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school violence has become more than just a prank that occurs among students, and as the level of damage increases, investigations and measures are being taken to address the issue. In addition, as the results of measures taken against school violence are recorded in student records, preserved and managed, and reflected i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the number of cases of dissatisfaction with the result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such as administrative appeals, administrative lawsuits, and suspension of execution, is increasing. Because the definition of school violence stipulated in the curren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is very similar to the types of crimes in the “Criminal Act“, and the “School Violence Case Handling Guidebook”, which is used in practice, lists examples of acts repeatedly. And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system established to ensure clarity and transparency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school violence cases. Accordingly,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definition of school violenc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the process of handling cases. Based on this,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They also argued that if the human rights of both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are not respected and transparent and balanced measures are not taken, and if school violence is interpreted broadly and leads to punitive punishment, it could have an effect that runs counter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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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의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난 행위가 아닌 피해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사안의 조사 및 조치가 이루 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결과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 록되어 보존·관리되고 대학입시에 반영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의 처 리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불복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에 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는 「형법」상의 범죄 유형과 매우 흡사하고 실무에서 활용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행 위 예시가 중복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 차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학교폭력의 정의와 실태 분석 및 사안 처 리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 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투명하고 균형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폭력을 확대해석하고 징벌적 처벌로 이어질 경 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어긋나는 효 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