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방송의권력화현상의법적쟁점과개선을위한연구 - 플랫폼 규제 및 건전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and Policy Reforms for the Power Concentration of Digital Media Broadcasting : Platform Regulation and the Promotion of Responsible Digital Creators
The rapid expansion of one-person media and online video platforms has fundamentally transformed the contemporary media landscape, creating a structure that differs significantly from traditional broadcasting systems. However, this shift has also intensified the concentration of platform power, algorithm-driven content amplification, the spread of harmful or misleading information, and the lack of transparency in advertising and revenue models. Existing legal frameworks— such as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have proven insufficient to regulate these developments, resulting in regulatory gaps and unclear responsibil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challenges arising from the increasing influence of digital media platforms and compares regulatory trend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to strengthen platform accountability, enhance algorithmic transparency, protect minors, clarify advertising and sponsorship disclosures, and develop effective enforcement mechanisms for foreign-based platform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reform of Korea’s digital media regulatory syste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regulatory framework, clearer delineation of platform responsibilit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creation of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digital cre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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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1인 미디어와 온라인 영상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미디어 방송의 구조는 전통적 방송 체제와 구별되는 새로 운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집중도 심화, 알고리즘 기반 추천 구조, 허위정보 및 유해 콘텐츠 확산, 광고·수익 구조의 불투명 성 등으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의 권력화’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 행 방송법·정보통신망법 등 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해 규제 공백과 책임의 모호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 구는 미디어 방송 권력화의 실태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미국·독일· 일본 등 해외 규제 동향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규제체계 개선 방 향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플랫폼의 공적 책임성 강화, 투명성 확 보, 아동·청소년 보호 장치 보완, 광고·협찬 표시의 명확화, 국외 플랫 폼에 대한 실효적 규제 수단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적 디지털 미디어 규제체계 마련, 플랫폼 책임 명확화, 국제적 규제 협력 강화, 건전한 크리에이터 육성 기반 확립 등을 종합 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미디어 방송의 권력화 현상과 규제체계의 한계 Ⅲ. 해외 주요 국가의 플랫폼 규제 동향과 시사점 Ⅳ. 미디어 방송 규제 및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디지털 미디어 권력화플랫폼 규제유해 콘텐츠알고 리즘 투명성미디어 방송 법제 개선Digital Media Power ConcentrationPlatform RegulationHarmful ContentAlgorithmic TransparencyMedia Law Reform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