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코로나19는 인간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삶을 바꾸 고 있다. 이는 스포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관중 없는 경기대회가 개 최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대회 자체가 개최되지도 않는 경 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스포츠에서는 누적되어온 문제가 바로 폭력⋅성폭력, 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였다. 특히 최근에 오면서 폭력 피해를 입은 선수가 자살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스포츠계에서 폭력이나 성폭력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계의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포 츠계를 넘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이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사기관을 이용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기 도 하였고, 스포츠비리신고센터,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인권센터 등 을 운영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결국 국민체육진흥 법을 개정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여 스포츠에서 인권침해에 대 한 신고와 조사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 하였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사건에 대 한 신고와 조사 등을 맡고 있지만,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런 점에서 스포츠에서 인권침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포츠인의 인권의식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를 위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을 담당할 기관의 설치 및 지속적 교육을 위한 이수 증명 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스포츠기본법을 위시한 스포츠관련법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내용의 명문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COVID-19 is affecting all areas of human society and changing people's lives. This is also applied to sports, where competitions without spectators are held, and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re are cases where the competition itself is not held. Regardless of this situation, the problems that have been accumulated in sports are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or violations of student-athletes' right to learn. In particular, violence or sexual assault continues to occur in the sports world, with athletes who have been victims of violence committing suicide in recent years, becoming a social problem. In ord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violence and sexual assault in the sports world, the government beyond the sports world is stepping in and offering solutions, but the reality is that it is not easy.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has set up reporting centers using investigative agencies, and operated sports corruption reporting centers, clean sports centers, and sports human rights centers, but with no tangible results. In the en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was amended to establish a sports ethics center to report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orts, and to investigate and report to investigative agencies. Although the Sports Ethics Center is in charge of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orts and reporting and investigating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t is unclear whether it will have a great effect in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is respect, in ord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orts, it can be said that the first step is to strengthen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among sports peopl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establish an institution in charge of education, and introduce a system such as certificate of completion for continuous education.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specific provisions for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orts-related laws, including the Sports Framework Act.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업승계세제의 핵심이 되는 법인판 사업승계세 제 특례조치를 중심으로 특례조치의 주요한 내용과 특징, 정책성과 및 특례조치를 둘러싼 쟁점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사업승 계세제 특례조치는 이전까지의 일반조치 외에 10년간의 한시조치로서 사업승계와 관련된 증여세·상속세의 납세를 유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된 증여세·상속세의 납세를 면제까지 하도록 한 제도이다.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의 특징으로는 납세 유예 대상 주식 및 납세 유 예 비율의 확대, 적용 대상자의 확대, 고용 확보 요건의 탄력화, 세액 감면 제도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의 창설 이 후 일본에서는 사업승계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정책적 성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둘러싸고는 조세 공 평 대 사업 계속성, 고용 유지 대 정책 실용성 등의 쟁점을 두고 견해 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이용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일본 의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는 사전·사후요건을 대폭 완화한 정책 전환으 로, 중소기업의 사업계속을 통한 경제 활력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점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In this study, I targeted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corporate version of the business succession tax, which is the core of the Japanese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I reviewed the main contents, characteristics, policy outcomes, issues, and implications surrounding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business succession tax. In addition to the previous general measures,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business succession tax are temporary measures for 10 years, which suspend the tax payment of gift tax and inheritance tax related to business succession, and exempt the deferred gift tax and inheritance tax.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business succession tax are characterized by the expansion of stocks subject to tax deferral and applicable persons, the increase in the tax deferral ratio, flexible employment require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tax reduction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business succession tax,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business succession has increased rapidly in Japan. Regarding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business succession tax, opinions in Japan are conflicting on issues such as tax fairness versus business continuity, and employment maintenance versus policy practicality. In Korea,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or the special taxa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gift tax is being prepared for the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ut the reality is that the use is low due to strict pre- and post-requisites. Japan's special measures for the business succession tax are policy shifts that greatly eased such requisites, suggesting a number of points to us in terms of securing economic vitality and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the continuation of SMEs' business.

2021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법원송치,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을 결 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소년범에 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1조의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 와 52조 검사의 소년보호사건 송치만 규정이 되어 있다. 2021년부터 경찰은 일부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되었고, 검․경 사이의 전건송치주의는 변화되었다. 실무적으로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 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다이버전의 수단으로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소년에게 일정한 선도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이를 경찰실무상 소년에 대한 훈방제도라 지칭한다. 이 러한 훈방제도에 대해서 현재까지 경찰의 소년법 훈방제도에 대해서 법 적 규정은 없고 소년업무규칙에 따라 전건송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다 만 여전히 소년업무규칙에는 경찰관은 범죄소년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남아 있어 전건송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셈 이다. 이에 소년업무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소년범죄의 유형과 재범현황을 살펴보면, 강력범죄 중 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높고 강력범죄율은 소폭 증가하며, 전과없는 소년범죄 자들의 숫자가 2015년 전체 인구대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소년사법제도상에서는 다양한 소년관련 법의 개념과 형사절차 를 바탕으로 많은 혼란이 일고 있고, 소년범의 대상인 소년의 보호대 상과 경찰의 소년업무처리규칙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차이가 존재하 며, 정희가 혼란을 일이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촉 법소년의 연령에 대한 상향과 하향의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등 다양하 법들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청소년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회복 적 사법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과 언론의 소년범 처분 현황 보도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The criminal law against adult offenders has actively responded to social phenomena through revisions at the request of the times and changes. In our case, the juvenile law was revised significantly in December 2007. Japan made four revisions in 2000. Japan's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is evaluated as an active response to juvenile offenders through legislation, but the reason for the revision was to severely punish juvenile offenders in the wake of violent crimes caused by juveniles at the time. Park Sang-yeol, "The Significance and Evaluation of Japan's revised Juvenile Act in 2014," Juvenile Protection Research No. 28, 2014, page 66 Recently, there were media reports to abolish the Juvenile Act, and a legislative bill was proposed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punishment and increase the maximum sentence in the amendment to the Juvenile Act. Much of the current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punishment of tactile boys and criminal boys. As seen in the severe punishment of juvenile offenders in Japan, it is the same as the fact that the severe punishment of juvenile offenders is not everything. There is a lot of difference between the content and reality of the media. The best option would not be to strengthen the law and punish strongly to prevent juvenile violent crimes. Increasing sentencing and lowering age to strengthen punishment may be a content that causes teenagers to lose sociality. Adolescence is a very important time for personality and self-formation, so it is natural that juvenile crime also emerges as a social probl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delinquent boys and promote their prompt return to society,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a boy-friendly manner by officially stipulating the police level leading conditional punishment.

21세기부터 기후에 대한 문제점이 조명되면서 이상기후는 점차 기후 위기로 불리기 시작했고, 세계의 각국은 기후로 인한 피해를 겪으며 그 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있다. 세계 전국가는 교토의정서 이후 새롭게 파리협약체계를 구성하여 기후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교 토의정서시기에는 한발 물러서 있었던 우리나라도 파리협약체계로 전 환되면서 기후위기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기 후위기대응은 정책적 대책마련이 반복되고 관련 연구가 계속되었고, 파 리협약을 기점으로 ‘탄소중립’이라는 구체적 대응방안이 등장하게 되면 서 체계적인 법제적 대응이 시작되다. 대표적으로 유럽은 ‘유럽기후법’ 과 시행가이드라인인 ‘핏포55’를 제정하여 유럽 전 국가들의 입법을 촉 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유럽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들 도 기후대응을 위한 입법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활동 과 입법활동을 해왔으나 파리협약을 기점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중심으 로하는 국제적 기후위기대응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을 입법하여 대응에 나섰다. 유럽연합의 참여국인 독일과 우리나라와 근접한 일본에서도 기후대응과 관련한 법 률을 입법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파리 협약의 이행을 통한 탄소중립의 달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더욱 유사한 법체계로 기후위기 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입법 이 가장 최근에 있어서인지 가장 방대하고 자세한 법률로 기후위기 사 항에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원 성격의 법률의 입법이 아니라 기본법의 성질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기후위기취약계층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마련에 대한 규정 등 상당 히 선진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이에 더 나아가 독일과 일본의 법제와 우리나라의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떠한 개 선점이 있는지 도출하였고, 일본의 직접적인 전담기구처럼 우리나라도 전담기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Since the 21st century, as problems with climate have been highlighted, abnormal climate has gradually started to be called a climate crisi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esponding to climate crisis by newly forming the Paris Agreement system after the Kyoto Protocol.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the preparation of policy measures was repeated and related research continued, and with the Paris Agreement as a starting point, a concrete response plan called ‘Carbon Neutrality’ appeared, and systematic legal responses began. For example, Europe enacted the ‘European Climate Act’ and the implementation guideline ‘Fit for 55’, urging all European countries to enact legislation. In line with this trend, countries other than European countries are also making efforts to legislate for climate response. Korea has also been engaged in various policy and legislative activities to cope with the abnormal climate from the past, but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limate crisis response centered on carbon neutrality starting from the Paris Agreement, ‘Carbon Neutral and Green Generation for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Chapter Basic Law was enacted to respond. Germany,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which is close to Korea, are also responding by enacting laws related to climate response. Germany, Japan, and Korea, which have similar legal systems, are responding to climate crises with more similar legal systems in line with the goal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However, Korea is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with the most extensive and detailed legislation, perhaps because it is the most recent legislation. Specifically, it is not simply enacting laws with a supportive nat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but stipulates various fields in line with the nature of the Basic Law. It has a fairly advanced system such as regulations on provision. Furthermo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al systems of Germany and Japan with those of Korea, any differences and improvements were derived, and like Japan’s direct dedicated organization, Korea should supplement the dedicated organization system.

우리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 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 임무의 중 대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 적정하게 군기를 유지하고, 군 지휘 권을 확립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국회는 군의 특수성을 군사재판에 반영하고 지휘권확립을 통해 군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고자 군사법원법을 제정하고 심판관제도와 관할관제도라는 군사법 원 특유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심판 관제도와 관할관제도는 군사법원의 판결 결과를 소송 당사자와 국민들 이 불신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되어, 군사법제도 개혁의 핵 심적 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한 정부입법 및 의원발의 군사 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들에 대한 대안의결 법률의 경우 그 취지와 목 적이 군사법 개혁을 통하여 공정한 군사법 제도를 구축 하고 장병들로 하여금 민간 법원과 동일한 수준의 재판권을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수 십년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군내 불공정 재판, 지휘권 개입, 은폐 및 축소 의혹 등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정안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안 내부적인 충돌 외에도 법률의 불명 확성에 따른 위헌소지가 다분하며 연관 법률체계인 형사소송법 등과의 상충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적용상에 있어 형평성 논란 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하여 주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 법률의 개선사항을 제시하 고자 한다.

The most important and essential issue in military law is whether courts-martial as peacetime special courts are necessary. The earliest form of military justice system in Republic of Korea was the court-martial established by the Defense Security Law, promulgated on 07. 05. 1948. Similarly to its U.S. counterpart the system put heavy emphasis on the role and authority of commanders. While the commander-centered justice system may be effective during wartime or in comparably exigent circumstances, its peacetime application has been at substantial odds with the popular legal sentiment, mainly because the military system operates under goals and ideologie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ivilian system. In order to bridge this discrepancy, legislators have enacted a series of amendments aiming to fortify the independence of courts-martial from the influence of the commanders, and thus to make them more akin to civilian courts. In the case of the revision bill of the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military court law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amendment bill are to establish a fair military law system through the reform of the military law and to ensure that soldiers have the same level of jurisdiction as the private court. The contents conflicting with the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is a system, are so unconstitutional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ain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in the revised bill.

혐오표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배척을 목적으로 혐오감을 조장하는 선전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 되고 재생산된다. 현행법상 이러한 혐오표현은 모욕죄의 실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다수의 혐오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다. 독일은 혐오표현의 제재에 적극적이다. 이를 규정한 독일형법 제 130조의 대중선동죄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직·간접적인 제재를 통해 극우주의와 혐오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최근의 법률 개정은 독일이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도 이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 지만 독일과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 이 요구된다. 간접적인 방식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우려를 지우 기 어렵고 직접적인 제재는 처벌되는 표현의 정도와 대상집단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The characteristic of hate speech that promotes hatred towards a particular group is propaganda. It also spreads and reproduces rapidly via Internet. Such hate speech could be only recognized as an action of insult, and it is difficult to punish a large number of hate speech for which the target is not specified as an insult. Germany is active in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hate speech. The Section 130 of the German Criminal Code, an article punishing hate speech, has a legislative purpose to reflect on the Holocaust. It also has the purpose of general prevention of rechtsextremismus and hate crimes through direct and indirect countermeasures. The latest revised version of the legislation reveals that Germany is taking a more aggressive approach to this issue. In Korea, an active state intervention could be considered. However, Korea has a different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 from Germany. In this regard, it requires a cautious approach to the active state intervention. The indirect countermeasures are difficult to dispel concerns about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In addition, direct sanctions have problems with how to determine the level of expression to be punished and on what criteria to divide the target group.

임야입회관행이란 하나 혹은 수개의 촌락이 공동으로 특정 임야에서 시초(柴草), 재목(材木) 및 기타 산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말한다. 조선은 건국초부터 시초장을 효시로 하여 백성들이 자유롭게 삼림에서 비료, 땔감 등을 목적으로 목재나 낙엽 등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입회관행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런 입회관행은 일제강점기 산림소유권의 변천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1908년 삼림법을 제정하면서 부칙 19조에 의해 지적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유림으로 편입하였다. 또한 지 적신고시에 입회권자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입회관행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임산물을 채취하려고 하는 자는 임야를 매수하거나 양여, 대부받도록 하였다. 이에 백성들의 저항을 받게되었다. 1911년 삼림령을 제정하면서 제8 조에 입회관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입회관행이 부활하게 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구민법과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에 의해 입회관행을 유지하여 왔다.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 민법 제302조(특수지역 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 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 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 되어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입회관행은 조선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 다. 최근 일부의 학자들은 특수지역권은 농업 기반 사회에서는 어느 정 도 의미가 있으나 도시화가 현저하게 진전된 오늘날에는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이유로 특수지역권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에도 송이채취나 고로쇠 수액, 산나물 채취 등이 산림계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 부합하게 관습뿐만 아니라 계약에 의한 특수지역권의 성립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아울러 관습조사를 통한 특수지역권 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법률 개정 등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refers to the practice in which one or several villages jointly use the Cutting grass, lumber, and other products exclusively in a specific forest.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Joseon Dynasty has acknowledged the practice of people to freely use wood or fallen leaves in the forest for the purpose of fertilizer and firewood, starting with Cutting grass. However, this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transition of Japanese colonial era forest ownership. The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after Japanese colonial era are summarized as follows. When the Forest Act was enacted in 1908, it was required to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 the Addenda, and if it was not reported, it was incorporated into the national forest. In addition, at the time of reporting, the admission right holder was not allowed to report, so the existence of the admission was not recognized, and those who tried to collect forest products were asked to buy, transfer, or rent forests. This led to resistance from the people. When the Forest Decree was enacted in 1911, the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was revived by placing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admission in Article 8. After liberation,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have been maintained through the forest community under the former Civil Law and the Temporary Measures for Forest Protection Law. Article 302 of the Civil Law,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1960, stipulates that "if residents in a certain area have the right to collect vegetation and soil from another person's land, grazing, and other profit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The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has existed since the Joseon Dynasty and has been maintained to the present. Recently, some scholars have argued for the abolition of Special regional rights because they have had some meaning in an agricultural-based society, but today, when urbanization has progressed remarkably, they are losing meaning. However, in recent years, pine tree harvesting, maple sap, and wild vegetables are being collected through the forest community, and disputes are also occurr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whether or not to abolish Special regional rights and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법정에서의 포렌식 과학 증거 및 전문가 증언이 인정 된 지 오래지만 사 회과학적인 증거(문화적·언어적 측면,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 각종 증후군 증거 등)는 최근에서야 허용됐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 명력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과학적 증거 분야에서의 전문가 증언 은 주로 일반심리학자의 영역이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언어·사회문화·행 동연구 전문가들의 전문가 증언 또한 법정에 들어오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 의 전문가 및 감정인이 형사재판 절차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 과 전문가 증인의 역할의 중요성이 본고의 주요 내용이다. 저자는 전문가 증인이 법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법원이 사회과학적 증거를 더 적극 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여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미국 내 형사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기준과 관련 사례들을 검토하여, 사회과학적 증거 및 감정인 진술을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사회과학, 인문분야에서의 감정인의 역 할과 그 역동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While forensic scientific evidence has long been admitted into the court, others such as social scientific evidence (cultural and linguistic aspects, credibility of eyewitness testimony, and various types of syndrome evidence) have only recently been allowed in the court, and some are still struggling in getting admitted into the court. Specifically, within the field of soft-science, the expert testimony was mainly the territory of the psychologists; however, more of social, cross-cultural, and behavioral psychologists’ expert testimonies are entering the courtroom in recent period. The knowledge that the social science experts bring into the court, and the critical influence they have on each procedures of the criminal court proceedings is the main focus of the article. Furthermore, the author of the article attempts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role of social science expert witnesses in criminal cases, and through the analysis of such impact expert witnesses give on the court, the author asserts that the court should admit more of the expert testimonie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in order to comprehend the case better.

전자처방전(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질병기호, 처방 의약품 정보 등) 사건에 있어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범위 판단 시 제1심의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 외에 ‘적절한 비식별화 조 치 여부 판단근거’를 보면 개인정보의 제공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도 그 판단 시 포함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타당한 판결로 GDPR도 동 일한 입장이다. 암호화된 정보의 개인정보의 인정 유무에 있어 제2심의 제1심과 달 리 “매칭 테이블을 모두 보유하였던 이상 해당 처방전 정보에 취한 보 안조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였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성(식별 가능성 존재)의 규범적 판단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은 타당하다. 복 호화 함수 혹은 매칭 테이블을 제3자 혹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을 한 다면 사실 암호화의 의미가 없다. 암호화 수준의 실질적 평가가 이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형사재판 시에도 유효하다. 사업자의 의 지와 상관이 없이 보안에 대한 무방비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해발생 입증에 실패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무시하고 유출의 흔적 을 찾을 수 없어 손해배상은 없음이라는 판단은 공정한 손해의 배분이 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운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위자료 인정 유무에 있어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부정적인 판단을 했 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령자가 복호함수 혹은 matching table를 통 해 해당 정보에 대해 재식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그 자체로 위자료 인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또 유출범위를 해당 당사자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불법적인 정보수령자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 이 사건이 대법 원에서도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암호화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태에 서 양 당사간의 유출만 있고 그 외의 자에게로 흘러간 흔적을 찾을 수 가 없다면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상업적 판매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인 정은 힘들어 피해자 구제의 길은 없게 된다. 물룐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그 자체로 과징금혹은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다. 전기 통신사업법 제30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해석 시 ‘본인’으로 한정 하고 있는 대법원 판단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유출사실을 모르는 정보주체에게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 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함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 린 위법행위다. 피고들은 개인정보의 침해에 있어 해커 등의 불법행위 를 용이하게 했기에 조리에 근거한 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방조책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When judging the scope of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with other information in the "electronic prescription case" (patient'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gender, date of birth, disease symbol, prescription drug information, doctor number, etc.), the first trial also included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With a valid ruling, the GDPR is in the same position. When determining the existence or absenc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second trial, it is reasonable to say, "As long as all matching tables were held, how high the security measures taken in the prescription information were is meaningless in the normative judgment." If a decryption function or matching table is provided to a third party or information recipient, in fact, encryption is meaningless.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alimony, the court made a negative judgment on the recognition of alimony. However, if the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is highly likely to re-identify the information through a decoding function or matching table, there is no reason to refuse to recognize alimony in itself.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illegal information recipients by strictly interpreting the scope of leakage as the parties concerned. If the case is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as it is, there will be no way to rescue victims because it will be difficult to recognize alimony despite illegal commercial sales of personal information if encryption is virtually meaningless and there is no trace of leakage between the two parties. This case is an illegal act that has abandoned its duty to protect customers by interfering with the formation of correct awareness of the risks caused by misuse to data subjects who are not aware of the leakage. Since the Defendants facilitated illegal activities such as hackers in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t may be judged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iding and abetting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of the service provider based on reason.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입안되고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정부입법 절차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개선방안 을 찾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을 통해 본고는 정부입법절차의 다음 두가 지 문제를 검토하고자 했다. 첫째, 정부의 법률안 제출 전 발생하는 민주성 약화 문제를 고민하려 했다. 헌법 제52조는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정 부는 법률안을 입안하고,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과정중 입 법계획 수립, 법률안의 입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에서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를 반영하는 법적 규정이 불비하다는 문제가 있다. 2016년, 2017년도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의 입안 과정은 이런 문 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국회도 역시 입법권에 의거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법 제43 조와 국회입법조사관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가 제출 한 법률안을 공정하고 전문성있게 심의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본다. 국회에 제출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이 심사후 폐기될 때까지의 과정은 이에 대한 좋은 예시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정부입법 제출 전 단계에서의 민주 성 강화을 제안했다. 즉 정부입법의 결과에 대해 정부입법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입법예고와 공청회에 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회에 법안 제출시에도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첨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둘째, 국회의 정부의 제출된 법안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전문인력 수 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행 입법고시의 입법, 재경, 법학등 사회계열 위주가 아닌 행정고시처럼 기술이나 과학분야에도 관련된 직렬을 넓히고 국회의원이 유연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전문인력을 충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 보직관리내규를 개정하고 국회내부 독립된 조직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in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ss by examining the process by which the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drafted into the government legislation and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deliberation. Accordingly, through the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s paper tried to review the following two issues in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ss. First, I tried to think about the problem of weakening democracy that occurred before the government submitted a bill. Article 52 of the Constitution gives the government the right to submit bills. However, in the process of drafting a bill and submitting i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various voices of the people on the bill and the legal regulations that reflect it are insufficient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legislative plan, drafting a bill, announcing legislation, and public hearings. The drafting process of the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6 and 2017 shows this problem well. Second, the National Assembly also has the authority to deliberate on bill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as a representative body of the people based on its legislative powers. However, in spite of Article 43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Inspectorate System, the National Assembly believes that the system for fair and professional deliberation of bill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is insufficient in many ways. The process from the time the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tection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until it is discarded after review is a good example of this.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 first, it was proposed to strengthen democracy in the pre-submission stage of government legislatio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and give feedback on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legislative plan in relation to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 legislation. In addition, he argued that it was necessary to have a system that practically reflects the opinions of the people in the legislative notice and public hearings, and formally attaches the opin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y are submitted. Second,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upply and demand of professional manpower at the stage of deliberation of the government's proposed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goal of the current legislative examination is to expand the series related to technology and science fields like the administrative examination, which is not focused on social fields such as legislation, finance, and law, and to recruit private professional manpower that can be used flexibly by lawmakers. To this end, it was proposed to amend the bylaws for the position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and to creat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 속 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이제 지방자치는 제도의 시작을 넘어 지방 분권으로 나아가는 기로에 놓여 있다. 제도의 시작을 넘어 지방분권을 고 려하는 시기로 전환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보다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국가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권한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기능적 분권의 관점에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협력의 파트너 내지 분업의 동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독일은 행정관리체계의 개혁으로 인한 신제어모델으로 인해 미국식 정부운 영 방식의 독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과 거의 논의는 지난 시대의 경험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2018년에 발의되었던 헌법개정안과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이 다. 하지만 지방분권으로 페러다임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체계에 머 물러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 전환 속에서 의 지방자치관련 개헌내용들은 어 찌 보면 그동안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20세기적 과제해결에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제도보장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라는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외에 협약, 계약 등의 협정으로 그 중요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법률유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중심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으로 변화하여야 기존의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를 탈 피한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local governments system, which was reviv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7, has undergone many changes amid many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Now, local government is at the crossroads of going beyond the beginning of the system to decentralization. We are moving beyond the beginning of the system to a time to consider decentralization. In order for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o develop into a more independent and autonomous partnership of the state, practical guarantees of local government must be made. In the case of other countries implementing local government, broad powers are explicitl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local governments,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functional decentraliza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premised on a partnership of cooperation or a partnership of division of labor. In Germany, due to the new control model resulting from the reform of the government management system, the US-style government operation is being Germanized. As a result, past discussions about the local autonomy system have become nothing more than experiences of the past. The Constitution Amendment Bill proposed in 2018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which was fully amended in 2021, are positive changes in that they tried to solve the tasks for decentralization. However, it is possible to criticize that the paradigm remains in the existing system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decentralization. However, they are still hesitant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20th century. The local autonomy system is institutional security, and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s resident autonom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legal reservations that local governments can determine important matters through agreements such as agreements and contracts in addition to laws. With the change of the new paradigm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he realization of a new local government system that breaks away from the existing discussion about local government can be expected only when the center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changes from local governments to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