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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pISSN
    1598-3285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23권 3호 (16건)
No
2

축하의 글

임규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3호 2023.12 pp.-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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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3

賀書

이세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3호 2023.12 pp.-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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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4

조성혜(趙誠惠) 교수 연보(年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3호 2023.12 p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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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일반논문》

5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개념에 관한 소고

강동욱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3호 2023.12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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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아동학대에 관한 법제의 개편과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개입에도 불 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끔찍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아동학대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중벌정책에 중점 을 두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정책도 피해아동의 의사나 인권중심이 아니라 아동학대사건을 다루는 국가의 편의에 의존하여 현장중심의 실질적 정책보다 는 보여주기식의 조직개편과 같은 형식적 변화에 중점을 둔 것에 기인한 것 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법제화나 정책마련 등의 대책도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표면적으로 그 부정적 영향 이 잘 나타지 않거나 이들 대책에 따른 효과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다른 학대유형과 달리 ‘정서’라고 하는 용어의 근원적 모호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그 정도와 허용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비롯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학대의 세부유형에 대하여도 예시조 차 나열하지 않고 있어서 학대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에 있어 서 논란이 있다.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을 제정(법률 제12341호, 2014. 9. 29. 시행,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라 한다)하면서,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인정(제2조 제4호 타목)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개념과 유형 및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실태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학대 개념을 비롯하여 정서적 학대개념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on child abuse and national and social interest and active intervention, terrible child abuse cases are still occurring in our society.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cases has focused on severe punishment policies for abusers, and the protection policy for affected children has focused on formal changes such as show-style reorganization rather than on-site practical policies, depending on the convenience of the state dealing with child abuse cases, not on the will or human rights of the affected children. Moreover, measures such as legislation and policy preparation to prevent child abuse are centered on physical abuse or sexual abuse, and emotional abuse or neglect, which is not easy to expect the negative effects on the surface or the effects of these measures, is relatively neglected. In particular, unlike other types of abuse, emotional abuse is not clear in its extent and tolerance due to the fundamental ambiguity and abstraction of the term “emotional.”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does not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child abuse, including emotional abuse, and does not even list examples of detailed types of abuse, which is controversial in theory and practice. On January 28, 2014,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was enacted, and prohibited acts under 「Child Welfare Act」were recognized as child abuse crimes, further increasing this phenomenon.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d the concept, type, and impact of emotional abuse, an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concept of emotional abuse, including the concept of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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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최근 코로나19팬데믹과 전쟁, 4차산업혁명으로 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 게 되었다. 예컨대 새로이 등장한 특수고용직노동종사자, 플랫폼노동 종사자, 예술인, 1인 자영업자, 초단시간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이 실 직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취약계층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제도에서 배 제되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1 차적 실업자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대상 확대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업급여의 부당수급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시럽급여’57)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면적인 제도의 개 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쉽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급하는 것을 비꼬아 부르는 말이다. 이런 현상은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아 실업자들의 취업 요인이 적어 오히려 일부 실업자들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실태와 문제제기, 현행 법령의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어서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확대와 도덕적해이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 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실질적인 소 득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Recently, as the economic and labor market environment rapidly changed due to COVID-19, the war,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number of people excluded from employment insurance has increased, and protection for them has emerged as an urgent social issue. For example, newly emerged special employment workers, platform workers, artists, self-employed people, ultra-short-term workers, and freelancers are the labor vulnerable groups exposed to the risk of unemployment. Many of them are suffering the most from being excluded from the system or not receiving sufficient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verage of employment insurance, which is the primary social safety net of the unemployed, and to improve the system. In addition, as the unfair demand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moral hazard have become a social problem beyond the limit, "sirup benefits" Using the term, public opinion calling for a full-scale revision of the system is emerging. As such, it is easy to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and it is a sarcastic term to use it skillfully to unfairly supply and demand. This phenomenon is that unemployment benefits are higher than the minimum wage, so there are fewer employment factors for the unemployed, so some unemployed people take advantage of the loopholes of the system by repeating employment and unemployment.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insurance subscription, raising problems, and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current laws. Next, by devising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unemployment benefit system, we will seek ways to minimize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by preventing the expansion of institutional blind spots and illegal supply and demand due to moral hazard, and to ensure that unemployment benefits can be a real income guarantee for the un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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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보호제도에 대한 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

김봉수, 추봉조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3호 2023.12 pp.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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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2021년 12월, 경찰청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변 보호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였고, ’스마트 워치‘, ’인공지능 CCTV’등 맞춤형 안전조치를 할 것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들이 보복범죄의 대상이 되고, 실제 살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다각적인 노력에도 여전히 범죄피해자들은 보복범죄의 경찰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한번 우리 경찰 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처우를 살펴보고 원점으로 돌아가 진정한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첫째, 피해자 보호기금 배분의 문제점, 둘째, 피해자 보호장비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 셋째, 피해자 지원 맞춤형 정책의 부족, 넷째, 피해자지원센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연계 미흡함을 찾아, 개선방안으로 피해자 보호기금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별 ‘범죄예방위원’ 의 활성화 관련 조례안 제정, 범죄예방 서비 스를 위한 ‘기술수용모델’의 활용 방안, 경찰의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덜 루스 모델’ 개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 딥러닝 RNN 알고리즘 기반의 예측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In December 2021, wh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Comprehensive Measures to Strengthen Field Responsiveness, it changed personal protection to safety measures for crime victims and announced customized safety measures such as Smart Watch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CTV. However, unfortunate incidents continue to occur in our country, where victims who were still under personal protection are subject to retaliatory crimes and even actual murders. Despite various efforts, crime victims still do not trust the police of retaliatory crimes and are afraid. Once again, it is time to look at the treatment of the Korean police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o return to the starting point and make various efforts to protect the true victims. To this end, the police proposed the police's crime victim protection system, first, the problem of allocating the victim protection fund, second, the effectiveness of the victim protection equipment, third, the lack of customized policies for victim support, and fourth, the lack of linkage due to the lack of budget for victim support centers, the enactment of ordinances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crime prevention members by local governments to secure victim protection funds, the use of technology acceptance models for crime prevention services, the development of police's community-linked customized Duluth model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ep learning RNN algorithm-based prediction system, a one-stop support system for crim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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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최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여전히 발생빈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는 산업설비의 대형화와 고도화로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진 추세와는 별개로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과 유독물질의 사용이 늘어나고 유독물 질을 원료로 한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상해사고의 발생빈도가 여전히 높다는 우려는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통계로도 확인 된다. 산업의 고 도화와 더불어 건축,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근로환경에 서 안전의 확보는 그 사회가 가장 중시하여야 하는 인권수준의 척도이 기도 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각자가 맡 은 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 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계 및 경영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자 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기 어럽다는 목소리 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모호하게 규 정된 경영자가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더욱이 중대재해의 원 인이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만있다고 단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 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엄벌을 예정하고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이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 칙에 반하므로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로부터 기업소속 종사자는 물론 일반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은 정당하다. 기업활동 과 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엄 정한 처벌은 마땅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함에 있어 그 적용상의 모호성 문제가 제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영책임자등’ 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이 필 요한 상황이다.

Recently, safety accidents at industrial sites are still occurring frequently. Apart from the trend of increasing industrial efficiency due to the enlargement and advancement of industrial facilities, work in dangerous environments and the use of toxic substances have increased, an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of toxic products have increased. Concerns are constantly being raised that the frequency of deaths and injurie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is still high, which can also be statistics.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the industry, securing safety in working environments in various fields such as constructio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s a measure of the level of human rights that society should put the most emphasis on.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Disaster Penalty Act can be said to be part of measure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each person can safely perform his or her responsibilities in all areas of society. However, there are growing voices in the industry and management that it is difficult to run a company because the Serious Disaster Penalty Act places excessive responsibility on managers. Furthermore,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is imposed on managers who are vaguely stipulated in the Serious Disaster Penalty Act for not performing their obligations to perform responsibly, and further emphasizes that the cause of the serious disaster is only a violation of the company's safety measures obligations and that strict penalties are scheduled for employers and management managers accordingly. In response, it is argue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and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purpose of enacting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which requires the protection of the lives and health of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employees belonging to companies from serious accidents, is justified. The management and strict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for casualties in the course of corporate activities can be said to be appropriate measures. Howeve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ambiguity in its application is raised in punishing "manager, etc." due to serious accidents,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manager, etc." regul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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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이 논문은 의료행위의 개념과 양방·한방 의료행위 구분 및 의료일원 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료행위 면허제도는 의료행위가 가진 사회적 유용성과 더불어 본질 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인간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국 가가 특정 전문영역에 면허 제도를 강제하고, 그 전문영역에 독점적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종별로 엄격히 구분하 고 각각의 면허가 일정한 한계를 가짐을 전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 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을 기본적 체계로 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행위는 그 의료행위의 개념과 의료행 위의 구분을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해석해야 하는 발전적 개념이다. 그동안 의료행위의 개념과 구분이 의학지식의 진보와 의료기술의 혁 신, 의료행위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기대변화에 의하여 다양하게 변화 하고 있어 사회의 관념과 의학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였고, 최근 대법 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이 양방·한방 의료행위의 구분에 관한 새로운 기준 등 의료일원화의 소정의 근거를 보여주었다. 의사는 의학의 발전과 변화를 따라가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duty to keep the knowledge and skill current), 빠른 속도로 발전 하는 한의계 의학적 수준 또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합리적인 관 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바, 의료일원화의 체제 전환은 한방 의료행 위에서도 의료기사를 통한 진료가 가능해짐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도 그로 인한 편의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인의 전문적 식견과 숙련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진행하여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This paper studied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the distinction between Western and Chinese medicine medical practices, and the centralization of medical care.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usefulness of medical practice as well as the risks to human life and body that are inherently implied, the government imposes a licensing system in a specific area of expertise and imposes exclusive rights and obligations on that area of expertise. The Medical Act strictly classifies medical practitioners into categories such as doctors, dentists, and acupuncturists, and prohibits and punishes medical practices other than those for which they are licensed on the premise that each license has certain limits, and the medical practice of doctors, dentists, and acupuncturists among medical professionals under the Medical Act is a developmental concept that require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and the distinction between medical practice based on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In the meantime,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medical practices have been changing in various ways due to advances in medical knowledge, innovation in medical technology, and changes in individual and social expectations regarding medical practices, and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has shown the prescribed grounds for the unification of medical care, such as new standards for the distinction between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practices. Physicians have an obligation to make unremitting efforts to keep up with the development and changes of medicine, and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rapidly developing medical level of oriental medicine from a rational perspective of the choice of medical consumers, and it is undeniable that the change in the system of medical centralization will increase th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medical consumers by making it possible to provide medical treatment through medical technicians even in oriental medicine.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to first collect the opinions of doctors and oriental medicine doctors' associations, and then proceed with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check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proficiency of medical professionals to protect the choice of medical consumers and establish a safe med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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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을 위한 법적 연구

박덕진, 김상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3호 2023.12 pp.1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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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체육단체로서 지위를 갖게 되었다. 대한체육회가 대한민국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체 육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지방체육회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유일한 체육단체로서 지위와 위상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대한체육회는 전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로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를 받는데, 지방체육회 역시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관리를 받게 되어 있다. 지방체육회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하 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그런 이 유로 지방체육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체육사업과 활동을 해 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체육회의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체육회의 재정에 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포함하고 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였을 때는 지방체육회의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체육회장을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분리하여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재정문제가 불거졌다.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은 적극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은 지방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방체육회 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협의체가 필요 하다. 그리고 지방체육회에 대한 국가 보조는 중요한 재정확보이기 때 문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지방체육회는 자체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With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n 2020, the local sports association gained status as an independent sports organization like the Korean Sports Council. Just as the Korea Sports Council fulfills its role as a representative sports organization in name and reality that oversees professional sports and recreational sports in Korea, the local sports council also performs its role with status and status as the only sports organization in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he Korea Sports Council is a sports organization representing the nation and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sports councils are also managed as they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Local sports councils are established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various projects and activities to promote sports in the local community. For that reason, the local sports council must carry out various sports projects and activ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its jurisdicti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requir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subsidize a portion of the necessary expenses and research funds for the operation and activities of local sports associations. In particular,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requires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local sports associations with operating expenses within the budget. And the details regarding this are to be determined by ordinance.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tipulates basic details regarding the finances of local sports councils and includes them in th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In the past,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oncurrently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local sports association ex officio, financial problems did not arise for the local sports association. However, financial problems arose as local sports presidents were directly elected and separated from local governments, giving them independence.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sports association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for active operation and activities.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sports associations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sports. In order for local sports councils to promote projects and activities stipulated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they need to secure finances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at respect, there is a need for a budget planning consultative body to secure finances between the local sports council and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nd since state support for local sports associations is an important financial source, it is necessary to expand its scale. In addition, local sports associations must develop and actively pursue their own profit-making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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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한 노동인력 확보방안

윤향희, 김경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3호 2023.12 pp.19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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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원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 0.78이라는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현재의 경제수준을 유지하는 것조 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시행함과 함께 노동인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한 외국인 정책은 주로 외 국인을 새로이 받아들이는 데 집중하였지 국내에 체류 중인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취업할 수 없는 외 국인의 수(137,185명)가 단순노무(E-9) 체류자 수(306,883명)의 거의 절반에 이른 현재에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에게 취업을 허용한다면 우리가 겪는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취업하기 위한 허가조건으로, 비전 문취업(E-9) 체류자격 취득요건을 고려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의 한국어 능력, 신체가 건강함, 사회봉사활동 100 시간의 3가지 조건을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을 보다 더 자율적 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를 “「출입국관리법」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 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요건 및 체류기간 연장 조건, 체류자격의 변경을 법무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1년간 시범적으로 28개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지 역특화형 비자(F-2-R)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모든 지방자 치단체로 확대하여야 하며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인구제한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학생 수 를 30만명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유학생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입국 심사할 때 이미 대학교에서 재정 여건이나 학업 의지가 확인되어 합격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국비자를 적극적으로 발급하여 줄것을 제안한다.

The Republic of Korea is currently in the era of extremely low birthrate with a fertility rate of 0.78. The working-age population has shrunk sharply, and it has become impossible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of the economy.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increase the birth rate and has also implemented an active policy of influx of foreign workers to secure the labor force. However, the foreign policy implemented so far has mainly focused on accepting new foreigners, not on foreigners who are not able to work while staying in Korea. However,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are unable to work (137,185) is almost half of the number of E-9 aliens (306,883),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m. If we allow them to work, we will be able to solve most of the labor shortage problems we are experiencing. Considering the requirements for obtaining a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status of residence, three conditions are propose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t least level 3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physical health, and 100 hours of community servic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more autonomously establish and implement foreign policies that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regions, Article 26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ed Areas states, “Notwithstanding Articles 8 and 10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a depopulated area may request the Minister of Justice to change the requirements for issuing visas, the conditions for extending the period of stay, and the status of residence for foreigners who are or intend to stay in depopulated areas and who fall under the status of residenc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such a case,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for doing so." I propose to revise it to.” The F-2-R project, which was implemented on a one-year pilot basis for only 28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xpanded to all local governments selected as depopulated areas and should continue until the problem of population decline is resolved. Furthermore, population restrictions should be abolished. In order to comply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s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of increasing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300,000, I propose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actively issue entry visas to foreign students who have already been confirmed by universities as having financial conditions and willingness to study at the time of entry screening and have been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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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상표 유사판단은 상표등록의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이자 상표법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써 ‘외관’, ‘호칭’, ‘관념’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정하고 있으며, ‘호칭’ 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왔다. 한편, 최근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후10957판결은 상표 유사판단에 있어서 ‘호칭’ 요소 못지 않게 ‘외관’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유력한 판례나 관행과는 상이한 주장이었음에도 판결에서 그 논리와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에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상표 유사판단 여부에 대한 관행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앞 선 판례의 입장을 살핌과 동시에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를 통해 최근 거절된 상표의 거절이유를 직접 집계하여 상 표 거절 관행을 수치화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수치를 활용하여 대상판 결를 분석함으로써 판결에서 제시되지 못한 배경과 근거를 명확히 하 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을 일부 타당한 것으 로 보았으며, 시대변화에 따라 기존의 심사기준도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심사기준을 살핌으로써 우리 상표심사기준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며 현실적인 보완방향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통 해 상표심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set three factors: 'appearance', 'sound(phonetic impression)', and 'conceptions' as criteria for examining whether trademarks are similar, and has regarded 'sound'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a. On the other hand, the recent Supreme Court (2020.12.30. 선고 2020후10957판결) has shown that 'appearance' is as important as the 'sound' factor in determining trademark similarity. Although this was a different argument from the existing precedents or practic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judgment because the judgment did not clearly clarify its logic and grounds. This study examined the position of existing precedents, and quantified trademark rejection practices by aggregating the reasons for rejection of recently rejected trademarks through the patent information search service(kipris) provid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urthermore, using these figures, it was intended to clarify the logic and grounds that were not presented in the judg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considered this judgment is valid, and that trademark guidelines need to change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To this end, by referring to trademark guidelines of major overseas countries, this study tried to find a way to apply them to our guideline and suggest realistic supplementary direction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rademark examination through consistent and fair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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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의학의 발전으로 보조생식술에 의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가능해지 면서 혈통을 알 권리는 보조생식, 특히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 (AID)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를 중심 으로 보조생식에 있어 익명성 원칙의 연혁과 변화를 살펴보고, 출생자 의 혈통을 알 권리와 관련된 프랑스법의 동향을 검토한다. 또한 프랑 스에서는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 여성커플과 비혼여성이 보조생 식술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 경우 자녀의 출생에 제3자의 기증이 불가피한바, 출생정보접근권에 관한 내용도 신설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보조생식으로 출생한 자의 출생정보접근을 어떠한 방법으 로 어느 범위에서 확보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법 시행 이전 출생한 자 의 출생정보접근권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도 함께 검토하였다. 보조생식 절차에서 기증의 익명성을 엄격히 요구하는 한, 자녀는 출 생 이전에 이미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혈 통을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수정 등 보 조생식에 의해 출산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조생식으로 출생한 자의 생물학적 부모에 관하여 혈통을 알 권리, 즉 출생정보접근권의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의 변화와 법제도의 변화는 활발 한 상호작용 하에 이루어져 그 인과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 지만, 출생정보접근권의 보장은 가시적 변화 이전에 미리 입법적 대책 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혈통을 알 권리에 있어서는 권리의 주 체가 출생 이후 권리를 행사하기까지 필연적으로 시간의 경과를 요하 는데, 출생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그 정체성의 근본적인 부분을 박 탈당하게 되면 사후의 입법적 개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As medical advances have made it possible to give birth to children by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 the right to know one’s origin is being treated as important in assisted reproduction, especially AID.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and changes of the principle of anonymity in assisted reproduction, focusing on France, and examines trends in French law related to the right to know one’s origin. In addition, the recently revised Bioethics Act allowed female couples and non-married women to use assisted reproduction techniques, which in this case, AID is inevitable, and the right to access birth information is also newly established. In this paper, we examined how and to what extent to secure access to birth information of a person born by assisted reproduction, and reviewe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ing on the right to access birth information of a person born before the law came into force. As long as the anonymity of donation is strictly required in the assisted reproductive process, children are already blocked from information about their biological parents prior to birth, making it impossible to realize their right to know their ancestry. In Korea, the number of births by assisted reproduction such as artificial insemination is increasing, and the problem of the right to know about the biological parents of those born by assisted reproduction, that is, the right to access birth information, is expected to emerge. Changes in society and legal systems usually take place under active interaction, so the cause and effect of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re not clear, but as the matter of the acces to one’s origin, legislative measures must be taken before visible changes. When it comes to the right to know the one’s origin, it inevitably takes time for the subject of the right to exercise the right after birth, because if the fundamental part of the identity is deprived without securing birth information, this cannot be resolved through post-legislativ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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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의 다변화로 다양한 근로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 체 계를 구축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닌 새로운 근로형태의 취업자들을 실 업과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실 정이다. 물론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다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노 무제공자와 자영업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특례 규정상 요 건을 충족한 일부 종사자에 한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수고용 직종사자의 경우에는 특정 직종에 한정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도 소득이 낮음 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 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의 사회보험법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법 개정을 통해 취업자 유형별 적용 범위를 점 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프랑스와 같이 적용 직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중ㆍ장기적으로는 직종 제한을 풀고 공통적인 특수고용직종사자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근본적인 적용 체계의 변화를 위해 독일과 같이 ‘취업자’ 개념을 도입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제도의 정 의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소득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심의 적용 체계에서 벗어나 일하는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With the diversification of industries du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various forms of employment have emerged, leading to an increasing number of workers who are not employees. However, the current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ave established an application system centered around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means that they do not adequately protect new forms of employment from social risks such as un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s. Although independent contracto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application, they are only protected for certain workers who meet the requirements under special provisions. As a result, discussions are currently underway regarding specific occupations for independent contracto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despite having lower income than regular workers due to economic crises, are burdened with higher insurance premiums solely based on their status as users under labor law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pplication of social insurance laws to non-employee workers, with the goal of enabling all workers to join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receive protection from social risks. First, through legislative amendments,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In the case of independent contractors, in the short term, the range of applicable occupations should be significantly expanded, similar to France, while in the medium to long term, occupation restrictions should be lifted, and a common concept of the independent contractor should be introduced. Furthermore, to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the application system, the concept of "workers" should be introduced, as in Germany. Based on this, the social insurance system should transition from an application system centered around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o a social insurance system aimed at protecting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which strives for "the health and income security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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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법안의 폭증에 따라 국회의 법안 처리 효율성과 법안 심의 심층성 모두 저하되고 있다. 법안 심의의 심층성 저하는 법률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처를 요한다. 법안 심사과정을 통 해 “좋은 법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법률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입법과정에서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심사절차를 도입해 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의회는 법안의 공식적 제출 이전 단계에서 의회가 법안 초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 전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의회 법률안 사전심사제는 공식 입법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의회라는 공개된 장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입법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여 정부입법의 품질 을 높이는 동시에 의회의 법안 심사를 용이하게 하여 심사절차를 효율 화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한정된 국회의 심의 자원을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식 입법절차 이전 단계에서 법안에 대한 기초적 조사 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사전심사의 실시 대상의 결정과 실시 여부의 판단은 국회의 권한으로 남겨두어 임의적 절차로 시행하되, 법안 발의 시 간이한 방식의 입법영향분석서를 첨부하는 방안이 가능하 다. 사전심사절차에서 민주적 참여 요소를 강화하여 사전심사가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Due to the explosion of bills, both the efficiency of bill processing and the depth of bill delib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re decreasing. Institutional response is required because a decline in the depth of bill deliberation can lead to a decline in the quality of the law. There is a growing need to seek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aws so that “good laws” can be produced through the bill review process. Accordingly, there is discussion about the need to introduce a preliminary review procedure for bills proposed by lawmaker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is regard, the UK Parliament is implementing a Pre-legislative scrutiny system in which the Parliament reviews the validity of the draft bill at the stage before its formal submission. The Pre-legislative scrutiny system improves the quality of government legislation by allowing social discussions on major legislation and polici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to take place in the open space of Parliament before the official legislative process begins, while also facilitating the review of bills by Parliament. The review process is being streamlined. National Assembly may also consider conducting basic research on bills at the stage prior to the formal legislative process so that the limited deliberation resources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utilized as effectively as possible. The decision on the subject of preliminary review and the judgment on whether to implement it are left to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mplemented through an arbitrary procedure, but it is possible to attach a simpl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report when proposing a bill. Democratic particip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preliminary review process so that preliminary review can function as a procedure to mediate conflicts and prepare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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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문화연구원 규정집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3호 2023.12 pp.3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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