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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화이트칼라 범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딥페이크 범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3호 2025.12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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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실제 인물의 이미지, 영상, 음성을 합성·편집한 가짜 콘텐츠를 의미한다. 기존 합성물과 달리 제작이 쉽고 결과물이 실제와 거의 구분되지 않아, 빠르고 대량 으로 유포될 위험이 있다. 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등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규제하고 있다. 특히 선거 관련 딥페 이크 영상 제작·유포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2024 년 발의된 성폭력범죄 관련 개정법안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음란물 제작과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 경 찰에 접수된 사건은 921건, 검거된 피의자는 474명으로, 이 중 약 8 0%가 10대였다. 국외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EU 등이 딥페이크 규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NO FAKES 법안 과 DEEPFAKES Accountability Act 등으로, EU는 디지털서비스 법과 AI 법안을 통해 합성 콘텐츠의 공개·감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다. 딥페이크는 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정치 선거 허위 정보, 명 예훼손,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범죄에 활용된다. 사례로,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사기와 정치인 발언을 조작한 선거유포 영상 등 이 있으며, 상업적 이용 시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종 화이트칼라범죄 중 딥페이크범죄를 중심 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고, 딥페이크범죄의 예방을 위한 법제 의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Deepfakes are fake content created by synthesizing and editing images, videos, and audio of real peopl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Unlike existing synthetic materials, they are easy to produce, and the resulting images are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real ones, posing a risk of rapid, mass distribution. In Korea, deepfakes are regulated through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Specifically,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election-related deepfake videos is punishable by up to seven years in prison, and the revised Sexual Crimes Act, proposed in 2024, include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alse pornography targeting celebrities and other prominent figures as subject to punishment. Recently, 921 cases were reported to the police, and 474 suspects were arrested, approximately 80% of whom were teenagers. Overseas, the United States,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 are developing laws and guidelines to regulate deepfakes and protect victims. The US has enacted the NO FAKES Act and the DEEPFAKES Accountability Act, while the EU, through its Digital Services Act and AI Act, imposes disclosure and detection obligations for synthetic content, imposing substantial fines for violations. Deepfakes are used in a variety of crimes, including fraud, investment fraud, voice phishing, political election disinformation, defamation, and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and copyrights. Examples include investment fraud involving celebrity impersonation and campaign videos disseminated with manipulated politicians’ remarks. Commercial use also raises publicity and copyright issues. This paper examine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cusing on deepfake crimes, a new type of white-collar crime, and proposes legal reform measures to prevent deepfak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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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재빨리 적응하려 노력하면서도 다양한 고충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유례없던 전 세계적인 질병바이러스의 기승 과 급격한 경제침체, 심화되고 있는 학력 인플레와 실업률 증가, 가속 화되는 저출산‧고령화문제 등은 일상에 스며든 지 수년째다. 게다가 최근에는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범죄, 디지털 성 범죄, 끔찍한 아동학대, 엽기적인 학폭사태 등의 반인권적인 악질범죄 들이 날마다 진화하고 있다. 범죄피해 또한 이전에 비해 매우 광범위 하고 중대해지는 추세이다. 급속도로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각종 범죄에 우리나라 공권력은 취약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 의 정부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기능 의 한계점을 인식한 국민들은 공권력을 동원하는 방법 외에 자신들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나, 탐정업이 법제화되 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 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탐정에 관한 법 률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 려와 유사업종의 경제적인 피해, 일부 집단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수 사정보의 유출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탐정의 법제화를 반 대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확연한 수요의 증가 및 국제적인 추세, 지속적인 연구와 입법제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의 탐정업 관련 인식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 게다가 2020년에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동안 금지되었던 ‘탐정’이라는 명칭사용이 합법화되었으며,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국가기능의 변화 덕 분에 업계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관련 민간자격증이 대거 등장하 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탐정 관련 학부 및 교육과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탐정업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개별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별도의 자격 없어도 탐정, 컨설팅, 흥신소 등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 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나 자격관리, 권한과 의무 등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보면, 기존의 음성적인 민간조사활동에 서 발생한 문제점보다 더욱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 히, 국가기관에서만 제공하던 치안서비스를 민간영역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과연 강제력이 허용되지 않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법성과 효율성을 갖추어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이 가능할지 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바 탕으로 ‘수사탐정’ 과 ‘일반탐정’으로 분류하여, 향후 탐정제도 도입 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유형과 업무범위를 제안하였다. 특히 이미 운 용중인 외국의 탐정제도와 비교·검토하여 수사탐정제도의 정립 방안과 우려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모색하였다.
We living and feeling the various distress although effort to adapt quickly to fast-changing times. It has been years since it has permeated everyday life that the unprecedented rise of the global disease virus, a rapid economic slump, deepening academic inflation and rising unemployment, accelerating low birth rate and aging etc. Furthermore, nowadays, the against humanity crimes such as dating abuse and stalking that led up to the murder, digital sex crimes, atrociously child abuse, a grotesque school violence are evolving everyday. Crime damage is also becoming very extensive and getting serious than before. Korea’s governmental authority have been looking vulnerable of various crime becoming rapidly intellectu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It caused public mistrust of government and governmental institution. People who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national function need practical alternative other than use governmental authority for their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But the private detective law isn’t legislated in Korea. So people has been trying to solve the problem in an illegal methods for a long time, Korea is still the only OECD member country that has not legislated the private detective law. There are some argue against the legalization of detectives because of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violation of privacy, economic damage to similar industries, and leakage of investigation information due to monopoly of some groups. However, Korea’s perception of the private detective is gradually changing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international trends, and continuous research and legislative proposals. In addition, the「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is amended to legalized the use of the name ‘detective’last year. And due to the change in national functions caused by the adjustment of investigatory authority, the detective industry has also changed dramatically. Many private certificates related to detective are made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major related to detective and curriculum.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the detective business law, anyone can register as a business operator under the name of a detective, consulting, or detective agency without special qualifications unless dosen’t ban by individual laws. Despite it is appropriate to authorize to professionals and qualified persons, there is no legislated to specific work scope, qual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and obligations, etc. It is judged to have more side effects than the existing negative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In particular, if security services provided only by state institution can be provided in the private, it has question comes to mind whether they can possible reasonable demand and supply with legality and efficiency in restricted situations that legal force is not permitted. This study aims to based on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icensed private detective system, categorized it into “investigation detective” and “general detective” and then proposed the type and work scope suitable for Korea’s present situation. In particular, It has compared and examined to foreign detective system that already take effect and groped for worried problem and countermeasure the method of introduction of the investigation detective system.
유럽인권재판소의 살아있는 문서 이론과 동적 해석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의 긴장 해소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3호 2025.12 pp.6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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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방법론은 법률의 흠결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법률학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개념법학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이익, 목적, 초국가적 법적 가치 또는 판사의 자유로운 법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실체법에 내재된 개념이나 원칙을 통해 법을 도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방법론은 19 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내재적 한계에 부딪혔고, 예링(Jhering)의 방법론 전환은 법학방법론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는 “다마스쿠스 체험”에 비유된다. 이와 같은 법학방법론의 전환은 유럽인권재판소가 협약을 살아있는 문서로 간주하고 협약 제정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변화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의 살아있는 문서 이론을 통한 해석방법론은 독일에서 진화적 해석론으로 이해되고 있다. 진화적 해석은 협약의 문언이 현실과 괴리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나, 재판관이 자의적 법 창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문이다. 진화적 해석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판사왕’의 독단으로 귀결될 수 있다. 자유법론에 대한 비판점은 진화적 해석에 대한 한계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관의 주관적 자의성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의 해석 근거를 재판관 개인의 양심, 가치관 등이 아닌 ‘협약의 목적(인권의 실질적 보장)’과 ‘유럽적 합의(Consensus)’라는 객관적이고 실증적 지표에 두어야 한다. 재판관은 살아있는 문서 이론을 통해 법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회적 합의를 ‘발견’하는 것이다.
Die juristische Methodenlehre ist ein zentrales Thema der Rechtswissenschaft und dient als Mittel zur Ausfüllung von Gesetzeslücken. Die Begriffsjurisprudenz bezeichnet ein Verfahren, bei dem in rechtlich nicht eindeutig geregelten Fällen das Recht nicht aus sozialen Interessen, Zwecken, überstaatlichen Rechtswerten oder dem freien richterlichen Ermessen abgeleitet wird, sondern deduktiv aus den im materiellen Recht inhärenten Begriffen oder Prinzipien. Allerdings stieß diese Methodik ab der Mitte des 19. Jahrhunderts an ihre immanenten Grenzen. Jherings methodologischer Wandel markierte einen entscheidenden Wendepunkt in der Entwicklung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und wird oft metaphorisch als „Damaskus-Erlebnis“ bezeichnet. Dieser Wandel unterscheidet sich im Wesentlichen nicht von der Vorgehensweise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für Menschenrechte (EGMR), der die Konvention als ein „lebendiges Instrument“ (living instrument) betrachtet und sie unter Berücksichtigung sowohl des historischen Kontexts ihrer Entstehung als auch der veränderten zeitgenössischen Umstände auslegt. Die gegenwärtige Auslegungsmethodik des EGMR auf der Grundlage der „Living-Instrument“-Doktrin wird in der deutschen Rechtswissenschaft als „evolutive Auslegung“ verstanden. Die evolutive Auslegung erfüllt zwar die Funktion, ein Auseinanderklaffen von Konventionstext und Lebenswirklichkeit zu verhindern, öffnet jedoch zugleich das Tor zu einer willkürlichen richterlichen Rechtsschöpfung. Es besteht die Gefahr, dass die evolutive Auslegung in die Autokratie eines demokratisch nicht kontrollierten „Richterkönigs“ mündet. Die Kritik an der Freirechtslehre sollte daher als immanente Schranke der evolutiven Auslegung berücksichtigt werden. Um die subjektive Willkür der Richter zu überwinden, muss der EGMR die Auslegung der Europäischen Menschenrechtskonvention (EMRK) folglich nicht auf das persönliche Gewissen oder die Wertvorstellungen der Richter stützen, sondern auf objektive und empirische Indikatoren wie den „Zweck der Konvention“ (die effektive Gewährleistung der Menschenrechte) und den „europäischen Konsens“. Durch die Theorie des lebendigen Instruments sollen Richter das Recht nicht „erfinden“ (Rechtserfindung), sondern den gewandelten gesellschaftlichen Konsens „finden“ (Rechtsfin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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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업무유형을 보면 다양한 영역(예를 들어 사적 거래나 기업관련 업무 등)으로 확대되어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업무내용도 관련 업 무(단순한 정보수집과 사실조사 등)에 대한 직업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는 탐정활동에 대한 녹취, 미행, 사진촬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 무분별한 자격제도의 남발, 탐정활동에 있어서 민간자격시장의 비전문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탐정활동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도청, 사생활조사, 불법동영상촬영, 미행에 대 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첫째,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범위의 추상화, 둘째,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불법도청 규제의 불충분 화, 셋째, 스토킹범죄에 대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기준의 모호, 넷째, 불법촬영물 대상의 추상화와 기준의 불명확화, 다섯째, 미행 및 잠복 에 대한 법적 기준 미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탐정헌장을 제정하여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사건에 대한 수 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둘째, 불법도청 규제를 위한 탐정업 무를 세분화하고, 셋째,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을 명 확화 하며, 넷째,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체, 행위, 기준의 구체화를 끝 으로 탐정활동의 잠복유형 및 미행의 법률화를 제안하였다.
When looking at the detective's work type, it is expanded to various areas (e.g., private transactions or corporate-related tasks), and the work content requires professional expertise in related tasks (simple information collection and fact-finding). However, until now, illegal things have been happening due to the lack of legal basis for recording, tailing, and photography of detective activities, the over-specialization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market in detective activities, and unqualified detective activities. By analyzing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on illegal eavesdropping, privacy investigations, illegal video filming, and tailings in Korea, first, abstracting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second, insufficient illegal eavesdropping regulation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third, ambiguous continuous or repetitive standards for stalking crimes, fourth, abstraction of illegal filming objects, unclear standards, and fifth, lack of legal standards for tailing and hiding were derived. Therefore, in this paper, first, a detective charter can be established to clearly determine that it is an illegal or unethical case. Second, it subdivides the detective work for illegal eavesdropping regulation, clarifies the criteria for continuity and repeatability und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nd fourth, after specifying the body, behavior, and standards for illegal filming, it proposed the type of hiding and the legalization of tailings of detective activities.
미디어방송의권력화현상의법적쟁점과개선을위한연구 - 플랫폼 규제 및 건전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3호 2025.12 pp.14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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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1인 미디어와 온라인 영상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미디어 방송의 구조는 전통적 방송 체제와 구별되는 새로 운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집중도 심화, 알고리즘 기반 추천 구조, 허위정보 및 유해 콘텐츠 확산, 광고·수익 구조의 불투명 성 등으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의 권력화’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 행 방송법·정보통신망법 등 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해 규제 공백과 책임의 모호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 구는 미디어 방송 권력화의 실태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미국·독일· 일본 등 해외 규제 동향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규제체계 개선 방 향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플랫폼의 공적 책임성 강화, 투명성 확 보, 아동·청소년 보호 장치 보완, 광고·협찬 표시의 명확화, 국외 플랫 폼에 대한 실효적 규제 수단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적 디지털 미디어 규제체계 마련, 플랫폼 책임 명확화, 국제적 규제 협력 강화, 건전한 크리에이터 육성 기반 확립 등을 종합 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The rapid expansion of one-person media and online video platforms has fundamentally transformed the contemporary media landscape, creating a structure that differs significantly from traditional broadcasting systems. However, this shift has also intensified the concentration of platform power, algorithm-driven content amplification, the spread of harmful or misleading information, and the lack of transparency in advertising and revenue models. Existing legal frameworks— such as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have proven insufficient to regulate these developments, resulting in regulatory gaps and unclear responsibil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challenges arising from the increasing influence of digital media platforms and compares regulatory trend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to strengthen platform accountability, enhance algorithmic transparency, protect minors, clarify advertising and sponsorship disclosures, and develop effective enforcement mechanisms for foreign-based platform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reform of Korea’s digital media regulatory syste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regulatory framework, clearer delineation of platform responsibilit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creation of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digital cre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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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과 사회 전반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의무와 형사적 책임을 부과한다. 이 법은 근로자의 사망·중상해·직업성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산업 재해, 시설·제품 결함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시민 재해를 규율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모두 적용 대 상이 되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인 개선, 교육 실시 등 예 방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요한 논점을 제기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핵심 가치로 삼으 며, 국가 권력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한다. 중대 재해처벌법은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기업 경영자에게 형 사적 책임을 부과하는데, 이는 곧 재산권의 제한과 침해 가능성을 내 포한다. 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기업의 경영권을 직 접적으로 제약하며, 막대한 비용과 손해배상은 기업의 재산권을 실질 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 비용과 법적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워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자유민 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할 소지 가 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은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개념을 광범위하게 설정 하고 있어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인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 의 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권 보호라는 헌 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재산권 보장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 치와 충돌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방향은 처벌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공익 과 자유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첫째,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여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기업 규 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 규율이 필요하다. 셋째, 처벌 중심 의 규율에서 벗어나 예방과 지원 중심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 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교육·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으로써 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과 자유라는 두 헌법적 가치 사 이의 긴장을 조정해야 하는 법률이다. 본 논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 용대상과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분석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안전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법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nacted to prevent recurring serious accidents in industrial sites and across society, and to protect the lives and physical integrity of workers and citizens. The law imposes strong obligations and criminal liability on business owners and responsible managers. It regulates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which involve worker deaths, severe injuries, or occupational diseases, as well as serious civic accidents, which involve harm to citizens caused by defective facilities or products. All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above a certain size fall within its scope, and they bear significant legal responsibility if they fail to fulfill preventive duties such as establishing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improving risk factors, and conducting training. From the perspective of liberal democracy, however, the Act raises important issues. Liberal democracy regards individual freedom and property rights as core values, and presupposes that state intervention should be minimized. The Act imposes criminal liability on corporate managers for the public purpose of ensuring safety, but this inevitably entails restrictions and potential infringements on property rights. Criminal sanctions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violations directly constrain corporate management rights, while substantial costs and damages can materially erode corporate property.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ay find it difficult to bear the costs of safety management and legal risks, leading to contraction of business activity and possible impairment of the essential content of property rights guaranteed in a liberal democratic society. Moreover, the law broadly defines the concept of “responsible manager,” which has been criticized for its ambiguity. This weakens the clarity and predictability that are central to the rule of law, and may discourage corporate autonomy and investment. Thus, the Act simultaneously embodie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protecting life while conflicting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 of safeguarding property rights. Accordingly, legislative reform should not remain focused solely on strengthening punishment, but must pursue a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freedom. First, the scope of legal responsibility must be clarified by specifying the duties of responsible managers. Second, differentiated regulation should be introduce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ize and practical conditions of enterprises. Third, the framework should shift from punishment-centered regulation to prevention and support. By assisting enterprises in building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providing education and technical support, the government can respect corporate autonomy and property rights while promoting safety. In conclusio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a law that must reconcile the tension between two constitutional values: safety and freedom. This paper analyz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ct and the potential infringements on property rights, and explores directions for legislative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liberal democracy, thereby emphasizing the need for a legal system in which safety and freedom coexist in harmony.
「생명윤리법」과 생명윤리심의(IRB)제도에 관한 비판론과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3호 2025.12 pp.2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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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분야를 불문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 생명윤리의 중 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연구윤리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정책의 저변도 널리 확대되어왔다. 국책과제 및 연구 사 업이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윤리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학술지 분야에서도 등재학술지를 발간하는 기관에서 심의승인통지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도록 변화한 현실이 이를 방증 한다. 이러한 생명윤리심의, IRB제도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및 학계가 제도구조 및 인문사회연구 분야의 심의·운영에는 다소 미온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IRB 제도 의 문제점을 1. “ IRB 의무설치”와 “자율심의기구” 사이의 이중 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2. 제도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헌법적 쟁점(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등 규제적 문제, 3. 비일관적인 심의기준으로 인한 심의정당성 및 신뢰성 저하에 관한 내용적 문제, 4. 생명윤리 인력 및 교육체계 전문성 부족 등 부수적 문제에 대한 비 판적 시각을 검토하고, 제도상 발전방안으로 “심의평가 기준 및 운영 체계 고도화”와 운영상 발전방안으로 “연구생명윤리 거버넌스 및 생명 윤리 전문교육 활성화”를 제시해보았다. 무엇보다 현장의 소리를 학계와 정부가 귀담아 듣고 힘을 합쳐 합리 적인 기준들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다소 번 거로운 절차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 장한다는 가치적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IRB의 존립은 필수 적이라 하겠다.
The importance of research ethics in research on humans is being emphasized day by day. In respons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ioethics Act), which is the basis for research ethics, and the base of related policies have been widely expanded. If national tasks and research projects fall under human-subject research (human-derived research), bioethics deliberation is mandatory, and the reality is that in the field of academic journals, institutions that publish registered academic journals must demand a notice of deliberation and approval. Despite this bioethics review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RB system, it was regrettable that the competent ministries and academia showed a rather lukewarm interest in deliberation and operation of th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humanities and social research field. As a result, this researcher suggested the problems of the IRB system: 1. Structural problems arising from the dual status between the “mandatory establishment of IRB” and the “autonomous deliberation body”; 2. Regulatory problems such as constitutional issues that may arise from the system itself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3. Content issues regarding the decline in justification and reliability of deliberation due to inconsistent deliberation standards; 4. Critical views on incidental problems such as lack of expertise in bioethics personnel and education systems; and “research bioethics governance and vitalization of bioethics professional education” as an institutional development plan; and “research bioethics governance and bioethics professional education” as an operational development plan. Above all, efforts are urgently required for academia and the government to listen to the sounds of the field and work together to set reasonable standards. Nevertheless, although it is a rather cumbersome procedure, the existence of the IRB is essential because the value aspect of guaranteeing the autonomy and rights of the study subject cannot b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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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검찰의 수사권 행사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 확립과 시민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한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형벌권이 최초 발동되는 영역인 수사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형사사법체계 속 에서 자의적이고 폐쇄적이며, 경우에 따라 정치 편향적인 사건 처분을 함에 따라 국민적 불신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외부 통제장치로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으나, 위원회 설치 의 법적 근거 부재, 위원 선정의 공정성 결여, 심의결과의 비구속성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수사단계에서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도 입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는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제도가 가진 시민참여적 성격을 형식 적 장치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의 법률상 근거 마련, 무작 위 추첨을 통한 위원 구성의 중립성·공정성 확보, 심의결과에 대한 실 질적 구속력 부여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수사단계에서 국민주권주의 및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수사과정의 객관성·투명 성·공정성을 강화하는 필수적 조치하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개선을 통 해 수사단계에서의 시민참여제도가 단순히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 민 주적 통제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review committee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times to establish democratic legitimacy and expand civic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exercising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power, and to present its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investigation stage, which is an area where the right to national punishment is first invoked, procedural fairness and transparency are essential in tha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can be directly limited. However, the prosecution has been distrusted by the public as it disposes of arbitrary, closed, and in some cases politically biased cas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prosecution monopoly and prosecution convenience.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Deliberation Committee was introduced as an external control device to compensate for these problems, but structural limitations such as the absence of a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the lack of fairness in selecting members, and the non-constitutionality of the deliberation results were revealed.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Investigation Deliberation Committee, introduced as a democratic control body in the investigation stage, weakened the function of democratic control over the exercise of authority by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reduced the system’s civic participation character to a formal devic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review committee, securing neutrality and fairness in the composition of members through random draws, and giving practical binding force to the deliberation results. This will implement national sovereignty and direct democracy in the investigation stage, and take essenti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objectiv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Through these improvements, th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in the investigation stage can function as a practical democratic control device, not just an advisory body.
유치권자의 유치물의 무단임대행위와 민법 제324조 제3항 소정의 유치권 소멸청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3호 2025.12 pp.27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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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치권 소멸청구권에 대한 논의 중 채무자의 승낙 없는 유 치권자의 제3자에 대한 유치물 무단임대가 종료된 후 유치물의 소유권 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 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 보제공하는 경우가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 으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 사례에 입 각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필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긍정설 및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대여한 행위(이른바 ‘무단임대행위’)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 한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필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의 무 단임대행위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민법 제324조 제3항 소정의 유치권 소멸청구의 법적 취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필자는 민법 제324조 제3항 소정의 유치권 소멸청구권 제도의 법적 취지는 제재설의 관점을 주된 요소로 파악하거나 이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위험설의 관점을 부수적인 요 소로 파악하거나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전술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결과 물을 기초로 이 글의 쟁점인 채무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제3자에 대한 유치물 무단임대가 종료된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 자가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안을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도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와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에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가 종료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필자는 채무자가 유 치물의 소유권자인 상태에서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재설의 관점과 위험설의 관점이 모두 적용되어 신소유자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유치물 의 신소유자가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유치권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재설에 따라 신소유자 는 유치권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소유자의 권리 취득의 원인을 ‘승계취득’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유치 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종료된 후 더 이상 신소유자에게 손 해 발생의 현실적 위험성이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험설의 관점을 적용하여 신소유자는 이미 성립한 구소유자의 유치권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정교한 이론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형성권의 양도에 관한 독일의 논의 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In the context of the discussion on the right to extinguish a lien,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whether a third-party acquirer who acquires possession of a security interest after the termination of a lienholder’s unauthorized lease of the security interest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debtor’s consent can file a lien extinguishment claim. To this end, this article conducts research in the following order and summarizes the results in brief. First, the article examines, on a case-by-case basis, whether a lienholder’s use, loan, or pledge of the collateral without the debtor’s consent falls within the lienholder’s duty of good faith or otherwise constitutes a use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ollateral.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affirmative theory and case law favor an elastic and broad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a use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ollateral. Next, as to whether a lienholder’s act of lending the security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debtor’s consent (so-called “unauthorized leasing”) constitutes a use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security, the author concludes that, in principle, the unauthorized leasing of the security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use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security. Second, I examined the discussion on the legal purpose of the lien extinguishment claim under Article 324(3) of the Civil Code. As a result, I concluded that the legal purpose of the lien extinguishment claim system under Article 324(3) of the Civil Code should be identified with the sanction theory as the main element or applied as a rule, and the risk theory should be identified with the secondary element or applied as an exception. Third,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first and second research projects, I divided the issue in this article, which is whether a third-party acquirer who acquires ownership of a lien after the lienor’s unauthorized lease of the lien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debtor's consent terminates, into two types of cases: cases in which the lieno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continues after the change of owner and cases in which the lieno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ends before the change of owner. As a result, I concluded that if a lienholder breaches its duty of care while the debtor is the owner of the security interest and the breach continues despite the change of owner, both the deterrence theory and the risk theory apply, and the new owner can claim extinguishment of the lien against the lienholder. In addition, if the lienholde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ended before the new owner of the security interest acquired ownership of the security interest, the new owner could, in principle, acquire the right to extinguish the lien against the lienholder under the sanction theory, and the cause of the new owner’s acquisition of the right was interpreted as ‘succession acquisition’. However, when there is no longer a realistic risk of damage to the new owner after the lienholde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has ended, the court applied the risk theory as an exception and determined that the new owner cannot acquire the right to extinguish the lien of the old owner’s lienholder tha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elaborate the theory, it was necessary to refer to the German discussion on the transfer of formation rights.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비행친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3호 2025.12 pp.3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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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MAPS 제2기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의 매개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매개과정에서 비행친구의 존재에 따라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절된 매개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서 PR OCESS Macro Model 14를 적용하여 매개경로와 조절된 매개경로 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공격성은 비행을 증가시키는 데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과 비행 간의 관계는 비행 친구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비행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은 공 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건부 간접효과와 조절된 매개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비행친 구의 존재가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 공격성 → 비행의 간접효과 크 기를 조절하는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은 비 행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단순한 정서적 반응의 결과가 아니라, 청소년 의 또래 관계 구조에 의해 달라지는 다층적 메커니즘임을 시사한다. 특히 공격성을 매개로 한 비행 발생 가능성은 비행친구와 친밀한 청소 년에게서 더욱 강화된다는 점은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에 있어 정서적 요인과 또래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제기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bullying victimization influences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aggression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delinquent peers. Using fifth-wave data from the second phase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and PROCESS Macro Model 14, the analysis shows that bullying victimization significantly increases aggression, which in turn elevates delinquent behavior. The effect of aggression on delinquency was stronger among adolescents with delinquent peers, and both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and the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athway from bullying victimization to delinquency operates through a multilayered mechanism shaped not only by emotional responses but also by peer relational context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integrating both factors into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multicultural youth.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손실복구지원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검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3호 2025.12 pp.4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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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제7조의 손실복구지원 규정을 중심으로 그 법적 구조와 운영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 한 법제 정비 방향을 제안한다. 현행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하고 있으나, 지원기준이 법령·지침 등 서로 다른 규범 단 계에 분산되어 규정의 추상성·권리성의 불안정·전달체계 책임구조의 불명확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7조 제1항은 ‘대책 마련’이라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으며, 각 지원항목은 구체 화 과정에서 법률·시행령·지침 등 서로 다른 규범 단계에 분산되어 규 정됨으로써 일관된 법적 위계가 확보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다. 이에 본 연구는 제7조 조항을 검토틀로 삼아 지원의 기준·범위·책임 주체를 재정렬하기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제7 조의 입법체계와 운영현황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손실 복구지원을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손실복구지원 조항의 구조적 한계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적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structure of the loss-recovery support provision under Article 7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proposes legislative reform strategies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The support standards are dispersed across statutes, decrees, and guidelines, leaving Article 7(1) largely declaratory and preventing a coherent legal framework. Using Article 7 as an analytical lens, the study outlines reform approaches to clarify standards, scope, and the role of the State, thereby enhancing the system’s practic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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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의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난 행위가 아닌 피해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사안의 조사 및 조치가 이루 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결과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 록되어 보존·관리되고 대학입시에 반영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의 처 리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불복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에 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는 「형법」상의 범죄 유형과 매우 흡사하고 실무에서 활용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행 위 예시가 중복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 차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학교폭력의 정의와 실태 분석 및 사안 처 리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 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투명하고 균형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폭력을 확대해석하고 징벌적 처벌로 이어질 경 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어긋나는 효 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become more than just a prank that occurs among students, and as the level of damage increases, investigations and measures are being taken to address the issue. In addition, as the results of measures taken against school violence are recorded in student records, preserved and managed, and reflected i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the number of cases of dissatisfaction with the result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such as administrative appeals, administrative lawsuits, and suspension of execution, is increasing. Because the definition of school violence stipulated in the curren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is very similar to the types of crimes in the “Criminal Act“, and the “School Violence Case Handling Guidebook”, which is used in practice, lists examples of acts repeatedly. And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system established to ensure clarity and transparency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school violence cases. Accordingly,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definition of school violenc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the process of handling cases. Based on this,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They also argued that if the human rights of both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are not respected and transparent and balanced measures are not taken, and if school violence is interpreted broadly and leads to punitive punishment, it could have an effect that runs counter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북한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제정 : 과학기술법제의 진화와 비교법적 함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3호 2025.12 pp.47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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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3년 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였다. 본 연구는 이 법률의 조문 구성과 핵심 내용을 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존 법 제와 연계된 인재 양성–관리 통합 시스템을 정책적 관점에서 조망하 였다. 또한 1999년 이후 과학기술 관련 법령의 개정사를 비교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집권기부터 김정은 집권기에 이르는 과학기술인재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를 구조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중국·베트남의 과학기 술인재 관리제도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북한 「과학기술인재 관리법」의 특징을 국제적 맥락에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은 인재의 계획적 양성, 일원적 등록·통제, 우 대와 처벌을 통한 성과 극대화 등 국가주도 전략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베트남이 법률보다는 정책 프로그램과 경제적 장려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인재를 육성·유치하는 방식과 대비되며, 북한이 인 적·물적자원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통해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한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In 2023, North Korea (DPRK) enacted the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Management Act, establishing its first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for managing science and technology (S&T) personnel. This study analyzes the Act’s core provisions and traces the evolution of S&T legislation across the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eras, examining how the current regime has institutionalized talent management as a core national strategy.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Act, working in conjunction with the newly enacted Gifted Education Act, formalizes an integrated pipeline from early cultivation to professional management. It codifies a stringent, state-led strategy characterized by: (1) planned talent cultivation based on state demand; (2) mandatory registration of all personnel into a centralized national database; (3) strict control over placement, evaluation, and mobility; and (4) a dual system of incentives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s to maximize performance and compliance. Finally,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China and Vietnam highlights the distinctiveness of the North Korean model. Unlike these nations, which primarily utilize policy programs and economic incentives, the DPRK has adopted a unique approach by enacting a single, comprehensive special law dedicated to the rigid, centralized control of its human resources. This high degree of legalization reflects the regime’s strategy to build a “science and technology powerhouse” by tightly managing its critical personnel despite severe resource limitations and international isolation.
의료인의 낙태시술거부권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입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3호 2025.12 pp.51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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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성된 한국의 낙태 관련 법적 공백 상황을 배경으로 의료인의 낙태시술거부권의 법 적 성격과 허용범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 처 벌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 낙태는 사실상 비범죄화된 상태에 놓 이게 되었으나, 낙태의 허용 구조와 임신 주수별 규율 체계, 절차적 요건,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 및 의료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종 합적인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낙태를 둘러싼 규 범적 판단이 개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으며, 의료인의 직 업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충돌이 법적 기준 없이 현실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이 논문은 낙태에 관한 규율 구조와 의료인의 낙태시술거부권 이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영국, 미국, 프랑 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입법례와 주요 판례를 중심 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각 국가는 낙태를 전면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임신 주수와 의학적·사회적 사 유, 절차적 요건을 기준으로 단계화된 규율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인의 낙태시술거부권(Conscientious Objection)를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의료인의 낙태시술거부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의 여성의 생명과 건강 보호, 낙태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 공공의료 체계의 기능 유지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이 논문은 한국에서도 낙태를 형벌 중심의 규율 대상이 아닌 보건의료 및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임신 주수별 보호 체계와 상담·정보 제공·숙려기간 등 절차적 장치를 제도화하고, 그 위에 의료인의 낙태 시술거부권을 주체,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법률 규정으로 정립 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인의 낙태시술거부 권과 낙태자율권을 둘러싼 논의를 개인의 양심 대 개인의 권리라는 이 분법을 넘어 헌법 질서와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재구성하는 입법 과제 로 재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Against the backdrop of the legal vacuum regarding abortion in South Korea following the 2019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legal nature and permissible scope of Conscientious Objection by medical professionals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and to seek future legislative directions. In the current legal order, although abortion has been de facto decriminalized, significant confusion persists in medical practice and legal judgment because the structure and procedures for allowing abortion, as well as the rights and duties of medical professionals,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on and precedents of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Italy, Norway, and Sweden to compare and analyze how abortion regulations and the Conscientious Objection of medical professionals are being institutionalized. The analysis confirms that while each country fundamentally recognizes medical professionals’ Conscientious Objection, they design its scope restrictively, taking into account public interests such as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life protection in emergency situations, and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South Korea needs to progressively establish a basic regulatory structure for abortion, prepare procedural safeguards, and explicitly stipulate the medical professionals’ Conscientious Objection in the law.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redefining Conscientious Objection by medical professionals not merely as a matter of personal belief, but as a legislative task to reconcile conflicting constitutional values surrounding abortion.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 헌법적 쟁점과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3호 2025.12 pp.58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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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의료데이터는 한편으로는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민감정보이면서 동 시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이중적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중성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의 기 본권과 국가의 보건 보호 및 산업 육성 의무 사이에 헌법적 긴장을 불 가피하게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법제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먼저, 본 논문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2023)을 고찰한다. 해당 결정은 가명처리된 정보의 안전조치가 충분히 확보되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법적 합헌성 확보만으 로 사회적 수용성 또는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비판적으로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요국의 의료데이터 규제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유럽연합(EU)은 의료데이터의 2차적 활용 을 위해 공유를 의무화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옵트아웃(opt-out)’ 권리 를 부여하는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HIPAA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함께 「21세기 치료법」을 통 하여 ‘정보차단(information blocking)’ 금지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강제하고 있다. 일본은 「차세대의료기반법」상 ‘인증사 업자’ 제도를 통해 신뢰 기반의 데이터 유통체계를 구축한 반면, 중국 은 「데이터안전법」을 중심으로 의료데이터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엄 격히 통제한다. 반면 한국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 목적의 동의 예외 를 인정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 수준의 절차적 안전장치—예컨대 독립적 감독기구나 실질적 옵트아웃 제도—가 미비하다. 또한 ‘마이 헬 스웨이(My Healthway)’와 같은 데이터 주권 구상도 정보차단에 대 한 제재 규정 부재로 실효성이 제한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입법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을 전담하는 특별법 제정, (2) 투명하고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인증 데이터 중개기관 설립, (3) 정보차단 금지의 법제화와 같은 실효적 데이터 이 동권 보장, (4) 민감 생체·의료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관리체계 강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인간의 존엄이 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을 조화시키는 신뢰 기 반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이다.
As digital healthcare emerges as a core engin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edical data has acquired a dual legal status: it is both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requiring strict protection and a public good essential for promoting national health. This duality inevitably leads to a constitutional tension between the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state’s duty to protect health and foster industry. This study aims to derive legislat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by analyzing these constitutional issues and comparing global legislative trends.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23), which affirmed the constitutionality of processing pseudonymized data without the data subject's consent. The Court ruled that such utilization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ovided that strict safety measures are implemented.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legal constitutionality does not automatically guarantee social acceptance or procedural legitimac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medical data regimes in major jurisdictions. The European Union (EU) is moving towards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 which mandates data sharing for secondary use while granting data subjects ‘opt-out’ rights. The United States combines the privacy protections of HIPAA with the ‘21st Century Cures Act,’ which enforces data interoperability by penalizing ‘information blocking.’ Japan has established a trust-based distribution model through the ‘Certified Operator’ system under its Next Generation Medical Infrastructure Act, while China strictly controls medical data as a national strategic resource based on its Data Security Law. In contrast, the current Korean legal framework, specifical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lows for consent exemptions for scientific research but lacks sufficient procedural guarantees—such as independent oversight bodies or practical opt-out mechanisms—comparable to global standards. Furthermore, the enforceability of data sovereignty initiatives like ‘My Healthway’ remains limited due to the absence of penalties for data blocking. Consequently, this paper proposes four key legislative improvements: (1) the enactment of a special act dedicat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digital healthcare data; (2) the establishment of a state-certified data intermediary agency to ensure transparent and independent governance; (3) the legalization of a ban on ‘information blocking’ to substantiate the data subject's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4) the reinforcement of national security measures regarding the cross-border transfer of sensitive bio-data. These measures are imperative to establish a reliable data ecosystem that harmonizes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human dignity with the public interest of health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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