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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林野入會慣行의 現代的 變容
Modern transformation of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임야입회관행의 현대적 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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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3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03-229
  • 저자
    배명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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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refers to the practice in which one or several villages jointly use the Cutting grass, lumber, and other products exclusively in a specific forest.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Joseon Dynasty has acknowledged the practice of people to freely use wood or fallen leaves in the forest for the purpose of fertilizer and firewood, starting with Cutting grass. However, this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transition of Japanese colonial era forest ownership. The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after Japanese colonial era are summarized as follows. When the Forest Act was enacted in 1908, it was required to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 the Addenda, and if it was not reported, it was incorporated into the national forest. In addition, at the time of reporting, the admission right holder was not allowed to report, so the existence of the admission was not recognized, and those who tried to collect forest products were asked to buy, transfer, or rent forests. This led to resistance from the people. When the Forest Decree was enacted in 1911, the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was revived by placing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admission in Article 8. After liberation,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have been maintained through the forest community under the former Civil Law and the Temporary Measures for Forest Protection Law. Article 302 of the Civil Law,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1960, stipulates that "if residents in a certain area have the right to collect vegetation and soil from another person's land, grazing, and other profit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The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has existed since the Joseon Dynasty and has been maintained to the present. Recently, some scholars have argued for the abolition of Special regional rights because they have had some meaning in an agricultural-based society, but today, when urbanization has progressed remarkably, they are losing meaning. However, in recent years, pine tree harvesting, maple sap, and wild vegetables are being collected through the forest community, and disputes are also occurr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whether or not to abolish Special regional rights and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한국어
임야입회관행이란 하나 혹은 수개의 촌락이 공동으로 특정 임야에서 시초(柴草), 재목(材木) 및 기타 산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말한다. 조선은 건국초부터 시초장을 효시로 하여 백성들이 자유롭게 삼림에서 비료, 땔감 등을 목적으로 목재나 낙엽 등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입회관행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런 입회관행은 일제강점기 산림소유권의 변천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1908년 삼림법을 제정하면서 부칙 19조에 의해 지적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유림으로 편입하였다. 또한 지 적신고시에 입회권자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입회관행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임산물을 채취하려고 하는 자는 임야를 매수하거나 양여, 대부받도록 하였다. 이에 백성들의 저항을 받게되었다. 1911년 삼림령을 제정하면서 제8 조에 입회관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입회관행이 부활하게 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구민법과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에 의해 입회관행을 유지하여 왔다.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 민법 제302조(특수지역 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 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 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 되어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입회관행은 조선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 다. 최근 일부의 학자들은 특수지역권은 농업 기반 사회에서는 어느 정 도 의미가 있으나 도시화가 현저하게 진전된 오늘날에는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이유로 특수지역권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에도 송이채취나 고로쇠 수액, 산나물 채취 등이 산림계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 부합하게 관습뿐만 아니라 계약에 의한 특수지역권의 성립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아울러 관습조사를 통한 특수지역권 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법률 개정 등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림소유권의 변천 과정
Ⅲ. 입회관행의 변천 과정
Ⅳ. 특수지역권
Ⅴ. 결론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키워드

임야입회관행 입회권 삼림법 삼림령 특수지역권 Customs of Forest Common in Korea The Right of Common The Forest Law The Forest Decree Special Regional Right

저자

  • 배명이 [ Bae, Myung-Yi |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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