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5년 전 발생하였던 충격적인 디지털 성 착취 사건으로 인해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발 빠르게 개정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 간죄의 연령 기준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시킨 것이다. 13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들까 지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개정이었으나, 13세 이상 16세 미 만인 청소년들 간의 교제 등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신설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은 문 제가 생겨났다. 13세 미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제1항과 13세 이상 16세 미 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제2항의 특성상, ① 13세 미만의 사람 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 반대로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13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 등과 같은 착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행 개정 형법에 따르게 되면, 해당 사안은 각각 제305조 제2항의 불능미수, 제305조 제1항의 불능미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온전한 형벌권 행사가 어렵게 되어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 해 개정한 입법 목적에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구성요건을 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16 세 미만으로 단일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또, 제2항과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한 자 중 19세 이상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성적 학대·착취에 대해 처벌 공백을 만들게 된다. 그에 따라, 가해 자와 연령 차이가 날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 대로 발휘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 만인 때에는 행위자가 미성년자와 3세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자의 나이를 구분하 지 않고 16세 미만으로 구성요건을 단일화하되, 13세 이상 16세 미 만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연령 차이가 3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을 덧붙이는 것으로 재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Five years ago, a shocking case of digital sexual exploitation prompted a swift legislative response in Korea. As a result, the Korean Criminal Act was amended to raise the age threshold for statutory rape from 13 to 16 years old. This amendment aimed to provide broader protection not only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but also for adolescents between the ages of 13 and 16. This revision was intended to broadly protect not only children under 13, but also adolescents aged 13 to 16, but an unintended problem arose due to the newly established provision of Article 305, Paragraph 2 of the Criminal Act, which was intended to prevent punishment for consensual sexual relations, such as dating, between adolescents aged 13 to 16. Due to the nature of the first paragraph, which applies only to those under 13 years of age, and the second paragraph, which applies only to those between 13 and 16 years of age, errors have occurred, such as ① cases where a person under 13 years of age is recognized as between 13 and 16 years of age and a rape is committed, and ② cases where a person between 13 and 16 years of age is recognized as between 13 and 16 years of age and a rape is committed. Under the current amended law, these scenarios must be treated as impossible attempts under Article 305(2) and Article 305(1), respectively. However, such interpretations undermine the full exercise of criminal justice and contradict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the amendment, which wa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min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egal structure so that the elements of the statutory rape offense are not divided by age groups (i.e., under 13 and 13–16), but instead uniformly apply to all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6. Additionally, the current structure of Article 305(2), which only punishes offenders aged 19 or older, creates a legal vacuum in addressing sexual abuse or exploitation that can occur even among minors. Given that significant age differences may impair a minor’s ability to exercise sexual self-determination,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apply criminal liability where there is an age gap of three years or more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minor victim aged between 13 and 16. Finally, this paper is proposed to revise the crime of rape of minors to unify the elements of the crime to under 16 years of age without distinguishing the age of the person being protected, but to limit punishment for rape of minors aged 13 to 16 to those with an age difference of at least 3 years.

‘기한 전 물적 변제’란 주채무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 자와 채권자가 협의를 통해 특정 재산을 향후의 변제 담보로 약정하 고, 채무가 만기된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사법 실무에서 공사대금, 대여금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변제와 담보의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모호하며, 그 효력, 이행 규칙 문 제 등에 대해 통일된 재판 기준이 오랫동안 결여되어 왔다. 중국 「민 법전 계약편 총칙 해석」제28조 제1항은 인민법원이 기한 전 물적 변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때에는 채권·채무 관계의 심리 결과를 근 거로 삼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이미 공시를 마친 기 한 전 물적 변제 약정의 경우 양도담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률 적용 규칙이 충분히 정비되 지 않아 사법 실무에 충분한 근거와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형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판결의 불일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기한 전 물적 변제 약정이 실질적으로 담보 기능을 가지므 로 유질계약 무효 처리 논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한 다.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자치, 채무 변제 순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기한 전 물적 변제의 이행 순서 규칙 구성 경로를 제시하며, ‘채 무자의 최종 변제권’ 등의 제도 원칙을 확립하여 사법 통일 간의 유기 적 균형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Pre-Maturity Datio in Solutum” refers to arrangements whereby, prior to the maturity of the principal obligation, debtors and creditors establish contractual agreements designating specific assets for future satisfaction of debts, with such assets serving as settlement upon non-performance at maturity. This mechanism has gained widespread application in judicial practice across construction payment disputes, lending arrangements, and related domains. However, given its dual agreements with completed publicity requirements, the legal application framework remains insufficiently comprehensive to provide adequate foundation and guidance for judicial practice. This thesis employs representative case analysis as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amine the underlying causes of adjudicatory divergence in practice, demonstrating that Pre-Maturity Datio in Solutum agreements possess substantive security functions and should not be subject to blanket application of anti-forfeiture clause invalidation logic. Through systematic analysis of Autonomy of Will, accessory nature of security interests, and debt satisfaction hierarchies, this thesis proposes a framework for establishing performance sequence rules for Pre-Maturity Datio in Solutum, advocating for institutional principles including “creditor reverse selection rights” and “debtor ultimate satisfaction rights” to achieve organic equilibrium among creditor protection, property rights order, and judicial uniformity. characteristics encompassing both satisfaction and security functions, its legal nature remains ambiguous, with persistent absence of uniform adjudicatory standards regarding validity, performance protocols, and property transfer implications. While Article 28, Paragraph 1 of China’s Civil Code Contract General Provisions Interpretation explicitly stipulates that courts must determine the validity of Pre-Maturity Datio in Solutum agreements based on underlying creditor-debtor relationship adjudication outcomes, and Paragraph 3 provides for analogical application of assignment security rules to

인공지능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전례 없는 기회와 동 시에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인, 즉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전 세계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 있을 때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확대되었고 그 중심에는 아동청소년이 있었던 것을 유추해 본 다면 예측 불가능한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의 보장 강화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개별국가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이 책임 감 있게 인공지능 분야에 접근하고 위험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원칙과 유니세프의 아동을 위한 인공지능 정책지침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사회 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원칙 인공지능사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차별(=차별 금지) 원칙 (Non-Discrimination)의 범주에 유니세프의 아동을 위한 AI 정책지 침 중 두 번째, 세 번째 지침이 포함되고, 제2원칙인 인공지능사회에 서 아동청소년의 이익 최우선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의 범주에는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침이 포함된다. 아울러 제 3원칙인 인공지능 사회에서 생존 및 발달원칙(Protect children’s data and privacy)에는 네 번째, 일곱 번째 영역이 포함되고, 제4원 칙인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 의견 존중원칙(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에는 아홉 번째 지침이 그 결을 같이한다. 이것 을 기준으로 관련법들의 개정과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글로벌한 기준이 되는 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

Living in an AI-driven society, members of society are experiencing unprecedented opportunities as well as risks. This phenomenon is not confined to individual nations but is truly global in scope. In particular, during the worldwide pandemic, inequalities deepened especially among vulnerable groups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with children and youth at the very center of this problem. From this, it can be inferred that in the unpredictabl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is an urgent ne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cends national borders and exerts influence worldwide. As the saying goes, “Those who sleep on their rights shall not be protected.” Therefore, in an AI society, there is a compelling necessity to continually restructure social systems so that children, youth, and all members of society can approach AI responsibly and develop the capacity to understand its potential risks. In this regard, legal and policy frameworks for an AI society must be developed based on the four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nd UNICEF’s Policy Guidance on AI for Children. -The first principle, Non-Discrimination in an AI society, encompasses UNICEF’s second and third guidelines. -The second principl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corresponds to the first, fifth, and sixth guidelines. -The third principl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which includes the protection of children’s data and privacy reflects the fourth and seventh guidelines. -The fourth principle,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aligns with UNICEF’s ninth guideline. Based on these standards, existing laws should be revised, and new legislation must be enacted to establish a global framework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이 글은 국·공립대에 재직 중인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총장의 각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통지”(이하, ‘환수통지’라 한다)의 처분성을 살폈던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이 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① 처분성 판단과정에 서 그 기준으로 법적 근거 존부 물음(법률유보의 물음)이 요구되는지 질문해 보면서 관련된 대법원의 처분성 판단 일반론을 살펴보고 ② 권 리구제필요라는 처분성 판단 일반론의 공법상 함의를 함께 돌아보면 서, 이에 덧붙여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을 모색한 글이다. 대상판결은 원심판결과 달리 이 사건 각 환수통지의 처분성을 인정 하면서 정리된 결론을 제시하였다. 다만 그 논증내용을 살피면 원심판 결과 처분성 판단 기준은 같이하고 있는데, 특히 각 환수통지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폈던 부분을 살펴보면, 소송요건으로서 처분성 판 단기준과 본안판단 요소로 법률유보의 물음은 구별된다는 종전 대법원 의 처분성 판단 일반론이 인용되지 않았던 연유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 처분성에 관한 물음과 법률유보의 물음은 실제로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소송요건으로서 처분성의 물음과 본안판단의 요소로서 법률유보의 물음은 이론상 구분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의 판단과 논증이 서로 영향을 끼쳐 갈 지점도 있다. 비전형적/연성적 행정작용들을 월권소송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상적격의 범주를 확장해가는 프랑스 국사원 등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소송에서 대상적격 문제와 본안판단 중 법률유보의 물음이 서로 영향을 끼치며 “동반적 유연화” 과정을 거 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보이고 있다. 그 런 점에서 대상판결에 제시된 대법원의 처분성 판단의 현 주소를 면밀 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그 고찰의 깊이와 폭을 더해가면서 행정판결의 바람직한 논증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The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15 May 2025, 2024Du35989”, suggests a distinct conclusion that the Recovery Notice(for recovery illegal payment of research/education funds) is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not only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but also certain aspects of its reasoning,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portion that, in addressing the dispositional nature of the recovery notice, articulates the legal basis for such characterization. According to existing legal principles, it was not required to consider “legal basis of Administrative Act”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act constitute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t is not Requirements for Administrative Litigation but Examination factors of Illegality on the Merits.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relaionship Between “Criterias for Recogni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and “Reverstion of Law”.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recent comparative law researches that suggest ① new criterias for recogni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ont, ② mutual influence between “Criterias for Recogni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and “Reverstion of Law”.

현대 민주국가에서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 고,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 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지역의 자율성 과 창의성은 위축되고,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의 균형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많은 국가가 정치·행정·재정적 권한을 지 방으로 이양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결정 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한이양을 넘어, 이를 뒷받침 하는 법률과 제도, 그리고 이를 제정·개정하는 입법 절차가 체계적으 로 확립되어야 한다. 동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법 적 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절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첫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치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이 구현되지 못했다. 둘째,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발굴 과정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선정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사무가 탈락하였다. 셋째, 현행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규 정상 중앙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 협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동 논문은 지방분권화의 실질적 실현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민 주적 합리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프랑스의 규범평 가국가위원회(CNEN)와 유사한 규범 평가 자문기구를 도입하여 정부 와 국회의 법률안 모두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랑스 지방재정위원회(CFL)와 같은 독립적 자문기구를 설립하여 중앙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법률·재정 관련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회 내 지방분권화위 원회를 설치하여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사전협의를 가능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In modern democratic states, decentralization is recognized not merely as a change in administrative structure but as a fundamental principle that transforms the paradigm of national governance. Under a centralized system,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wer can suppress local autonomy and creativity, ultimately adversely affecting citizens’ quality of lif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Consequently, many countries have sought to transfer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fiscal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expand citizen participation, and strengthen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enable policy decisions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However, for decentralization to function effectively, it requires not only the transfer of authority but also a supporting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nd systematically established legislative procedures for enacting and amending relevant law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al challenges encounter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enhancing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improvement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e analysis identifies three main issues. First, the enactment of the Local Government Transfer Act lacked sufficient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hindering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decentralization. Second, the process of identifying new functions to be transferred saw limited participation from local governments, and many functions were excluded during parliamentary review due to a top-down selection led by central ministries. Third, the current pre-consultation system for local autonomy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Rules on Legislative Affairs allow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discretion in soliciting opinions from local governments, limiting meaningful consultation.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several measures to enhance the legitimacy and democratic rational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for decentralization. First, a regulatory review advisory body similar to France’s National Commission for Regulatory Evaluation (CNEN)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both government-initiated and parliamentary legislative proposals. Second, an independent advisory body akin to France’s Local Finance Committee (CFL) should be created to provide a platform for consultation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parlia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offer legal and fiscal advisory functions. Third, a Parliamentary Committee on Decentral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pre-consultation for bills initiated by legislators and to institutionalize the incorporation of local governments’ opinions.

프랑스는 2013년 “모두를 위한 결혼(Mariage Pour Tous)” 법을 통해 동성 결혼과 입양을 허용하고, 2021년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여성 동성 커플 및 미혼 여성에게 의료보조생식 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가족법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진보는 프랑스 내의 노력과 유럽사법재판소(CJUE), 유럽인권재판소(CEDH)의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해외에서 대리모 출산(GPA)을 통해 태어난 자녀의 친자관계 인정에 대한 법원의 유연한 태도와 이동 의 자유 원칙에 따른 유럽연합 내 친자관계의 기능적 인정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내법은 여전히 대 리모 출산(GPA)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후(死後:post mortem) 의료 보조생식(PMA/AMP)을 불허하는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 다. 의료보조생식 수요 급증에 따른 생식세포 부족 문제와 ‘사회적 부 모’의 법적 지위 불확실성 또한 중요한 현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요 법적 변화와 지속적인 과제를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 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입양 대상 아동과 가족 의 복지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개혁이 필요하다.

France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family law, including the 2013 “Marriage for All” law, which legalized same-sex marriage and adoption, and the 2021 revision of the Bioethics Act, which expanded access to assisted reproduction for same-sex couples and unmarried women. These advances are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domestic efforts and precedents from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CJUE)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EDH). Notably, the courts’ flexible approach to recognizing paternity for children born through foreign surrogacy (GPA) and the functional recognition of paternity within the European Union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movement are noteworthy. However, despite these legal advances, French domestic law still faces unresolved challenges, including a strict ban on surrogacy and a prohibition on posthumous assisted reproduction. Gamete shortages due to the surge in demand for assisted reproduction and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legal status of “social parents” are also significant issues. This study highlights these key legal changes and ongoing challenges,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our laws based on these findings. Ultimately, legal reform is necessary to ensure the welfare and legal stability of all adoptabl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조건부기소유예는 교화와 보호를 중시하는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다이버전(diversion) 이다. 그럼에도 최근 소년 사건검찰 처분은 ‘조건부기소유예’ 보다 단순 ‘기소유예’ 처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5년~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5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조건부기소유예 처분 시 재범률은 1 0% 내외로 나타났다. 조건부기소유예가 실질적 교화 효과가 있음에도 제도 운용상 구속력 부족, 위탁 기준 불명확, 보호자 책임 부재, 제도 이해도 저조, 사건 처리 공백기 동안의 방치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처분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조건부 기 소유예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소년법」제49 조의3의 개정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소년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 참여 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소년의 비행성 수준과 재범 위험에 따라 선도위탁기관을 구분하여 처분기준의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선도기간 중 ‘조건이행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년범의 내적 동 기를 유도하고, 조건부기소유예 유지 여부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 련하였다. 넷째, 수사와 처분 간 공백기에 발생하는 소년범 방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비행성에 따라 선도개입이 가능 한 ‘사전기소다이버전’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 은 단순 처벌 회피 수단으로 인식되던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건부기소유예의 실질적 보호·교화 기능을 강화하여 소년 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is a representative diversionary measure that embodies the rehabilitative and protective ideals of the Juvenile Act. Nevertheless, recent prosecutorial dispositions in juvenile cases have shown a higher rate of simple suspension of indictment compared to conditional suspension. From 2015 to 2024, the recidivism rate for juveniles who received a simple suspension of indictment averaged over 50%, whereas those subjected to conditional suspension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rate, around 10%. Despite the proven rehabilitative effect of conditional suspension, its actual application remains low due to systemic limitations such as lack of enforceability, ambiguous referral criteria, insufficient guardian responsibility,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d neglect during the gap between investigation and disposition. In response, this paper proposes four institutional reforms to revitalize the use of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First, the revision of Article 49-3 of the Juvenile Act is propos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role of legal guardians and institutionalize their active participation. Second, diversion institutions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juvenile's level of delinquency and risk of recidivism to establish more detailed referral standards. Third, the introduction of a “Conditional Compliance Evaluation System” during the guidance period is suggested to foster internal motivation in juvenile offenders and provide realistic criteria for maintaining the conditional suspension. Fourth, to address the problem of neglect during the investigation-disposition gap, a “Pre-Indictment Divers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allowing early intervention based on the degree of delinquency at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These proposed measures ai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imple suspension of indictment—often perceived merely as a means to avoid punishment—and to enhance the protective and rehabilitative functions of conditional suspension, ultimately contributing to recidivism prevention and the healthy reintegration of juvenile offenders into society.

본 연구는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을 대상으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를 검토한다. 사안은 원고 들이 분양계약 해지 후 반환받을 분양대금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원금만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지 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이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금액 에 기재된 원금 부분에 국한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판결의 쟁점은 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를 원금 외 지연손해금 채권까지 확 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이 계속된다고 보는 종래 판례와 결합 할 경우 가압류의 효력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의미를 가 진다. 한편 독일·프랑스·일본 등 외국 입법례는 최근 시효법을 개정하 여 시효중단사유를 축소하고 정지사유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특히 일본은 가압류를 중단사유가 아닌 완성유예사유로만 인정하 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우리 소멸시효제도의 개선 방향에 시 사점을 제공한다. 본 판례는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범위를 제한하 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 결을 위해서는 가압류 제도 자체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scope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caused by provisional seizure in ligh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October 25, 2024 (2024da233212). In this case, the plaintiffs, after terminating a sales contract, applied for a provisional seizure to secure repayment of the sales price, but indicated only the principal amount in the claim. In the subsequent main litigation, they also claimed delay damag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effect of prescription interruption by provisional seizure was limited solely to the principal amount specified in the application and did not extend to delay damages. The main issue in this case was whether the scope of interruption by provisional seizure could extend beyond the principal debt to ancillary claims such as delay damages. The Court’s reasoning serves to restrain the excessive expansion of the interruption effect when combined with precedent recognizing that interruption continues during the period of preservation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However, this approach leaves insufficient protection for ancillary rights, raising potential criticism. Meanwhile, recent legislative reforms in Germany, France, and Japan have shown a tendency to narrow the grounds for interruption and expand the grounds for suspension of prescription. In particular, Japanese law now treats provisional seizure not as a ground for interruption but merely for the suspension of completion. Such international developments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s prescription system. In conclusion,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reinforcing legal certainty by restricting the scope of interruption by provisional seizure, but legislative reforms remain necessary to properly address the overly strong legal effects currently attached to such provisional measures.

본 논문은 페이스북(Meta Platforms Inc.)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기로 2018. 4. 미국 상원이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를 상대로 진행한 청 문절차에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Privacy) 보호를 비롯한 SNS 플랫폼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논의된 다양한 법적 쟁점과 향후 개인정보 법제의 규제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먼저, 데이터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는 연방거래 위원회(FTC)의 Consent Order 2011 위반으로서 FTC의 법적제재 및 규제강화 논의,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미국 적용 논의, 데이터 유출 시 통지제도, 사전 동의 (Opt-in) 적용 강화 및 이를 제도화하는 ‘Consent Act(Customer Online Notification for Stopping Edge-provider Network Transgressions Act)’ 법안, 온라인 정치 광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Honest Ads Act(정직한 광고법)’ 법안, 그리고 ‘어린이 온라 인 사생활보호법(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SNS에서 다양한 디지털 상호작용을 추적하는 Tracking에 관하여, Shadow Profiles, API 정책, 안드로이드 폰의 통화기록과 SMS 데이터 수집에 관한 문제, 디지털 환경에서 Tracking 방지의 기술적 한계에 따른 데이터 소유권 법제화, 통제권 강화, 이의제기 절 차 및 콘텐츠 관리정책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미래 개인정보 법제의 규제 방향으로서 규제강화 요구와 반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비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막대했지만, 청문회를 통하여 SNS를 주도하는 글로벌 빅테크 산업의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화함으 로써, 페이스북과 Tech 산업 전반, 정부와 민간, 사회 각계에서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인식의 전환과 확대, 기술혁신의 긍정적이 고 발전적인 효과를 일으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법 집행 기관의 국내외 산업을 구분하지 않는 적극적인 법집행으로 효 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법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에도 문제의 미해결 영역은 많이 존재하고,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에 청문절차에 나타난 주장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본 논문은 종국적인 해결을 제시하기보다는 연구 능력 의 부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술적 침해 수단 및 방법, 그 미비점들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깊 이 있는 논의 및 대안 제시에 이르지 못하였다. 향후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플랫폼 Tech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AI의 기술 발 전에 따른 역할 확대, 데이터 소유권과 통제권의 법제화 쟁점과 함께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적 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various legal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of personal data regulation that were discussed during the U.S. Senate hearing held in April 2018, following the Facebook–Cambridge Analytica data breach. The hearing was convened to question Mark Zuckerberg, CEO of Facebook (now Meta Platforms Inc.), regarding the company’s handling of user data, the ensuing privacy violations, and broader systemic issues related to social networking platforms. First, the data breach and resulting infringements on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constituted a violation of the 2011 Consent Order issued by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s the FTC’s legal sanctions and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 discussions on the potential applicability of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to U.S. entities, data breach notification requirements, the reinforcement of opt-in consent mechanisms as proposed in the “Consent Act” (Customer Online Notification for Stopping Edge-provider Network Transgressions Act), the “Honest Ads Act” aimed at enhanc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online political advertisements, and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Additionally, the paper explores issues surrounding tracking technologies used on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such as shadow profiles, API policies, the collection of call and SMS data from Android phones, and the technical limitations of preventing tracking in digital environments. It addresses related concerns such as the legal codification of data ownership, the enhancement of user control rights, procedures for contesting content moderation decisions, and Facebook’s content governance policies. Furthermore, the study discusses regulatory trends, demands for stricter controls, opposing arguments, an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rotecting privacy and personal data. Although the harm caused by the data breach was substantial, the hearing played a crucial role in bringing public attention to the structural issues of global big tech industries leading SNS platforms. It also sparked a shift in awareness across Facebook, the broader tech sector, governments, private sectors, and civil society regarding data privacy, ultimately encouraging constructive technological innovation. South Korea is no exception. The growing public awarenes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coupled with proactive enforcement by regulatory authorities that do not distinguish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industrie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safeguards for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relevant legal frameworks. However, many unresolved issues remain even after the hearing. These issues continue to pose challenges that demand attention, and the arguments raised during the hearing are still valid. This paper does not attempt to offer conclusive solutions to these challenges. Rather, due to limitations in research capacity, its primary aim is to present the methods and shortcomings of technological intrusions into privacy and personal data, rather than to propose in-depth alternatives. Looking ahead, the issues of personal data collection and use by SNS platform tech companies such as Facebook must be addressed through active discussions on how to simultaneously ensure both regulation and innovation. These efforts must consider the expanding role of AI, the legislative issues concerning whether data ownership and user control rights should be legally established, and the need for a balanced and forward-looking regulatory framework.

이 글에서는 전기통신 및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미국 법제의 변화와 한국법에의 시사점 을 고찰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대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 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 지만, 근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금지하려는 입법 시도가 반복 되고 있으며, 그 비교대상으로 미국의 입법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의 이중 규제체계를 통해 녹음 등의 행위를 규율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일부 주에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엄격한 규제를 채택했으나, 최근에는 성문법 개정 및 판례를 통해 예 외사유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제한이 완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캘 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에서 피해자 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 록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플로리다와 일리노이주 법원은 사 생활의 영역에서만 일방 당사자에 의한 녹음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 으며, 연방항소법원들 또한 녹음권을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헌법적 권 리로 해석하는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생활 보호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법익충돌을 조정하는 미국 법제의 유연성을 보여 주는 한편, 우리나라 일각에서 주장되어온 일방 당사자 녹음의 원칙적 금지방안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만약 향후 그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특히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범죄 의 피해자 보호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녹음에 대해서는 예외 를 명시하는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This paper examines how U.S. legal frameworks for wiretapping and eavesdropping are adapting to evolving social and technological landscapes and discusses their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law. While South Korean courts have historically permitted one-party consent recordings based on a narrow interpretation of “interception” i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recent legislative efforts have sought to restrict this practice in the name of privacy protection. These discussions often reference the U.S. legal system as a comparative model. In the U.S., federal and state laws collaboratively regulate communications surveillance. Although several states once required the consent of all parties to a conversation, this strict “all-party consent” model has been gradually relaxed through legislative amendments and judicial rulings. States like California and Florida, for example, have created statutory exceptions to allow victims—or their guardians—to record conversations without the perpetrator’s consent, particularly in cases involving sexual violence, domestic abuse, and child abuse. Furthermore, federal appellate courts are increasingly interpreting the right to record as an extension of First Amendment protections, which has effectively weakened blanket prohibitions on one-party recordings in certain states. These shifts demonstrate that privacy is not an absolute value but one that must be balanced against other rights, especially the need for criminal victims to collect evidence. The U.S. experience offers important insights for South Korea. It suggests a need to re-evaluate whether South Korea’s current legal framework adequately addresses the evidentiary needs of victims, especially in situations where a recording may be the only way to substantiate abuse or wrongdoing.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safeguards privacy while also ensuring victims’ rights and the integrity of the judicial process.

현대국가는 사실상 행정국가로 불린다. 국가 기능 가운데 행정기능이 다른 기능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이에 따라 집행부 가 극도로 팽창하며 그 역할이 전문화 및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반 면, 이러한 행정부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국회는 집행부의 인력과 조직 및 전문성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입법의 증대는 이러한 행정국가화로 나타나는 가장 단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 일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이고 중대한 사항까지도 빈번히 행정입법의 규율 대상이 되고 있고, 행정입법의 다양성과 범람은 의회 입법을 침 식시키기 때문에, 이는 그대로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이 되었다. 따 라서 행정입법의 문제점은 행정입법의 위임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제 도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즉 행정입법 의 정당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입법의 부작용을 가장 격렬하게 경험한 국가로 보통 독일을 꼽 는다. 그래서 행정입법에 대한 독일 공법학의 태도는 상당히 적대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이마르 시대 행정입법으로의 도피와 수권법 으로 대표되는 나치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입법의 폐해 를 가장 절실하게 경험했던 독일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나온 의회를 통한 행정입법의 통제는 최근의 논란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 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행정입법은 일반적으로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을 의 미한다. 이러한 행정입법은 의회에서 제정되는 수권법률에 통해 제정 되기 때문에 행정입법권은 사실상 의회입법권의 파생 권한으로 인식된 다. 독일에서의 법률안 대부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연방정부에서 작성된다. 독일의 제16차 회기에서 공포된 법률의 약 80%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고, 대략 14%만 연방의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이다. 입 법영역에서 있어서, 사실상의 행정부 지배를 보여준다. 따라서 행정입 법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국가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 제도 강화되고 있다. 고전적인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법률에 의존하였 기에 정당성의 요청으로부터 자유로웠지만 행정입법은 국회의 구속력 을 벗어난 형태로 그 정당성을 스스로 도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 우, 독일과는 달리 대통령 또한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적 정 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임되었다 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는 대통령은 국회와 마찬가지의 가 장 강력한 정당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이나마 국회의 입법절차는 직접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회의원들의 공개 토 론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행정입법 절차는 비공개로 폐쇄적으로 이루 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 입법절차에서는 국민의 참여가 제도적으 로 보장되어 있지만 행정입법절차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된다. 독일의 경우 행정입법 제정시 의견수렴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 집 단, 전문가, 경제계, 다른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참여자의 범주를 각 법규명령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민의 참여절차 를 통해 행정입법의 내용적 타당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부 족한 민주적 정당성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행정입법절차에 서의 관계자 참여절차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 행정입법절차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헌법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해 행정입법에 광범위한 수권을 하는 경우, 국 회에서 따로 수정이나 변경되지 않고 통과되는 한, 입법부가 행사해야 할 입법권을 사실상 행정부가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현대적 행정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의회가 사회의 입법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의회의 입법 부담을 경감하 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에 입법을 위임하고 의회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규율영역에서 복잡성이 증가하여 법 률로써 수권의 내용과 목적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입법을 규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행정입법을 위한 행정부의 권한부여를 전제로 이에 대한 견제 수단의 제도화는 불가피하다. 대의 제민주주의에서 행정입법으로 발생하는 행정권력의 집중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국회를 통한 통제 이외에는 효율적인 방안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

The modern state is actually called an administrative state. Among the functions of the state, the administrative function i s incomparably important to the extent that it cannot be compared with other functions, and accordingly, the executive branc h expands extremely, and its role is becoming specialized and complex.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ve control function, is relatively inferior in the manpower, organization, and expertise of the executive branch. The increase in administrative legislation may be one of the most straightforward phenomena that appear as such administrative nationalization. However, since even basic and important matters are frequently subject to 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he diversity and flooding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erodes parliamentary legislation, this has become a significant challenge to the rule of law. Therefore,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not the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tself, but rather to what extent should it be recognized systematically and realistically? In other word s, it should be seen that how to increase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Germany is usually cited as the country that has experienced the side effect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most intensel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attitude of German public law toward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quite hostile. This will not be irrelevant to the Nazi experience represented by the escape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authorization law in the Weimarera. It is believed that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rough the parliament, which comes from Germany's historical experience, which most desperately experienced the evil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can give us many implications along with the recent controversy.

의제형 국민발안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시민이 의회에 법안 심 사를 의제로 상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간접형 발안으로, 대의민주제 안에서 시민의 의제설정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다. 본 연구는 오스트리아(Volksbegehren), 스페인(ILP), 핀란드 (Kansalaisaloite), 유럽연합(ECI)을 비교하여 제도의 법적 구조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들 제도는 전체 유권자 대비 약 1% 수준 의 서명요건, 대체적으로 6∼12개월의 서명기간, 전자적 인증·접수 시스템, 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심의 의무 규범화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입법 연계성은 상이하다. 핀란드는 5만 전자 서명, 6개월 요건 과 국가 플랫폼 운영으로 실질적 입법 효과가 크고, 오스트리아는 정 치적 압력과 공론화 기능은 강하나 입법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스페인 은 엄격한 요건 탓에 채택률은 낮았으나 사회적 쟁점 제기에 기여하였 고, EU ECI는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초국가적 연대와 의제 확산의 실험적 모델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개헌 논의와 「국민입법청구법안」발의를 계기로 국민발 안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제형(간접형) 모델의 우선 도입을 제안하며, 그 핵심 설계 요소로 유권자 약 1% 서명요건과 6 ∼12개월 기간, 국가 전자신원 기반 온라인 플랫폼, 상임위 심사 의무 와 본회의 자동부의 절차, 대안입법(counter-proposal) 제도화, 최 소금지목록과 합헌성 심사, 사후평가 및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시한다. 이는 대의제의 안정성과 국민 참여를 조화시켜 헌법적 정당성과 제도 적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genda-setting citizens’ initiative is an indirect mechanism that enables a qualifying number of citizens to place a proposal on the parliamentary agenda and oblige legislators to consider it, thereby institutionalizing citizen agenda-setting within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study examines Austria’s Volksbegehren, Spain’s Iniciativa Legislativa Popular (ILP), Finland’s Kansalaisaloite, and the EU’s European Citizens’ Initiative (ECI). Common design motifs include signature thresholds that are modest but non-trivial (roughly around 1% of the electorate in national systems; one million EU-wide with country minima), the use of digital authentication for signature collection, and codified duties for parliamentary handling. Collection period, however, varies markedly from Austria’s eight-day entry period to six months in Finland, nine months in Spain, and twelve months for the ECI. Effectiveness also differs: Finland couples a legal duty to consider with a state-run platform; Austria primarily exerts political pressure through formal agenda-setting; Spain’s strict pre-admission screening and relatively high threshold yield low passage rates yet foster debate; and the ECI, though non-binding, exemplifies transnational agenda-setting and procedural transparency. In Korea, ongoing constitutional debates and the pending Citizen’s Legislative Initiative Bill indicate growing relevance. A phased adoption combining an approximately 1% threshold (with possible regional safeguards), a secure national e-ID platform, legally enforceable committee hearings and timelines with an automatic plenary referral when deadlines lapse, provision for counter-proposals, and narrowly tailored ex ante constitutional review could reconcile representative stability with participatory legitim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