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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일본 경영승계원활화 사업승계세제 연구 - 특례조치의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Business Succession Tax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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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3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68
  • 저자
    김대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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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study, I targeted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corporate version of the business succession tax, which is the core of the Japanese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I reviewed the main contents, characteristics, policy outcomes, issues, and implications surrounding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business succession tax. In addition to the previous general measures,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business succession tax are temporary measures for 10 years, which suspend the tax payment of gift tax and inheritance tax related to business succession, and exempt the deferred gift tax and inheritance tax.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business succession tax are characterized by the expansion of stocks subject to tax deferral and applicable persons, the increase in the tax deferral ratio, flexible employment require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tax reduction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business succession tax,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business succession has increased rapidly in Japan. Regarding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business succession tax, opinions in Japan are conflicting on issues such as tax fairness versus business continuity, and employment maintenance versus policy practicality. In Korea,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or the special taxa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gift tax is being prepared for the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ut the reality is that the use is low due to strict pre- and post-requisites. Japan's special measures for the business succession tax are policy shifts that greatly eased such requisites, suggesting a number of points to us in terms of securing economic vitality and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the continuation of SMEs' busines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업승계세제의 핵심이 되는 법인판 사업승계세 제 특례조치를 중심으로 특례조치의 주요한 내용과 특징, 정책성과 및 특례조치를 둘러싼 쟁점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사업승 계세제 특례조치는 이전까지의 일반조치 외에 10년간의 한시조치로서 사업승계와 관련된 증여세·상속세의 납세를 유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된 증여세·상속세의 납세를 면제까지 하도록 한 제도이다.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의 특징으로는 납세 유예 대상 주식 및 납세 유 예 비율의 확대, 적용 대상자의 확대, 고용 확보 요건의 탄력화, 세액 감면 제도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의 창설 이 후 일본에서는 사업승계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정책적 성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둘러싸고는 조세 공 평 대 사업 계속성, 고용 유지 대 정책 실용성 등의 쟁점을 두고 견해 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이용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일본 의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는 사전·사후요건을 대폭 완화한 정책 전환으 로, 중소기업의 사업계속을 통한 경제 활력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점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의 내용 및 성과
Ⅲ.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의 특징 및 쟁점
Ⅳ.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키워드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 경영승계원활화법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Business Succession Tax Special Measures Act on Business Succession Facilitation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저자

  • 김대홍 [ Kim, Dae Hong |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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