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structure of the loss-recovery support provision under Article 7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proposes legislative reform strategies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The support standards are dispersed across statutes, decrees, and guidelines, leaving Article 7(1) largely declaratory and preventing a coherent legal framework. Using Article 7 as an analytical lens, the study outlines reform approaches to clarify standards, scope, and the role of the State, thereby enhancing the system’s practical oper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제7조의 손실복구지원 규정을 중심으로 그 법적 구조와 운영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 한 법제 정비 방향을 제안한다. 현행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하고 있으나, 지원기준이 법령·지침 등 서로 다른 규범 단 계에 분산되어 규정의 추상성·권리성의 불안정·전달체계 책임구조의 불명확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7조 제1항은 ‘대책 마련’이라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으며, 각 지원항목은 구체 화 과정에서 법률·시행령·지침 등 서로 다른 규범 단계에 분산되어 규 정됨으로써 일관된 법적 위계가 확보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다. 이에 본 연구는 제7조 조항을 검토틀로 삼아 지원의 기준·범위·책임 주체를 재정렬하기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제7 조의 입법체계와 운영현황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손실 복구지원을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손실복구지원 조항의 구조적 한계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적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7조의 구조와 해석
Ⅲ. 제7조의 제도화 실태와 주요 법적 쟁점
Ⅳ. 제7조 손실복구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법제 정비방안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임예윤 [ Lim, Ye yoon |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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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