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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analyzes the development of the n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s critical infrastructure throughout the law govern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mergencies and the function of the agencies in charge in the U.S., in order to clarify their meaning in the revision of the Disaster Safety Act of South Korea. First, it reveals that the emergencies relat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emergencies, by involving both the physical world and cyberspace, and raises a governance issue caused by the simultaneous applicability of the Disaster Safety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Most of all, this article presen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contribute in applying the revised Act of South Korea, by showing the development of U.S. law considering special attribut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s critical infrastructure and by elaborating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convergence system. Also, it suggests the all-hazards approach of the U.S. government ha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gency (CISA) governing converg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mergencies, in addition to tradi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governing comprehensive emergencies.

한국어

본 논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변화된 국가핵심기 반으로서 정보통신이 갖는 의미를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정보통신재난 법제에서 관련 개념의 발전 과정과 전담기구의 기능을 분석한다. 먼저 정보통신 관련 재난이 물리적 차원과 사이버 공간의 연결 현상으로 인 해 융합재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보통 신의 마비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지만 정보통신기반보호 법 등의 침해사고에도 해당되어 관할 주무부처가 불분명해져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지적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핵심기반 개념 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반의 특성을 고려하는 법제의 발전 과정을 통 해 융합적 피해를 야기하는 시스템의 보호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는 점 을 설명하고, 더불어 모든 종류의 위기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을 배후에 두고 국토안보부 산하에 물리적 재난에 대응하는 총체 적 관리 기구인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더해 융합적 성격의 정보 통신재난에 대응이 가능한 사이버안보 및 기반 안보청(CISA)을 신설 해 두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우리 재난안전법의 개정이 융합재난으로서의 정보통신재난의 특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효율적인 법제의 운용과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핵심기반 개념의 변화와 정보통신의 지위
Ⅲ. 국토안보부 산하 정보통신재난 관련 기구
Ⅳ. 나가며: 시사점 제안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키워드

저자

• 하민경 [ Ha, Min-Kyung |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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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