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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 항 제8호 및 제3항은 국가보안법 위반정보에 대해 취급거부를 규정하 고 있다. 그 취급거부에 해당 정보의 유통이 되는 웹사이트를 폐쇄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포함된다 고 판단을 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 또한 유사한 논리로 이에 동조하였다. 다만 과거와 달리 소수의견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다. 법익의 차이가 있지만 「저작권법」제133조의2는 시정권고 후의 시정명령권의 내용 인 계정정지를 하더라도 6월의 한정이 있고 전용 이메일계정은 제한 범위 내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법원의 해석이 아닌 ‘폐쇄’라는 명문규정을 통한 입법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Nach das Koreanische Telekommunikationsgesetz(KTKG) §44g Absatz 1 und 3 ist Folgendes zu befugen. Stellt die koreanische Netzagentur fest, dass ein Unternehmen seine Verpflichtungen nach diesem Gesetz, auf Grund dieses Gesetzes oder nach der betroffenen Verordnung nicht erfüllt, fordert sie das Unternehmen zur Stellungnahme und Abhilfe auf. Kommt das Unternehmen innerhalb der gesetzten Frist seinen Verpflichtungen nicht nach, kann die Netzagentur die zur Einhaltung der Verpflichtung erforderlichen Maßnahmen anordnen. Verletzt das Unternehmen seine Verpflichtungen in schwerer oder wiederholter Weise oder kommt es den von der Netzagentur zur Abhilfe angeordneten Maßnahmen nicht nach, so kann die Netzagentur ihm die Tätigkeit als Betreiber von Telekommunikationsnetzen oder Anbieter von Telekommunikationsdiensten untersagen. Wird durch die Verletzung von Verpflichtunge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unmittelbar und erheblich gefährdet oder führt die Pflichtverletzung bei anderen Anbietern oder Nutzern von Telekommunikationsnetzen und -diensten zu erheblichen wirtschaftlichen oder betrieblichen Problemen, kann die Netzagentur in Abweichung von den Verfahren vorläufige Maßnahmen ergreifen. Die Netzagentur kann bis zur endgültigen Entscheidung vorläufige Anordnungen treffen. Widerspruch und Klage gegen Entscheidungen der Netzagentur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한상범 교수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명예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참여연대 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한상범 교수는 평생 학자로서 학문적 입장과 삶의 궤적이 일치하는 보기 드문 지식인이며, 법학계의 대표적인 ‘반골’이라 평가받고 있다. 1964년 한일협정반대교수단으로 서명했고, 반대시위에 동참했으며, 1969년 박정 희의 3선개헌에 반대했다. 1991년《역사비평》에 “한국 법학계를 지배한 일본 법학의 유산”을 발표해 일제 잔재 청산을 공개적으로 문제화했다. 한상범 교수는 많은 법학자들의 압력에도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실천 및 계몽운동과 시민운동을 해 왔다. 또한 일제 법제가 남긴 권위주의․관 료주의․군국주의․파시즘의 병폐와 한국 법학자와 법조인의 의식구조를 분석하고, 친일파의 부정 축재와 재산 문제 등을 폭로해 일제 잔재 청산 에 큰 업적을 남겼다. 한상범 교수는 사회문제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제기와 한국 헌법 학에서 ‘법사회학적 방법론’을 최초로 도입하여 연구한 학자이다. 또한 ‘한 상범 교수의 헌법학’은 우리 헌법과 헌법학계가 구미 제국의 학설과 이론 수입에 자족하고, 수입 헌법학이 문화권력으로서 우리 학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보편적 논리와 세계사적 일반성을 유지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에 뿌리를 두면서 한국헌법학을 발전시켰다. 한상범 교수의 학문적 업적은 헌법학, 인권론, 법사회학, 여성론, 불교론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본고는 대한민국 2세대 헌법학자로서 헌법학을 일구고, 동국법학(東國 法學)을 가꾸신 한상범 교수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평가와 재조명의 계기 가 되기를 기원하는 시론(試論)적 연구이다. 우선 교수님을 소개하고 정 리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Professor Han, Sang-Bum served as a professor and honorary professor of the College of Law and Political Science in Dongguk University, director of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and Chair of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s of Suspicious Deaths. He was also the president of The Korea Law Professors Association Inc., and audit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rofessor Han is a lifelong scholar and rare intellectual whose academic perspective has been consistent with his path of life and he is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unyielding sprit” in the legal academia. He signed his name as a member of professor group opposing the Korean-Japan Agreement in 1964 and joined the objection protest. He opposed the 3rdconstitutional reform of Park Chung-hee’s regime in 1969. He reported “A Study of Vestige of Japanese Law Science that Had Dominated Korean Legal Academia” in History Critics in 1991 and raised a formal issue about the obliteration of the Japanese vestige. Professor Han has participated in many campaigns to obliterate the Japanese vestige, its practice and education, and civil movements. Also, he criticized maladies of authoritarianism, bureaucracy, militarism, and fascism that the Japanese law system left and analyzed consciousness structure of Korean and Japanese law scholars. He also disclosed illegally amassed wealth of pro-Japanese Koreans and their properties obtained in the colonial period and contributed greatly to obliterating the Japanese vestige. Professor Han raised issues about socially-alienated class and introduced “methodologies in terms of sociology of law’ to Korean constitutional studi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lso, his writing, “Constitutional Studies of Professor Han, Sang-Bum” contributed to developing Korean constitutional studies based on Korean contemporary history while maintaining universal theorie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rld history, at the time when Korean academia of constitutional studies were just contented with European theories and there fore, the imported western constitutional studies dominated legal academia of Korea as a cultural power.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Professor Han comprise diverse areas including constitutional studies, human rights, sociology of law, women’s studies, and Buddhism. This study is an introductory study of Professor Han, Sang-Bum who has developed constitutional studies and Dongguk law studies as a 2nd–generation constitutional law scholar of Korea. We hope this study becomes a momentum for the evaluation and review on his academic achievements. As a first step for this, this study introduces the professor Han and summarizes his profiles.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자치입법권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치입법권의 영역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입법권과의 영역과 중복 되거나 충돌되는 현상을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국가입법권의 선점화 경향이 강한 중앙집권적 국가에 있어서 다양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확대실시는 국법질서의 통일성 보장이라는 한계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방분권이 추진됨에 따라 자치입법권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이 일시적으로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법질서내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 해도, 지역적 관할 범위를 제외하고, 입법수요자인 국민과 주민은 결국 하나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은 상호 보충적으로 기능 해야 할 것이며, 충돌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 아래 조정되어야 한다.

Accelerated decentralization has broadened the domain of municipal legislative power. The expansion of the domain of municipal legislative power inevitably causes a phenomenon of overlapping or conflicting with the domain of national legislative power. Particularly in a centralized state that strongly favors the preemption of national legislative power, the expansion of a local autonomy system, which is characterized by diversity as one of its essential elements, would be confronted with a critical situation, which demands the assurance of uniformity in national law and order. As the domain of municipal legislative power is gradually expanded as a consequence of the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national legislation and local legislation might look like momentarily conflicting. Nevertheless, it is a well-known fact that local autonomy today can perform its functions only within the bounds of national law and order under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lthough local governments have legal personality independent of the state, nationals and residents, who are consumers of legislation, make an appearance in an identical shape. Therefore, national legislation and municipal legislation must function reciprocally, and conflicts between them must be settled on the basis of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people's fundamental rights.

일본은 2014년 4월 2일에 「물순환기본법」을 공포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기존의 물관리의 행정에 있어서 문제 점을 개선하고, 지표수ㆍ지하수의 관리와 이용이 부처별로 분산된 것 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내각에 물순환정책본부를 설치 하여 본부장을 수상으로 하는 통합적이고 일체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물이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제 및 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물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 년 이후 7차례의 「물관리기본법(가칭)」이 입법안만 제시되어 왔다. 다만 최근에 입법안으로 올라온 임진규의원의 발의안과 정우택의원의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입법안 과 일본의 「물순환기본법」과 비교 검토해보면서 우리의 「물관리기 본법(가칭)」의 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통합수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도출되어야 하 고, 물에 대한 공공재의 개념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처별 물 관리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물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해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 조직이 통 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에 대한 통합관리, 균형배분의 원칙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Our Parliament has been reviewing the two measures of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One is a bill that jeongwootaek lawmaker initiated in July 2015. The other is a bill that hamjingyu lawmaker initiated in February 2013. This study compared the measures of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in korea with the basic law on the water cycle of japan, passed in 2014. It must obtain a social consensus to enact integrated Water law. It should be quite clearly defined the concept of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water so that the concept of public goods in the water should be settled. We have to integrate the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s which are distributed to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should be sufficient to communicate to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should lead to consensus.

우리의 경우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통일은 매우 중요한 가 치이다. 통일은 법학적 관점에서서로 대립하는 상이한 법질서가 헌법 을 정점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법적 통합의 과정이다. 통일 후 양측이 공감을 얻는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법제 통합(Rechtsintegration)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독 일통일의 경우에 있어 법제 통합은 통일조약에서 동서독이 합의한 ‘법 의 동화(Rechtsangleichung)’ 과정, 즉 ‘법령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독일통일의 사례를 통해 법질서의 예외 없는 일시적·총괄적 통 합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법제통합을 위한 방안은 분야별로 차별화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 통합 과 포괄적이고 급진적 통합을 병행하는 것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반드시 완전한 법의 단일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독일의 통 일 과정에서 법제통합을 위한 법학자들의 역할은 너무 다양하고 광범 위했다. 법학자들은 독일의 분단 이후부터 시작된 장기적이고 일반적 인 상호 법체계의 연구에서부터 통일 당시 동독의 법체계를 변화시키 기는 데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통일을 대비 하는 우리나라에게 이와 같은 독일에서의 통일과정의 하나로서 법제통 합의 기본원칙과 그 과정들은 매우 유용한 시사점들을 던져줄 것으로 여겨진다.

Der Artikel 23 des Grundgesetze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Fassung von 1949 ist ein inzwischen aufgehobener Grundgesetzartikel, der den Geltungsbereich des Grundgesetzes in der neu geschaffen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regelte. Weiterhin galt er als Beitrittsartikel, der die Übernahme des Grundgesetzes für „andere Teile Deutschlands“ beziehungsweise später hinzugekommene Länder ermöglichte. Der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kurz: Einigungsvertrag) wird am 31. August 1990 unterzeichnet. Im deutsch-deutschen Einigungsprozess, stellt der Einigungsvertrag einen wichtigen Meilenstein dar. In ihm wird der Beitritt der DDR zur Bundesrepublik festgeschrieben und die damit entstehenden rechtlichen Fragen geregelt. Dabei umfasst der Einigungsvertrag Änderungen des Grundgesetzes und die Rechtsangleichung zwischen der früher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DDR. Mit der Zielsetzung „Von der Rechtsangleichung zur Rechtsvereinheitlichung“ hat die DDR eine Umgestaltungihrer Rechtspflege eingeleitet. Trotz weitgehender Rechtseinheit zwingt die deutsch-deutsche Rechtsangleichung in zahlreichen Fällen dazu, Rechtsvorschriften der ehem. DDR anzuwenden. Dadurch stellte sich das damit verbundene Spannungsverhältnis von Integration der Norm in ein radikal gewandeltes rechtliches Umfeld. Bei der Erarbeitung des Einigungsvertrages kam es daher im Rechtsbereich im wesentlichen darauf an, pragmatische Übergangs- und Zwischenregelungen zu entwickeln, um die künftige Rechtsangleichung möglichst störungsfrei zu ermöglic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