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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학교폭력 처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suring Effectiveness in Addressing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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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3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435-478
  • 저자
    최형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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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become more than just a prank that occurs among students, and as the level of damage increases, investigations and measures are being taken to address the issue. In addition, as the results of measures taken against school violence are recorded in student records, preserved and managed, and reflected i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the number of cases of dissatisfaction with the result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such as administrative appeals, administrative lawsuits, and suspension of execution, is increasing. Because the definition of school violence stipulated in the curren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is very similar to the types of crimes in the “Criminal Act“, and the “School Violence Case Handling Guidebook”, which is used in practice, lists examples of acts repeatedly. And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system established to ensure clarity and transparency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school violence cases. Accordingly,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definition of school violenc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the process of handling cases. Based on this,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They also argued that if the human rights of both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are not respected and transparent and balanced measures are not taken, and if school violence is interpreted broadly and leads to punitive punishment, it could have an effect that runs counter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한국어
최근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의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난 행위가 아닌 피해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사안의 조사 및 조치가 이루 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결과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 록되어 보존·관리되고 대학입시에 반영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의 처 리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불복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에 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는 「형법」상의 범죄 유형과 매우 흡사하고 실무에서 활용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행 위 예시가 중복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 차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학교폭력의 정의와 실태 분석 및 사안 처 리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 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투명하고 균형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폭력을 확대해석하고 징벌적 처벌로 이어질 경 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어긋나는 효 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학교폭력의 의의와 실태분석
Ⅲ.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절차
Ⅳ. 학교폭력에 사안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교폭력 전담 기구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Violators’ Measures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School Violence Response organization

저자

  • 최형보 [ Choi, Hyoung-Bo | 세경대학교 경찰경호과 강사, 법학박사(형사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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