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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와 제3항의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비판적 연구
Orientierung am Kritik am KTKG § 44g Absatz 1 u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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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3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7-29
  • 저자
    임규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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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ach das Koreanische Telekommunikationsgesetz(KTKG) §44g Absatz 1 und 3 ist Folgendes zu befugen. Stellt die koreanische Netzagentur fest, dass ein Unternehmen seine Verpflichtungen nach diesem Gesetz, auf Grund dieses Gesetzes oder nach der betroffenen Verordnung nicht erfüllt, fordert sie das Unternehmen zur Stellungnahme und Abhilfe auf. Kommt das Unternehmen innerhalb der gesetzten Frist seinen Verpflichtungen nicht nach, kann die Netzagentur die zur Einhaltung der Verpflichtung erforderlichen Maßnahmen anordnen. Verletzt das Unternehmen seine Verpflichtungen in schwerer oder wiederholter Weise oder kommt es den von der Netzagentur zur Abhilfe angeordneten Maßnahmen nicht nach, so kann die Netzagentur ihm die Tätigkeit als Betreiber von Telekommunikationsnetzen oder Anbieter von Telekommunikationsdiensten untersagen. Wird durch die Verletzung von Verpflichtunge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unmittelbar und erheblich gefährdet oder führt die Pflichtverletzung bei anderen Anbietern oder Nutzern von Telekommunikationsnetzen und -diensten zu erheblichen wirtschaftlichen oder betrieblichen Problemen, kann die Netzagentur in Abweichung von den Verfahren vorläufige Maßnahmen ergreifen. Die Netzagentur kann bis zur endgültigen Entscheidung vorläufige Anordnungen treffen. Widerspruch und Klage gegen Entscheidungen der Netzagentur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한국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 항 제8호 및 제3항은 국가보안법 위반정보에 대해 취급거부를 규정하 고 있다. 그 취급거부에 해당 정보의 유통이 되는 웹사이트를 폐쇄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포함된다 고 판단을 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 또한 유사한 논리로 이에 동조하였다. 다만 과거와 달리 소수의견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다. 법익의 차이가 있지만 「저작권법」제133조의2는 시정권고 후의 시정명령권의 내용 인 계정정지를 하더라도 6월의 한정이 있고 전용 이메일계정은 제한 범위 내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법원의 해석이 아닌 ‘폐쇄’라는 명문규정을 통한 입법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I. 들어가면서
 II. 헌법재판소의 판단
 III. 비판적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명령 취급거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및 제3항 불법정보 KCC und KOCSC KTKG § 44g Absatz 1 und 3 koreanische Netzagentur Betreiber von Telekommunikationsnetzen oder Anbieter von Telekommunikationsdiensten

저자

  • 임규철 [ Lim, Gyeo-Cheol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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