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류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에너지원을 많이 소비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지구의 온난화가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켜서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함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소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35 조에 규정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국가가 항상 노력하 고 있다. 따라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에너지원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지도를 하면 온실가스의 배출 을 완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온실가스의 배출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에 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에 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 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에너지진단을 받는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 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에너지진단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 니한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 리지도를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를 한 결과 에너 지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4조 제1항에 의하여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 티오이 이상인 건 물 중에서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원을 절약을 해서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풍부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에너지원이 없어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이러한 에너지원의 부족이 생겨나지 않도록 무한 한 노력을 해 주기를 필자는 원한다. 소수의 인간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필자는 진심으로 바란다.

Owing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umanity has spent a lot of energy sources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creases global warming rise, and these global warming is a problem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changing the Earth's climate. So use our energy sources reduces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 of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to live in, the country always. Therefore, It can relax emission of the greenhouse gas if Minister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anages the business which uses a lot an energy source to live a life in health and comfortable environment. Thus, any excessive energy–consuming business operator should manage in order to alleviate increased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to manage efficiently energy, This energy in order to manage, any excessive energy–consuming business operator should be a examination of energy by virtue of regulation article 32 paragraph 2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Because This mandatory to receive a examination of energy, by virtue of regulation paragraph 1 subparagraph 2 of article 78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does not receive a examination of energy charge a fine of under twenty million won. And an energy examination result 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resource any excessive energy–consuming business operator can do management guidance is not the operator energy management standards by virtue of regulation of article 32 paragraph 5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can energy management guidance, and 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resource can order improvement of energy loss factors by virtue of regulation article 34 paragraph 1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ny excessive energy– consuming business operator to reduce energy loss factors, as a result of energy management guidance and this any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improvement order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s charge a fine of under ten million won by virtue of regulation paragraph 2 subparagraph 2 of article 78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In addition, By virtue of regulation 2 of article 42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Minister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an designate heating and cooling temperature restriction buildings of annual energy usage more than 2,000TOE buildings by determining the period of restriction and temperature restriction of heating and cooling temperature for saving energy and using energy in a rational way. In addition, all peoples will give saving energy sources and future generations available a wealth of energy sources. And no human rights violations people our country energy sources should be. In addition, the lack of these energy sources, the Government does not arise, I give infinite effort. As few human beings do not meet human rights violations, the writer hopes that the government does its best heartily from now on.

중국의 사회주의 법 체계는 크게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로 나 뉜다. 하지만 국제조약은 이러한 법 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에는 구분과 연관이 공존하며 이들 관계는 다 양하다.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법도 집중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이행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 헌 법에서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조약과 국내법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한 나라의 국내법에 따르는 것이 관례이다. 중국의 관행을 살펴보면, 편입은 조약의 적용 에 있어 주요한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조약과 국내법의 충돌 시 조약 우선의 원칙이 채택되어야 한다. 중국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동 협약의 제26 조는 조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당사국을 구속하며 당사국은 반드 시 성실하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조약은 중 국의 법 체계에 있어서 독립적인 부분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 의 법 체계에 있어 조약의 지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자유무역협정의 중국 내 이행방법도 법적으로는 불명확 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중국 내 이행방법에 대해 중점적 으로 연구하였다.

At present, jurisprudential circle at large holds that a constitution-based socialist legal system with Chinese charact eristics has initially taken form laws, administrative regula tions, and local, autonomous and separate regulations are i ts three levels. However, international treaty has not been contained in the legal system. There is distinction and connection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 tional law and national law is changeable. As the accelerat ed course of economic globalization, international law has a tendency to centralize, but an international community wit h relief of public force has not yet formed. In China there are no constitutional provision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eaties and national laws. As for solving the conflicts between treaties and national laws, it is completely dependent on the how the national la ws prescribe. With regard to the practice of China, incorpor ation has been the primary form to apply treaties, and the principle of the priority of treaties will be adopted when de aling with the conflicts between treaties and national laws. China is a state party to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26 of the convention prescribes Pacta su nt servanda, that is, every treaty in force is binding upon the parties to it and must be performed by them in good faith. Thus international treaty is an indispensable part of Ch inese legal system with socialist characteristics. It is necess ary to define its status in Chinese legal system. It is not clear how the Free Trade Agreements be implem ented in China,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is important issu.

책임범주에서 책임과 형벌목적(예방사고)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 ‘책임과 예방의 관계’라는 논제 아래 적잖이 다루어지기도 하 였다. 하지만 논의의 치열함만큼 그에 따른 해결의 접점은 보이지 않고, 오 히려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위험사회로 규정되는 현대사회의 경향과 조 우하여 실천적으로는 이른바 예방형법의 위력이 점차 더 그 반경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 그러한 예방사고의 중요 한 유입점이 되고 있는 ‘형벌’과 ‘책임’의 영역에서 이들의 본질과 성격을 되 짚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전통적인 책임원칙(혹은 책임관)과 그에 따른 책임규정 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입각하여, 형벌목적으로서의 예방사고가 형법상의 책임범주와 관련성이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재조명하고, 행 위자의 책임을 규정함에 있어 예방사고를 연계시키거나 책임과 그 내용을 아 예 그러한 예방사고에 입각하여 바라보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통적인 책임원칙이 책임범주에서 차지하는 중요 성과 의의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제동이 풀린 열차마냥 질주하는 예방사고의 부정적 힘에 대해 다시금 성찰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t is the predominant view that a certain relationship between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as purpose of punishment in the category of responsibility. I also think so, in the respective of the order of constitutional law and the task of criminal law. Then, how are the two linked each other? There are some views about this. For example, can be cited as significant ones of them the traditional perspective of responsibility, the preventive and the pure preventive. In this paper, based on the traditional perspective, I examined critically the latter ones, and in addition to them the other view, according to which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a traditional sense should be substituted fo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my opinion that there are not a few or more problems in the preventive, especially in the pure preventive perspective in comparison with the traditional one, even though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traditional perspective, which can not be easily solved. Therefore, I think that these days should be maintaine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a traditional sense and the method of establishing wrongdoer's responsibility according to it.

1995년 일본의 종교법인법의 개정은 옴진리교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종교 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한국은 일본의 종교법인 법과 같이 종교단체를 통괄하는 일반법은 없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종교 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종교단체의 특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 하다는 견해들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종교단체의 적절한 법적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아보고자 일본의 종교법인법의 개정과정과 이를 둘러싼 찬반 논의들, 개정 후의 종교법인과 관련된 판례 등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이 입법되기까지 역사적으로 종교단체를 정부에서 통제 하는 입법들을 꾸준히 하여왔다. 전후 종교자유의 원칙과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과 종교법인법에 의하여 일본에서의 종교의 자유가 담보 되어 왔으나 1995년 그 체제는 흔들렸고, 종교단체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개정되었다. 종교법인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종교단체법과 같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단초가 될 것을 우려하였고,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종교단체의 자유의 남용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과하지 않다고 보 았다. 개정 이후의 판례들에서 종교법인법의 개정된 조항이 특별히 문제시 된 사안은 없으며 다만 개정된 조항과 충돌하는 개별법의 조항이 문제가 된 경우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종교법인법의 조항을 우선시 한 판례가 있을 뿐 이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종교단체들이 법인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 도록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는 것에 이점이 있고, 동시에 일본이 종교법인에 관한 규제를 강화한 것처럼 종교단체의 위법적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 를 갖추어 종교법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The 1995 revision of religious corporation law of Japan was amended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to the cause of the Aum Shinrikyo terrorist attacks. South Korea didn't have a general law of the religious groups, such as Japan.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gulate for the preferential religious organizations beyond the limits of freedom of religion constitutionally guaranteed. So this paper, I had investigated to the revision process of the Japanese religious corporate law, the discussion of the pros and cons surrounding the amendment, the cases relating to religious corporations after revision. Japan had been made steadily the religious legislation to control religious organizations by the government until 1945. since 1946 the freedom of religion in Japan w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religious corporation law enacted by the principles of religious freedom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but in 1995 that system shook, the law was amended to strengthen the control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a position to oppose the revision of the religious corporations law it was concerned that be a clue to suppress the freedom of religious groups as religious organization law. but the position in favor of the amendment was thought that the revision had not exceed the limit by the constitution. the regulations by the religious corporations law was only a means of preventing abuse of freedom of religious groups. after revised religious corporate law, revised clauses was no issue at the trial except a case of Nichikouji. Therefore, Korea could get a lesson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first, it should be established a religious corporation law by the principle of religious freedom and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be composed systems that can respond to illegal activities and placed a department of religion for organized religious corporation.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형제자매까지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후 해당 증명서류는 위임이나 법령 등의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당사 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만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친 혹은 배다른 형제자매의 구분이 없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반대의견은 ‘재 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복 및 이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대관 계가 두터울 수 있고,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재산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는 사정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이 유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합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형제자매라도 부당한 목적으로의 증명서 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고, 본인과 대립되는 이유로 열람 및 교부청구권을 형제자매에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은 혈족 유무에 의한 인위적인 구분이고 가족에 대한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에 반대의견이 더 설득력이 강하다. 현대에서의 가족형태의 다양성은 헌법의 가족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하지 않음으로 그 다양성과 개 방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형제자매를 제3자와 동일시하여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 및 과다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비판 이 가능하다. 부정적 목적의 증명서 발급의 통제는 가능한 상황이다. 설령 다수의견이 옳다고 하더라도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대법원 시행규칙의 세밀 화 및 명확화 개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 혹은 헌법변천에 좀 더 민감하 고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는 것은 헌법재판소보다는 입법부가 더 바람직하다 고 볼 수도 있다. 피해의 최소성 침해 유무에 대해서도 다수 및 반대의견은 대립하고 있지만, 이는 재판관의 가치판단이 강하게 투영되는 영역이기에 어느 판단이 옳다 그 르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헌법변천의 경우를 굳 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릴 정도로 법익침해가 크냐는 것이 의문으로 남으면서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결정이 더 타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Art. 14 I des koreanischen Gesetzes uber Personalausweis der Familie hat deutliche Regelung, dass Anspruch auf Informationsauskunft vom Geschwister in der Familie gewahrleistet wird. Dazu hat KVerGH am 2016.6. neulich verfassungswidrig verurteilt. Es gab gegenteilige Meinung. Nach der herrschenden Auffassung ist sich Familienbegriff von Geschwister in einer Familie rasch verwandelt worden. Das bedeutet, dass die soziale und familiare Stellung von Geschwister anders als der Betreffende, Ehemann und Ehefrau, gerade Linie des Blutsverwandtes von heute ist. Dagegen ist die Gegenmeinung. Das behauptet, dass Beschrankung des Anspruchs auf Informationsauskunft nur auf Grund der Geschwister nicht richtig ist. Also Verwandlung des Familienbegriffs und Beschrankung des Anspruchs auf Informationsauskunft vom Geschwister sei anders rechtlich. Die Familienartikel Art. 36 I KG zeigen ersichtlich, dass die Gewährleistungen des Art. 36 ein beträchtliches Spetrum von Möglichkeit der Ausgestaltung eröffnen, denn Art. 36 I KG hat nicht den Versuch unternommen, die Vielfalt sich wandelnder menschlicher Lebensformen eine Regelungen zu fassen. Also indem Art. 36 I dem einzelnen die Ausgestaltugen seiner Familie weitergehend freistellt, geben der zugleich den Raum für sozialen Wandel in diesem Bereich. Deswegen soll man der Anerkennung einer großen Familie inklusive der Kleinfamilie nicht ausbiegen. Im Kreis der Familie soll man die Geschwister einschliessen wird. Ausserdem ist es problematisch, dass Beschränkung des Anspruchs auf Informationsauskunft nur auf Grund der Geschwister richtig 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