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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기술의 발달을 악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성범죄 유형이 급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이 중 하나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의 침해는 물론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 6년 舊「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를 신설한 이래로 유포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후로도 유 포행위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는 지 속적으로 개정되고 있고, 처벌 대상은 확대되며, 법정형은 상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근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성행하고, 피해는 확산되고 있으며, 엄벌에 대 한 요구가 높다. 개선의 방향성에 있어서 미국의 여러 주법의 입법현황과 논의들을 참고할 만하다. 우선적으로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유포 행위를 별도로 분리하여 독자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해석의 문제를 낳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의 문언은 객관적 표지로 개정 하여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법정형은 미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의 보완은 단순히 법정 형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법정형의 차등화를 도 모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경제적 배상과 유포된 성적 촬영물의 원 활한 삭제를 위한 민사책임의 보완도 요청된다.

This article examines revising the Article 1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Nonconsensual porn means the disclosure of sexually explicit images without consent. Although the punishment is strict,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y million won, the phenomenon of the nonconsensual porn has rapidly increased over the past years.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law and suggest ways to decline the crime and protect victims.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Part Ⅱ&Ⅲ analyze the non-consensual porn law in U.S. Since 2013, most of states have criminalized the distribution of the nonconsensual porn. Part Ⅳ of this Article considers 3 points to revise: the separation of clause, the elimination of subjectivity, and the differentiation of penalty.

개인정보보호 입법론의 중심 화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정보통신환경을 생각할 때, 개인정보의 침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므로 보호의 수준을 높여야 한 다는 입장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활용론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정하는 것과, 동의제도의 엄격성 을 완화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국회의 입법동향도 학계의 입장과 유 사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제20대 국회의 상반기에는 개인정보의 ‘보 호’방향의 안이 주를 이루었으나, 하반기에는 ‘활용’방향의 안이 압도하 였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주도한 것은 EU의 GDPR의 제정이었다. GDPR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면서도,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하여 식별성은 제거(또는 감소)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GDPR의 내용을 토대로 다수의 ‘활용’ 방향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내용은 ① 개인정보의 개념에서 결합가능성 및 입수가능성을 추가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 ② 정당한 이익을 확대하고 처리 목적 의 양립가능성(compatibility) 개념을 도입하여 동의제도를 완화하는 방향, ③ 비식별조치, 가명처리 등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를 통 한 특례를 두는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많은 대안 중에서 인재근 의 원 발의안이 개정법의 토대가 되었으며,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하여 개 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학적 연구 등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하고 있다.

’Protection versus Use’ is the biggest issue on the legislation of data protection rul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e generate more and more data taking advantage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et of things. In this context, there is controversies between two protection strategies; the opinion that we should protect our personal data more not to be infringed in the advanced and the other opinion that we should utilize personal data to create new industry as a win-win strategy for both controllers and data subjects and in the new data era. The legislation trend of personal data use in Korea has been developed in two ways. One is for revision on Defini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other one is for deregulation of strict prior consent principle. In the 20th Assembly, the trend of protection was dominant in the first half but the trend was changed conversely in the second half. It is mainly due to enactment of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in 2016. GDPR intends to utilize personal data by removing(or reducing) identifiability in connection with data subjects via introducing the concept of “pseudonymization” which did not exist in Data Protection Directive of 1995, the former data protection rules in the EU. The bill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were manily about ① revision of personal data definition to clarify its scope, ② deregulation of prior consent by extending legitimate interests and introducing purpose compatibility of further processing, and ③ exemptions from prior consent by de-identification methods such as pseudonymization in case of specific purposes. Among 52 bills of PIPA, the bill proposed by In Jae-geun became the foundation of revision of PIPA. New PIPA will come into force upcoming August this year.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의 법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헌법」 제11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제정된「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 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자치 법」에서 자치법규로서 조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조례에 관한 규정 인 「지방자치법」제22조는 「헌법」제117조 제1항을 구체화한 것 으로 「헌법」이 지방적인 의미를 갖는 법규범의 정립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자주적 · 탄력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있 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고유 의 법이란 의미에서 자주법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조례권 행 사의 한계를 첫째,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할 것으로 규정하여 국회의 입법권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고 지방자치가 점차 발 전해 감에 따라 자치법규로서 조례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자치 법규에 입법지원 그 중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 절 차의 발전은 아직 더딘 것으로 보인다. 학계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또 는 집행기관 내의 법무인력 보강을 통한 자치법규의 적법성 심사 강화 등 여러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아직 정책적으로 채택 · 시행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자치법규 그 중 조례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례하여 적법성 확보를 위 한 자체역량 강화가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최소한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다른 수단을 통한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는 중앙 정부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제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안전 부와 법제처의 도움을 받는 방안이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Korea constitution mat enact Local autonomy that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determined by Act(Constitution Article § 117). Local governments may enact municipal ordinances concerning their affairs within the purview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Local Autonomy Act § 22), To maintain the municipal ordinances' legality, the Act has some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the veto power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 refuse the bill of ordinance to the local council; the right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 institute a litigation to the Supreme Court to nullify the decision of the local council. Ministers of national government have a right to call o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 exercise the veto power or to institute a lawsuit against the local council, As a institutional supplement to enhance the legality of municipal ordinance, the legislative deliberation process of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n the municipal ordinance is suggested in this paper - particularly on the municipal ordinance delegated by acts, and on the standard municipal ordinance, Coopert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ocal autonomy institution.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금융투 자상품들이 출시되어 투자자에게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다. 그 런데 한편에서는 투자자에게는 투자시 동반되는 원금손실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손실의 위험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다. 「자본시장 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행위규칙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권유의 금지 등을 규정하여 투 자권유를 규제하는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자본시장법」을 제정하여 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자본 시장의 질서가 헌법상 경제질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라는 표현을 통하여 국가경제가 헌법질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동 조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국가 의 경제질서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기업투자와 금융상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와 함께 금융소비 자도 자본시장의 질서에서 경제주체로서 그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개인과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상호관 계를 규율하여 국가경제질서의 중요한 부분인 자본시장질서를 보호해 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소비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업정보나 금융정보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점에서 보호받 아야 한다.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투자 권유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분쟁발생 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 면서 금융투자상품의 고도화에 따라 더욱 복잡한 구조와 예측하기 어 려운 투자위험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권유규제 규칙의 준수 및 이에 상응하는 판매사의 적절한 시스템 과 판매절차의 구비가 요구된다. 투자권유규제가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 및 신용거래정보를 자동반영하여 적합성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금융투자상품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하고, 희망하는 경우 관련 금 융교육을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명의무 에만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합성원칙 등 다른 규제 항목으로 확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의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로 이 전하는 부분에 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As the capital market develop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with diverse and complex structures are launched, offering investors a wide choice.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risk of los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principal loss risk accompanying investment is also increasing.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e 「Capital Market Act」stipulates various protection measures to regulate investment recommendations by stipulating the principle of conformity, the principle of adequacy,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prohibi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prohibition of unfair recommendation in the rules of business conduct. The state has regulated the market by enacting the Capital Market Act because the order of the capital marke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states in section 119, paragraph 1, that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must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in the national economy. In particular, in the Dongjo Port, the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of individuals and businesses is fundamental to the national economic order. Corporate investment and financial products are inextricably linked, and at the same time, financial consumers must be protected from their freedom and rights as an economic agent in the order of the capital market. Therefore, the Capital Market Act must protect the capital market order,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the national economic order, by regulating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busines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mong them, financial consumers should be protected in that they are relatively weak in corporate information and financial information compared to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s financial product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investment recommendation regulations are strengthening in term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owever, disputes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nd investors have not been fundamentally resolved. As Korea enters an aging society, it is expected that with the advancement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more complex structures and unpredictable investment risks will occur.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ules of investment recommendation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to have the appropriate systems and sales procedures of the corresponding vendor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general investors' information collection so that the investment rights regulation can function as intended, automatically reflect tax and credit transaction information to ensure the timeliness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expand the information provision channel to make it easier for investors to acces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nformation, and improve it so that they can receive relevant financial education whenever they wish. It is also necessary to extend the provisions on liability for damages applied only to explanatory obligations to other regulatory items, such as the conformity principle, to a legislative review of the transfer of the burden of proof of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to financial investors.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체계에 비추어 네팔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하였다. 환경 법의 기본원리로 강조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환경의 장기적 기능성’의 확보가 그 핵심이란 점에서 네팔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계획의 중요한 원리이다. 네팔의 환경보호법은 네팔 헌법에서 명시한 환경권을 구체화하고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한 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각에서 네팔의 환경보호법은 환 경과 개발의 통합원칙을 준수한다. 특히 제2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포함 한 환경연구보고서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며, 개발을 위한 사전조치 로 환경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환경정보의 수 집이나 배포 및 공공의사결정에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환경보호법 제3장 은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과 세대 간 형평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일련의 법제로서 환경복원과 폐기물로부터의 환경보호, 오염구역 지정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본 원칙의 구현에 있어 아쉬운 점은 환경오염 관리가 필요한 부문(수질, 대기질, 토양, 소음, 폐기물 등)에 대한 구 체적 규정이 미흡하며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한 편 네팔 환경보호법 제7조 제5항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 경연구보고서의 경우 승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발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간의 거버넌스에 대 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국제사회와의 공조나 거버넌스, 빈곤층이나 규제준수역량이 낮은 소기업을 위한 차등화 규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was given in light of the environmental system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should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emphasized as the basic principle of environmental law, is an important element in development planning in developing countries like Nepal.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is a major law aimed at clarifying the environmental rights specified in the Nepalese constitution and mitigating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adheres to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betwee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particular, Chapter 2 of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has detailed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research reports, includ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he procedure for prepar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report is set as a preliminary step for development. Institutional devi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been prepared by legislating for citizens and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information collection and public decision making. Chapter 3 of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specifies a set of laws to abide by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use and the principles of inter-generational Equity. However, what is lacking in implementing this law is the lack of specific provisions for areas such as water quality, air quality, soil, noise, waste, etc. And there are no provisions related to biodiversity. Meanwhile, Article 5 of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embodies the principle of development by stipulating that environmental research reports should be approved. In addition,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had provisions for governance among the fede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but it lacked provisions for cooperation or govern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fferent provisions for the poor or small businesses.

대규모의 테러사태가 발생하고, 상시적인 테러 위협이 제기되고 있는 현 대사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의 시행으로 통신이나 각종 활동이 감시되고 추적 되면서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많아지는 현실에 있다. 테러방지를 통 한 국가의 질서유지와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의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나타 나는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상반된 작용을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의 변화 에 따라 테러의 방지를 통한 질서가 우선시 되기도 하고 인권적 가치가 우 선시되기도 할 것이며, 논자에 따라 부여하는 비중이 달라질 것이기도 하다. 테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 가치는 지켜져 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다. 이 원칙은 인권조약에서 예외 조항으로 반 영되어 있다. 인간의 생명, 고문의 금지,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기본 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법적 가치라는 관념의 소산이다.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테러방지법은 테러 의 방지를 통한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는 관계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테러 개념이 광범위하게 규정되 어 있고, 테러기구의 운영과 절차의 명확성이 결여되며 테러관련 정보의 수 집 권한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테러의 방지와 인권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테러사태로 인한 긴 급상황에서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고문의 금지, 생명권의 보호 등과 같은 기본권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In modern society in which large-scale terrorist acts often take place and constant threat of terror is posed,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seems likely through monitoring and pursuing communication and activities of human beings in enforcing the counter-terrorism law. It has been continuously argued how the two contrasting elements would be adequately balanced, i.e. the maintenance of order by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nd the issue of protecting human rights that could be violated i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y on the prevention of terrorism. Depending upon the changing circumstances and perspectives, the maintenance of order could be given priority or the value of human rights prevail at other times. The principle is established that non-derogable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values should be protected even in emergency of terrorism. This principle is reflected as exceptional clauses in human rights treaties. It is considered that fundamental rights such as human life,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right to trial are the product of ideas necessary to be protected as legal value. It is pointed out that the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hose purpose is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and to ensure national and public security against terrorism by prescribing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errorism, etc. is likely to infringe human rights, since it gives weight to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order by the prevention of terrorism. Looking to the provisions of the act, it is considered that the definition of terrorism is extensive, the operation and procedure of counter-terror organizations is lacking in transparency, and the authority to collect terror-related information is wide-ranging and ambiguous. It is emphasized that the balance should be struck between the prevention of terror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fundamental rights inclusive of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the protection of right to life that should not be derogated from even in emergency of terrorism are to be protected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이버 명 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을 판례는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으로 판단 하고 있다. 규제의 최소화 입장에서 가능한 규정이라고 본다. 일반인 기준으로 비례심사를 통해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강도 또는 방향 성, 게시물의 전체 내용, 표현방법 및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주 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방의 목적을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정 부분 개인적 목적이나 동기’도 인정하고 있다. 사이버상에 서 ‘공연성’의 충족은 쉽다. 법원은 ‘전파성 이론’을 취하고 있지만, 과 거와 달리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 사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의 인정은 보다 신중 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사실의 적시에서 ‘알려진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진실 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도 명예침해가 가능하다. 특정인의 정치적 행 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 이 아니다. 사실의 지적이 ‘진실성과 공익성’의 충족이 된다면 이는 위 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 그 사유에 대해 행위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 입증정도는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 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은 아니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하면 충분’하고 다소 과장 또는 일부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 그 ‘중요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은 ‘링크의 법적 효과’에 대해 각 영역에 있어 달리 취급하고 있 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지배 및 이용’을 상대적으로 중요시 하고 있다. ‘단순한 링크’는 실질적 지배력이 없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적용은 힘들다. 그러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게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링크설정자가 이를 유포한다는 인식 및 목적 을 가지고 링크를 설정하는 경우는 책임을 면하기가 힘들다. 필수인 자율규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서 규정 하고 있다.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혹은 차단 등의 임시조치에 대한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의무책임의 근거를 대법원은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관리상의 주의의무 및 차단의 주의의무’에서 구하고 있다. ‘침 해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의 적용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관행적으로 임시조치를 하곤 한 다. 책임회피로 악용이 가능하기에 이의 적절한 제어는 필요하다.

The defamation in cyberspace has become a important and serious criminal problem in many countries today where the internet has so much developed. That is so quick and widespread. The consequences are unrecoverable in fact. The court is judged to be ‘a purpose of harm’ in the case of cyber defamation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Proportional review on a person’s basis requires to determine the purpose of slander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strength or orientation of the actor’s subjective intention, the whole contents of the post, the extent of expression and the degree of damage to his or her reputation, an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it. In factual points, ‘point of known facts’ also constitute defamation. It is possible to violate honor by pointing out truthful facts. If factual points are met with ‘truth and public interest’, there is no illegality in this. The actor should prove the cause. It is sufficient if the main purpose is for the public interests. It doesn‘t have to be the only motive.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 is to some extent acknowledged. There may be some hyperbole or some false statement. It's relatively easy to meet ‘theory of performance’ in cyberspace. The court is taking a radiological theory. The theory is feared to determine whether a crime is committed or not, depending on the other party’s will, and to limit freedom of expression too much. The court treats ‘Link’s legal effect’ differently in each area. Bot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place importance on ‘substantially controlling and using’. The ‘simple link’ has no real control,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cyber defamation charges. The Supreme Court seeks the basis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licensee for temporary measures such as the deletion or blocking of libel information from ‘appropriate administrative and blockage obligations’. Service businesses can avoid responsibility through temporary measures.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이고 이러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고용보험은 199 5년 도입된 이래 실업 상태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하지만 여전히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가 되지 못한 인적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적 집단으로서 군인에 주목한다. 군인 중에 는 단기복무가 연장되지 않거나 장기복무 전형에서 연속하여 탈락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할 수밖에 없어서 실업의 위험에 가장 적나 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이 실업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급여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이 위헌적이라는 것을 논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서 먼저 실 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국가에 대해서 실업에 따른 소득 상실의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를 논증한다. 다음 으로 군인의 실업시 소득보장을 위한 현재의 제도적 상황을 확인하고 이 상황이 소득보장에 관한 헌법 규범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을 명확히 한 뒤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현재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퇴역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성과를 확인한 뒤에 중장기적으로는 군인 직역 고 유의 소득보장제도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It is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its people from social risks like unemployment while people’s rights to ask for such protectio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has been playing key role in securing income under an unemployed status since its introduction in 1995.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certain groups of people who are not eligible for the Employment Insurance while possibilities of them being exposed to the risk of unemployment and thus social and economic protection for them are significant. This study focuses on soldiers among such groups of people. The reason is that soldiers are extremely vulnerable to the risk of unemployment as they are compelled to be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s against their will if their short-term service is not extended or they fail to be accepted in long-term service consecutively, nevertheless, their income security benefits are very limited or almost non.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such situation is unconstitutional and explore legal policy solutions. To this end, this study demonstrates whether rights to ask for compensation for loss of income by unemployment to the State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n this will look into systems for securing income when soldiers are unemployed, verify this situation does not comply with the normative requests for income security by the Constitution, and suggest alternatives to solve this. As a consequence, this suggests soldiers without eligibility for retirement pension be allowed to subscribe to employment insurance at will for a short-term and then finding solutions to establish income security system peculiar to soldiers for mid and long-term after assessing achievements of the short-term solution.

본 논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변화된 국가핵심기 반으로서 정보통신이 갖는 의미를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정보통신재난 법제에서 관련 개념의 발전 과정과 전담기구의 기능을 분석한다. 먼저 정보통신 관련 재난이 물리적 차원과 사이버 공간의 연결 현상으로 인 해 융합재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보통 신의 마비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지만 정보통신기반보호 법 등의 침해사고에도 해당되어 관할 주무부처가 불분명해져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지적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핵심기반 개념 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반의 특성을 고려하는 법제의 발전 과정을 통 해 융합적 피해를 야기하는 시스템의 보호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는 점 을 설명하고, 더불어 모든 종류의 위기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을 배후에 두고 국토안보부 산하에 물리적 재난에 대응하는 총체 적 관리 기구인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더해 융합적 성격의 정보 통신재난에 대응이 가능한 사이버안보 및 기반 안보청(CISA)을 신설 해 두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우리 재난안전법의 개정이 융합재난으로서의 정보통신재난의 특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효율적인 법제의 운용과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development of the n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s critical infrastructure throughout the law govern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mergencies and the function of the agencies in charge in the U.S., in order to clarify their meaning in the revision of the Disaster Safety Act of South Korea. First, it reveals that the emergencies relat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emergencies, by involving both the physical world and cyberspace, and raises a governance issue caused by the simultaneous applicability of the Disaster Safety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Most of all, this article presen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contribute in applying the revised Act of South Korea, by showing the development of U.S. law considering special attribut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s critical infrastructure and by elaborating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convergence system. Also, it suggests the all-hazards approach of the U.S. government ha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gency (CISA) governing converg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mergencies, in addition to tradi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governing comprehensive emer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