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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기념논문》

신종 화이트칼라 범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딥페이크 범죄” 중심으로 -
Improvements to Prevent New WHite-Collar Crimes – Focusing on “Deepfak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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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3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7
  • 저자
    김광호, 선영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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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epfakes are fake content created by synthesizing and editing images, videos, and audio of real peopl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Unlike existing synthetic materials, they are easy to produce, and the resulting images are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real ones, posing a risk of rapid, mass distribution. In Korea, deepfakes are regulated through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Specifically,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election-related deepfake videos is punishable by up to seven years in prison, and the revised Sexual Crimes Act, proposed in 2024, include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alse pornography targeting celebrities and other prominent figures as subject to punishment. Recently, 921 cases were reported to the police, and 474 suspects were arrested, approximately 80% of whom were teenagers. Overseas, the United States,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 are developing laws and guidelines to regulate deepfakes and protect victims. The US has enacted the NO FAKES Act and the DEEPFAKES Accountability Act, while the EU, through its Digital Services Act and AI Act, imposes disclosure and detection obligations for synthetic content, imposing substantial fines for violations. Deepfakes are used in a variety of crimes, including fraud, investment fraud, voice phishing, political election disinformation, defamation, and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and copyrights. Examples include investment fraud involving celebrity impersonation and campaign videos disseminated with manipulated politicians’ remarks. Commercial use also raises publicity and copyright issues. This paper examine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cusing on deepfake crimes, a new type of white-collar crime, and proposes legal reform measures to prevent deepfake crimes.
한국어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실제 인물의 이미지, 영상, 음성을 합성·편집한 가짜 콘텐츠를 의미한다. 기존 합성물과 달리 제작이 쉽고 결과물이 실제와 거의 구분되지 않아, 빠르고 대량 으로 유포될 위험이 있다. 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등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규제하고 있다. 특히 선거 관련 딥페 이크 영상 제작·유포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2024 년 발의된 성폭력범죄 관련 개정법안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음란물 제작과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 경 찰에 접수된 사건은 921건, 검거된 피의자는 474명으로, 이 중 약 8 0%가 10대였다. 국외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EU 등이 딥페이크 규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NO FAKES 법안 과 DEEPFAKES Accountability Act 등으로, EU는 디지털서비스 법과 AI 법안을 통해 합성 콘텐츠의 공개·감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다. 딥페이크는 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정치 선거 허위 정보, 명 예훼손,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범죄에 활용된다. 사례로,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사기와 정치인 발언을 조작한 선거유포 영상 등 이 있으며, 상업적 이용 시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종 화이트칼라범죄 중 딥페이크범죄를 중심 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고, 딥페이크범죄의 예방을 위한 법제 의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딥페이크범죄 관련 법제와 현황
Ⅲ. 딥페이크 범죄의 실태
Ⅳ. 딥페이크범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신종 화이트칼라범죄 화이트칼라범죄 딥페이크범죄 인 공지능범죄 신종 화이트칼라범죄 관련 특별법(안) White-Collar crime New White-Collar Crime Deepfake crime Artificial intelligence (AI) crime Draft Special Act on Emerging White-Collar Crimes

저자

  • 김광호 [ Kim, Kwang-Ho | 동국대학교(서울) 법학박사. ] 공동저자1
  • 선영화 [ Seon, Young-Hwa | 한국법령정보원 연구원, 법학박사. ] 공동저자2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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