
한국어
미국 법현실주의(American Legal Realism)는 19세기 말 미국의 법과대학 및 로스쿨에서 활용되던 형식주의(Formalism)에 대항하여 발전한 법사조이다. 이러한 법현실주의의 변용은 20세기 중엽 이후 하버드 대학의 과정(프로세스)학파, 예일 대학에서의 법, 과학, 정책(Law, Science, Policy)운동의 논의를 거쳐 법경제학, 비판법학, 페미니즘 법학, 신법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어졌다. 법현실주의의 법교육적 함의는 판례답습형, 또는 법리 중심의 법률가를 양산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실성 있는 법학교육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 지나치게 판례 암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법(학)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하며, 잘 정리된 판례집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육’도 강화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과학적 자료를 독해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도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법현실주의의 등장과 전개
Ⅲ. 법현실주의의 변용과 분화
Ⅳ. 리걸 클리닉의 기원과 법현실주의에서의 그 위상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법현실주의 형식주의 케이스 메소드 법학 교육 리딩 케이스 American Legal Realism (Law) Formalism Case-Method Legal Education Leading Case

저자

  • 윤이경 [ Ei-Kyung Yoon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조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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