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ICT 기반사회로의 사회구조의 변화는 입법의 영역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정책에 대한 정보접근과 정책과 관련한 입법의사의 발현을 용이 하게 함으로써 특정입법에 관하여 국민의 이해관계에 따른 적극적 입 법의견제시와 입법관여자의 입법욕구가 과도하게 분출하여 첨예한 입 법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동안 국내 입법학 연구분야에서 입법갈등해소와 입법의 효율성 달 성방안 차원에서 다양한 입법이론과 입법원칙이 상당히 정비되고 체계 화되어 왔으며, ‘좋은 법률’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입법 계획, 입법공청회, 입법청문회, 입법예고제도, 법안심사제도, 입법평가 제도 등이 체계적으로 입법과정에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좋은 법률’의 달성을 위한 목표는 입법과정에서의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여 론 형성력과 영향력, 입법로비, 국민의 입법참여제도의 부족 등으로 국민의 다양한 입법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특정법률의 제·개정시 왜 곡된 입법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좋은 법률’의 실현을 위한 입법의 원칙준수, 입법과 정의 개선과 입법의 효율성 강화방안에 관하여 입법절차의 개선과 질 적 입법의 달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hange in social structure to ICT-based society is also easily seen in the area of legislation as well as information access through the Internet and expression of legislative intentions. The activation of Internet use leads to active public opinion and legislative desire based on the interests of the public regarding specific legislation, leading to legislative conflicts. Until now, various legislative principles and theories have been established to resolve legislative conflicts and strengthen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the realization of "good legislation," the legislative notice system, legislative hearings, and legislative evaluation have been appli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However, The goal for “good legislation” is often a distorted phenomenon that fails to meet the people's legislative needs due to the lack of public opinion formation and influence, legislative lobbying, and public participation channels. Measures to realize “good legislation” will be implemented by improving legislative procedures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and reflect active public opinion in the course of legislation.

일본에서 필요경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어떤 지출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사업의 수행 상 필요한 비용이어야 한다. 이것이 과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 만 위 규정이 현행법의 형태가 된 것은 1965년 개정에 의한 것인데, 개정 당시보다 50년 이상 지난 현재에는 수입이나 생계활동 등이 다 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비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부터 논의되어 온 필요경비의 범위, 비용수익 대 응의 원칙에 따른 해석, 그리고 필요경비의 요건 등이 모두 시대에 맞 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변호사회 등의 임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지출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 된 동경고등재판소 2012. 9. 19. 판결(이 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과거 학설상 논의된 필요경비의 개념을 재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례로 소개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명확하 게 필요경비의 요건 중 직접성 요건은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종전 재판례에서 개개의 필요경비성은 다투어졌으나 필요경비의 개념 자체 를 본격적으로 쟁점으로 삼은 적은 없었던 점에서 대상판결은 더욱 의 미를 가진다. 직접성 요건의 필요 여부에 대한 학설 상황 역시 대상판 결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은 과세표준이라는 납세자의 실체적 권리의무 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 되어야 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후단이 판매비, 일반관 리비 기타 이들 소득을 발생시키는 ‘업무에 관하여 생긴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와의 관련성에 더해 그 관련성이 직접성을 갖 출 것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상 근거가 결여된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어떤 지출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적정한 소득계산과 과세의 공평을 위해 명확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는 현재에 있어 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상판결의 접근방법 은 우리가 필요경비의 범위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In order to receive the necessary expenses deduction in Japan, a certain expenditure must be directly related to business activities and be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business pursuant to Article 37(1) of the Income Tax Act. This is the position of conventional wisdom and judicial precedents. However, the above regulations became the form of the current law under the revised law of 1965. More than 50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and the ways of earning and living have diversified, and there are costs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thought of. The scope of necessary expenses discussed in the past, the interpret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cost-earnings response,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bility of necessary expenses may all be out of line with the times. In particular, the Tokyo High Court's ruling on September 19, 2012, which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spending on executive activities falls under the category of necessary expenses, has served as an important factor in reviewing the concept of necessary expenses discussed in previous theories. The ruling clearly states that directness requirements are unnecessary among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bility of necessary expenses. Although individual necessary expenses were disputed in the previous trial cases, it is meaningful that the concept of necessary expenses itself has never been a full-fledged issue. The situation of the theory concerning the need for directness requirements will also differ greatly before and after the ruling. Under the principle of tax legalism,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 must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law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and it is not allowed to be extended or inferred without any reasonable reason. In the principle of literally interpretation, the meaning of priority is that the interpretation takes into account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provisions in the second order only when it is difficult to clarify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provisions through the interpretation.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1) of the Income Tax Act stipulates "expenses incurred in relation to business" that generate such income, and does not specify that the association is direct in addition to its relevance to business. Therefore, it would be against tax legalism to increase the requirements for which there is no legal basi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expenditures are applicable to the necessary expenses must be clear for proper income calculation and fairness in taxation, and this issue is still a very important issu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to these issues will have a lot to suggest to us.

현행법률은 도교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운전의 수단을 “차마 또는 노면전차”라고 규정하면서, 도교법과 특가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개별 운전범죄들에서는 운전의 수단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매우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형태로 인해 처벌상 불균형 적인 문제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 만들어지고 있어 도교법과 특 가법상 개별 운전범죄에서의 운전의 수단에 관한 여러 규정들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로 도교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에 서의 운전의 수단을 “차 또는 노면전차”라고 규정하는 것이 본죄의 처벌 목적과 현실에 더 부합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현재 다른 운전의 수단에 비하여 자전거 등의 처벌을 경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처 럼 운전의 수단에 따라 처벌의 경중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비교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44조(술에 취한 상 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의 운전의 수단에 도교법 제2조 제17호 가목 5)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 전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교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 전 금지)의 운전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로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의 운전 의 수단을 현재의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로 변경하는 것이 이 범죄의 보호법익과 제정이유를 고려한 현실에 부합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운전의 수단에 따라 처벌의 경중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특정 운전의 수단을 아예 본죄에서 의 운전의 수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네 번째로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에서의 운전의 수단을 도교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및 도교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 수사항) 제8항의 결합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도교법과 특가법의 전 체적인 체계를 고려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로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서의 운전의 수단을 “차 또는 노면전차”라고 규정하는 것이 본죄의 제정이유를 고려한 현실에 부합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로 도교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의 운전 의 수단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이외에 다른 운전의 수단을 통해서도 본죄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 을 발생하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교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의 운전의 수단을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에서 “차”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본죄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다른 운전의 수단과 달리 현재 시점에서는 노면전차를 통하 여는 행하기 불가능하므로 앞의 다른 운전범죄들과는 달리 본죄에서의 운전의 수단에 노면전차를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일곱 번째로 앞의 여러 운전범죄들에서와 같이 도교법 제46조의3(난 폭운전의 금지)에서의 운전의 수단도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이 아닌 “차”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The current law defines the means of driving as “motor vehicles and horses” in the definition of driving under Article 2, No. 26 of the Road Traffic Act, but individual driving crimes stipulated in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define the means of driving in various forms. However, this form of regulation creates disproportionate problems in punishment and conclusions that are inconsistent with reality, so various regulations on the means of driving in individual driving crimes under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Firstly, I think it would be an appropriate legislation that is mo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punishment in Clause 1, Article 44(Prohibition on Driving while Intoxicated) and the reality of society to define the means of driving as “Motor vehicle and Tram” in this provision of law. Secondly, I think the revision on the means of driving in Article 5-3(Aggravated Punishment for Driver of Hit-and-Run Vehicle)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from the current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to “Motor vehicle and Tram” would be an appropriate legislat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this provision of law and the reason for enactment. In the process, the severity of punishment may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means of driving, but it is not appropriate to exclude a specific means of driving from the this provision of law at all as it is now. Thirdly, I think it would be an appropriate legislation considering the overall system of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to stipulate the means of driving in Clause 1, Article 5-11(Death and Injury due to Dangerous Driving)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in the same content as in Clause 1, Article 44(Prohibition on Driving while Intoxicated) of the Road Traffic Act. Fourthly, I think it would be an appropriate legislation that considers the reason for enacting Article 5-13(Aggravated Punishment for Death of and Injury to Child in Protection Area for Childre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to revise the means of driving from the current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to “Motor vehicle and Tram” in this provision of law.

현대사회 과학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몇 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최근 공 공의 영역에서도 그 활용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예시 가 ‘인공지능 CCTV’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CCTV 관련 규정만으로는 ‘인공지능 CCTV’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본질을 파악하고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즉 ‘안면인식’과 ‘행동인식’기술로 개인의 생체정보(민감정보)를 수 집하여 가공하고, 스스로 특정 사안에 대해 판단까지 하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는 부족하다. 인공지능 CCTV는 일반 CCTV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CCTV가 특정 방향을 비추고, 한정된 장치에 저장되는 등의 폐쇄성을 지니고 있다면, ‘인공지능 CCTV’는 알고리즘에 따라 수집된 개인의 생체정보를 분석 가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개방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민감정보의 공적 활용은 ‘공공의 안녕’이라는 미명하에 ‘빅 브라더’로 묘사되는 감시국가의 전형으로 나아 갈 우려가 있다. 이 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이다. 새로운 유형의 과학기술이 우리 법체계에 들어올 때는 항상 많은 문 제점을 야기해 왔다.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면 과학기술의 편익과 효용성보다 기본권 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인 공지능 기술이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사항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야 한다.

Moderne Sozialwissenschaften und -technologien werden aktiv in verschiedenen Bereichen eingesetzt. Darüber hinaus wird die „künstliche Intelligenz(KI)“, die seit einigen Jahren explosionsartig zunimmt, auch im öffentlichen Raum aktiv für ihren Einsatz gesucht, und ein repräsentatives Beispiel dafür ist „KI CCTV“. Es ist jedoch schwierig, die verschiedenen Merkmale und Essenzen von „KI CCTV“ nur mit den i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und der Verordnung desselben Gesetzes festgelegten CCTV-bezogenen Vorschriften zu identifizieren und zu unterscheiden. Mit anderen Worten, es ist unzureichend als Rechtsgrundlage für den Einsatz KIs, die personenbezogene biometrische Informationen (sensible Informationen) mit Technologien zur „Gesichtserkennung“ und „Verhaltenserkennung“ sammelt und verarbeitet und sogar Entscheidungen zu bestimmten Themen trifft. CCTV mit KI hat andere Eigenschaften als allgemeines CCTV. Wenn CCTV einen geschlossenen Charakter hat, z. B. eine bestimmte Richtung beleuchtet und in einem begrenzten Gerät speichert, hat „KI CCTV“ die Offenheit, neue Daten zu generieren, indem personenbezogene biometrische Informationen analysiert und verarbeitet werden, die gemäß einem Algorithmus gesammelt wurden. Die öffentliche Nutzung solcher sensibler Informationen kann zu einem Modell eines Überwachungsstaates führen, der unter dem Deckmantel des „öffentlichen Wohlergehens“ als „Big Brother“ bezeichnet wird. Es ist auch eine wichtige Aufgabe des Staates, diese Bedenken auszuräumen. Wenn eine neue Art von Wissenschaft und Technologie in unser Rechtssystem eindringt, hat dies immer viele Probleme verursacht. Wenn zu erwarten ist, dass die Grundrechte der Menschen in der Öffentlichkeit verletzt werden, ist es erforderlich, den Schutz der Grundrechte über den Nutzen und Nutzen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zu stellen. Damit sich die KI-Technologie gut durchsetzen kann, ist es notwendig, die rechtliche Diskussion darüber zu beschleunigen und durch gezielte Diskussionen eine rechtliche Grundlage für die Details zu schaffen.

현대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등장한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사고 감소 및 체증 완화 등을 도모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국내ž외를 막론하고 관련 기술개발이 급속도로 진전 중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실현은 자 동화 단계별로 진행되겠지만 실질적인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내의 운전석이 없거나 조작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한 법의 적용을 어떻게 바라보며 구체화할 것인지는 중요한 사항이다. 기술개발 차원에서도 제작상의 고려 등에 따라 시급히 고민하고 입 법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그 핵심인 운전자 조작 대체와 관련하여 운 전자 의무사항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는 관건이다. 현재 운전자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자율주행자동 차 실현에 따른 운전자의무 관련 사항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한 다. 운전자의무에 대해서는 우선 운전자의 지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가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의 개정 도로교통법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인지 본격적인 자율주 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개념과 지위가 다르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 해 보아야 한다. 그 경우 레벨3과 레벨4 구분을 바탕으로 특성 및 개 념의 명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석 없이 자율주행시스템 으로만 주행하는 경우 기존 운전자의무 관련 사항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의 조작에서 시스템의 조작으 로 역할이 넘어가는 것인지 자동화의 일환일 뿐인지 이들의 구체화를 어떤 식으로 고민할 것인지는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화 시킬 필 요가 있다.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어떠한 조치를 강구 해 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화 힐 필요가 있다. 원격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행정처분 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사람에 의한 자동차 조작을 시스템이 인지 판단 제어를 통해 조작하는 것이기에 운전자의 무에 대해서는 사람(人)과 자율주행자동차(車)로 나누어 구체화 실현 을 위한 입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처를 통한 도로교통 안전 관점의 법제 선진 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교통의 안전 과 원활을 확보하는 관점으로부터 전체 운전자가 유지해야 할 교통 규 칙 내의 사항을 적절한 대응의 법 제도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법 정비를 구체화 시켜야 한다.

Autonomous vehicles that appear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in this age are regarded to be significant in reducing traffic accidents or traffic congestion, and related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and advanced rapidly both inside and outside of Korea. Although the actu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ill proceed by the steps of automation, it is a crucial matter how to look at the application of law to the things that can be actually said to be autonomous vehicles for having no driver’s seat or no necessity for operation and concretize it. In the aspect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too, it is needed to deliberate on it and establish law promptly according to the consideration of production or such. Particularly, regarding the key point of it, the substitution of a driver’s operation, how to define a driver’s obligations is the main issue. Presently, a driver’s obligations are provided mostly in the Road Traffic Act, and a driver’s obligations will have to be revised in the Road Traffic Act, too, according to the actu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Concerning a driver’s obligations, it is needed to decide how to set up the status of a driver in advance. We should consider if it will follow the trends of the currently revised Road Traffic Act or the concept and status will be changed according to the genuine appearance of autonomous vehicles. In that case, we need to make the characteristics and concept clearer based on the division of Level 3 and Level 4. Also, if only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is used to drive the vehicle with no seat for a driver,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how to concretize previous articles related to a driver’s obligations. Regarding whether the role of operation is handed over from a person to a system or it is just a part of automation, we should consider how to concretize it based on international discussion. Concerning a driver’s obligations, we need to concretize articles related to the obligations, too, for instance, what alternative measures we must come up with for what cannot be handled only with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About remotely controlled autonomous vehicles, we mus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and reality regarding what sor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would be appropriate or such. Since autonomous vehicles are operated not by a person but by a system through recognition, judgment, and control, we need to ponder the legislation to realize its concretization with the division of persons and cars. It is necessary to endeavor to advance the legislative system in terms of road traffic safety by coping with it effectively and realistical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cretize the legislation based on continuous discussion so that grounded on what is written above, the points within traffic rules to be preserved by all drivers can be included into the legal system properly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traffic safety and reducing traffic congestion.

1세대 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자동차 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나아가 도로 사정의 악화됨에 따라 교통사 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발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 결과 피해자에 대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 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교통사고 처리의 비용 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보험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입법은 자동차 가입 강제를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 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정책이기도 하다. 즉 계약자유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이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강제가입 정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으며 행복추구권, 특히 일반 적 행동자유권 침해라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다. 즉 현재 자동차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당해 지점에서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는 자동차 보험 비가입차 량에 대한 단속과 비가입자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 방 향 설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정성 혹은 합목적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비교법적 연 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각적인 자동차 보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상당할 것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대한 강제가입 정책을 기반으로 차량 미가 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가입을 유인하고 있으며 데이터베 이스를 기반으로 자동차 미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제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자동 갱신 등 상당히 다양한 보험 정책을 통 하여 자동차 가입을 다각적으로 유인하고 있다. 단조로운 제재를 통하 여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규율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The traffic accident rat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s the number of cars has increased rapidly and road conditions have deteriorated these days. The necessity of measures for the situation is continuously emphasized in that this leads to enormous social costs. In this regard, several measures to resolve the growing number of traffic accidents effectively and quickly and to seek practical and efficient relief for victims are being discussed in earnest, especially focusing on automobile insurance policies as a method to achieve cost rationalization of traffic accidents. Accordingly, our legislations provide the mandatory automobile insurance, which is also a general automobile insurance policy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us. In other words, while the principle of liberty of contract is still effective in our legal fields, the mandatory automobile insurance policy that restricts the liberty is being socially accepted and is free from criticism that it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ursue happiness, especially the right to freedom of action to one’s will power. In other words,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forcing automobile insurance are generally admitted. What should be noted at this point is the policy direction to induce mandatory automobile insurance and it should be emphasized particularly that it is important to crack down on vehicles not taking up mandatory automobile insurance policy and to establish effective policies to induce mandatory automobile insurance as mentioned above. However, this is not a matter of constitutionality, but of adequacy or desirability, so the necessity of comparative legal study can be adopted, and the British experience in promoting various automobile insurance policies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our concerned polic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UK, based on the compulsory automobile insurance policy, it is attracting taking up the insurance throughout the strong sanctions against those who do not taking up the mandatory automobile insurance policy, and based on the database on the automobile insurance, the effective crackdown on the vehicles which are not insurance product is realized. In addition, those who do not taking up the mandatory automobile insurance policy are induced to take up the insurance in various ways, namely through quite a variety of insurance policies such as automatic renewal of automobile insurance. I think such a British experience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who are promoting sanctions for those who do not take up the mandatory auto insurance through monotonous sanctions.

영국법과 미국법 모두에서 법인격부인은 별개의 법인격의 남용에 대 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적 구제책이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법 인격부인론은 영국과 미국에서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영국법제에서는 법인격부인은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좁혀 나간 반 면, 미국에서는 법인격부인이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로 활 발히 적용되어 왔다. 이에 영국법에서 법인격부인의 적용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영국법에 서 법인격부인의 적용을 축소한다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대한 모회 사의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직접책임론 적용 의 확장을 통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법인격 남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 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법인격부인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에 따른, 직접책임론의 확대는 특히 다국적 기업과 관련하여 법인격의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영국 법원의 필수적이고 적정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직접책임론의 기준은 불명확한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직 접 책임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예측 가능한 결 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영국법 체계하에서의 적 접책임론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는 법인격부인의 적용 범위가 넓고 잠재적으로 많은 형태의 기업 남용 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책임론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을 찾기 가 어렵다. 본 고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의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직접책임론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비교법적 시각을 근거로 살펴볼 것이다. 즉, 법인 격부인론의 쇠퇴와 함께 영국법에 근거한 직접책임론의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두 가지 법리가 미국법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를 살펴봄으로써 영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법적 형평성 및 확실성의 관점에서 직접책임론을 평가하 고, 이러한 영미법하에서의 직접책임론과 기존의 엄격한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에서의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In both English and American law,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a judicial remedy created to counter the abuse of separate legal personality. However, this doctrine has been developed in different direction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hile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English law has gradually narrowed its scope of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clearly applied as the most frequently raised issue in litigation.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it is desirable to curtail th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English law.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parent company could avoid its responsibility for the abuse of legal personality, instead it gives more broadly responsibility for the abuse of legal persona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direct liability. The expansion of the theory of direct liability and the narrow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principles in the UK became an essential and appropriate ground for English courts to regulate the abuse of legal personality, especially in relation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ddition, since the criteria for direct liability do not include an unclear concept, the court can develop guidelines necessary to grant appropriate responsibility through judgment to provide more predictable results. It can be seen as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direct liability under the English law.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need to expand the direct liability because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can potentially be applied wider to many forms of corporate abuse.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of the direct liability for parent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ill be reviewed based on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expansion of direct liability in English law along with the decl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how these two doctrines have been applied in US law will be examined in detail. In addition, it will assess the direct li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equity and certainty, and based on the review of the direct liability and existing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English and American law, th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Korea will be derived.

최근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12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이 진행하 였다. 개정의 주요 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 하고, 민주주의 핵심인 주민의 지방행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주민 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지방협력회 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행정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기관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였다. 자치입법에 있어서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 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 심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협의체 등의 입법 및 정책참여에 대한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 문제는 지방의 자치권에 대한 헌법의 제도적 보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자치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참여가 필수이다.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경우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방자치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 령의 경우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하는 정도이다.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의 보장이라는 취지와 지방자치법의 목적 등을 고 려한다면, 국가의 입법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그 협의체 가 의견을 반영 또는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를 위한 개선방안들은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연구와 외국의 입법례 등을 근거해서 제시해 보고 합리적인 법제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Recently, all of the 「Local Autonomy Act」in Korea was revised on January 12, 2021. The main reasons for the amendment are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impose an obligation to disclose information to residents for active participation in local administration, which is the core of democracy, and to improve the system of residents' audit requests; As a measure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is prepared, and the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which is a new administrative agency according to changes in local administration, is prepared, and the jurisdiction The district boundary adjustment system was improved. The meaning is very significant in that the contents of the self-government legislation, such as the revision of related regulations, were reflected as matters related to the enactment of ordinances and requests for amendment and repeal of residents were separated from the current law and enacted as a separate law. can be said to be large. However, despite the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t is judged that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opportunities for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councils, which are the core of democracy and local autonomy, to participate in legislation and policies. At present, the issue of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n other words, in order to guarantee autonomy,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legislation is essential as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laws and regulations directly affecting local autonomy, opinions are submitted to the government, in cases of laws and regulations directly affecting local autonomy, opinions are submitted to the government, or when it is deemed necessary to enact, amend, or repeal laws related to local autonomy. to the extent of submitting an opinion in writing. Considering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autonom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purpose of the Local Autonomy Act, it is necessary that local governments and their consultative bodies can actively reflect opinions or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legislative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legisla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existing research and foreign legislative practices as a way to amend laws, and to suggest a reasonable direction for legislative improvement.

선례구속의 원칙은 코몬로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정칙이다. 상급 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면 코몬로 체계에서 법적 안 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는 요원하므로 수직적 선례구속의 원칙은 당 위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수평적 선례구속의 원칙에 대해서는 이를 절대적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가되며 어떠한 경우에 선례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진행되어 왔 다. 최근의 Ramos 판결에서는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 관이 선례변경의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진행하여 주목을 받 고 있다. 고서치 대법관의 경우 선례에서의 논증의 질적 수준, 유관 판 결들과의 일관성, 선례 이후 법리의 발전(변화), 선례에 대한 신뢰의 보호 등을 중심으로 선례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캐버노 대법관의 경우 선례가 단순히 틀린 것을 넘어 중대하게 혹은 터무니없 을 정도로 극심하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선례가 법이론적으로나 실제 사회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지, 마지막으로 선례변경이 선 례에 대한 신뢰이익을 부당하게 뒤엎지는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 례변경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의 기준은 선례변경 기준에 대한 그동안의 연방대법원의 법리들을 종합한 것이지만, 고서치 대법관은 선례 이후의 사실관계 변화라든지 선례의 실행가능성, 그리고 선례 이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에 포섭하 지 않은 반면, 캐버노 대법관은 사실적·규범적 판단을 최대한 수용하는 통합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런 차이로 인해 고서치 대법관의 기준 은 사회와 현실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캐버노 대법관의 기준은 선례의 논증에 대한 질적 평가에서도 현실적 맥락을 고려하여 단순히 선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 유에서 법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경우에도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선례변경의 사안에서 적 극적으로 선례변경 자체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일반적으로 법리상 오해 여부와 사정변경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선례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례변경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 논증이 판단의 주축을 이루지는 않 는다. 형식적인 선례변경 선언을 넘어서 선례변경의 당위에 대한 실질 적 논증을 위해서는 논증을 수행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방대법원의 선례변경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할 것이다.

The stare decisis is a core principle that supports the common law system. If the precedents of the higher court do not bind the lower court, it is far from secur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common law system. Therefore, the vertical stare decisis is generally accepted. However, regarding the horizontal stare decisis, it is not an inexorable command, and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through Supreme Court precedents on when precedents can be changed. In the recent Ramos ruling, Justice Neil Gorsuch and Justice Brett Kavanaugh discussed detailed standard for overruling precedents. To overrule precedents, Justice Gorsuch considered the quality of the decision’s reasoning; decision’s consistency with related decisions; legal developments since the decision; reliance on the decision. According to Justice Kavanaugh, the precedent should be overruled when it is grievously or egregiously wrong; it has significantly negative consequences in legal theory or in practice; and it harms unfairly reliance interest on precedent. Their standards are based on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on overruling of precedents, but the standard of Justice Gorsuch does not include post-decision factual changes, the feasibility of the precedent, and how much time has elapsed since the precedent. On the other hand, Justice Kavanaugh presented an integrated standard for maximally accepting factual and normative judgments. Justice Gorsuch's standard may face limitations in lack of consideration of changes in society and reality. However, according to Justice Kavanaugh's standard, even if there is no legal error, it can be subject to change simply because the precedent does not conform to reality. It seem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oes not actively elaborate the reason of overruling precedent in the case of precedent change. In general, it seems that precedents are being changed through consideration of legal misunderstandings and changes in circumstances, but arguments focusing on why precedent should be changed are necessary. Beyond the formal declaration of overruling of preced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bjective and clear standard to carry out substantial argumentation for the justification of overruling of precedent. In this respect, the discussion of the U.S. Supreme Court on standard for overruling of precedent might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비롯한 혁신기술 관련 분야에 있어 규제는 크 게 세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가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술 혁 신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혁신산업의 진흥정책으로 규제약화와 혁신 으로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를 위한 제한적 조치로서 규제강화의 양단에서 규제적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규제강화나 규제약화 차원의 논의에서 발전하여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규제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혁신기술 규제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혁신 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들이 수렴되고 일반론적 측면에서 해당 분야별 규제를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성숙하게 된다. 우리의 현행 디지털플랫폼 산업 관련 규제는 개별 구체적인 분야별 맞춤 규제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위치해 있 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관련 분야의 법률규제가 입안되고 있고, 또 정 책적으로는 법률규제의 보완재로서 자율규제가 시행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기도 하다. 새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플랫폼 시장에 관한 규제는 플랫폼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입점업체와 소 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 체계의 도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 도적 장치의 마련에 있다. 그간 혁신시장이라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시 장에서 자율규제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가 시행되었지만, 우리의 경우 산업분야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완전한 자율규제이기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규제된 자율규제의 방식으로 민간과 정부의 공동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발의되었던 디 지털플랫폼 관련 입법안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규제의 방향성과 함의들은 규제의 방식이 자율규제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유의미한 의 의를 가진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그간 진행되었던 디지털플랫폼 관련 법률규제를 경제·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핵심가치의 보호의 측면에 서 나누어 분석해 보고, 앞으로 시행될 자율규제체계로의 전환에 앞서 현재 시행 가능한 자율규제제도를 보장국가론에 입각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또, 디지털플랫폼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규제들 과 그간 추진되어온 디지털플랫폼 관련 주요 규제의 세부적인 적용 범 위 및 요건 등을 분석하고, 자율규제로의 합리적 전환을 위한 시론적 논의들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규제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Regulations are developing through stages in innovative technology-related fields, including the digital platform market. In the first step, efforts are made to find a regulatory balance at both ends of regulatory strengthening as a restrictive measure to control the risks caused by deregulation and innovation as a promotion policy for innovation industries to enhance the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Next, in this stage of Hyuksil Technology regulation, efforts are made to select reasonable and efficient customized regulations in individual specific situations by developing from discussions in terms of regulatory strengthening or deregulation. In addition, in the third stage, which is the final stage of innovation technology regulation, the risks that may be caused by innovation converge and develop into a stage where regulations can be established in the relevant field in general. When regulations in various innovation fields are divided into three stages, regulations related to the digital platform industry are located at the stage where efforts are being made to select customized regulations for individual specific fields. In some cases, legal regulations in related fields are being drafted, and policy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self-regulation to be implemented proactively as a supplement to legal regulations. Regulations on the digital platform market announced by the new government are to introduce a self-regulatory system to protect merchants and consumers from unfair trade practices by platform operators and to prepare institutional devices based on it. Although self-regulation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self-regulation consultative bodies in various markets that can be called innovative markets, in our case, joint regulations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are implemented in a way of self-regulation that involves government influence, direct and indirect intervention. Therefore, the direction and implications of regulation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cently proposed digital platform-related legislation will still have significance even if the regulation method is converted to self-regulation. As a result, in this discussion,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digital platforms were analyzed separately in terms of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and protection of social core values, and the current self-regulation system was reviewed based on the guarantee national theory. In addition, the current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the digital platform industry and the detailed scope and requirements of major regulations related to digital platforms were analyzed, and the regulations related to digital platforms were evaluated in terms of innovation regulation and response.

최근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의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의료사고를 입증해 법적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기록물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사 용의무화에 따라 진료기록물은 전자화로 작성의무화가 되었다. 반려동 물의 소유자 등에서 동물병원을 상대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진료기록 물은 허위로 기재되고, 진료기록물의 수정 및 삭제도 가능한 상황이 다. 그러나 진료기록물 발급의무화가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않아 최종 대법원까지의 소송은 드물 것이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사례 가 많아 판례축적이 어렵다. 진료기록물 발급의무로 입법개정이 바람 직하다. 반려동물의 의료사고 시 디지털 증거조작의 수월성으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의 무결성 원칙을 비롯한 기본 원칙의 준수와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대법원은 증거능력 채 택에 있어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기에 포렌식 분석관은 이에 맞춰 디지 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을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2(위법수집증 거의 배제)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법원은 복수의 감정을 통한 신뢰성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무결성 및 동일성의 인정에 있어 영장과정을 촬영한 녹화물의 재생 등의 방법’ 외 에도 ‘해쉬값 혹은 전문가 증언의 증명력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의 전문증거성 적용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적용이 가능할 듯하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나 제출방법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나 참고사항을 대법원은 아직 제 시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원의 증거능력 인정은 전문가에 의한 조작이 수월하고, 형사소송법도 아날로그 증거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 법원 판례 등에 의존하고 있다. 디지털 수사 시 정보의 대량성으로 인 해 위치특정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포렌식에 사용된 장비와 프로그 램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 사전에 정해진 표준절차에 따른 분석과 분석결과의 동일성이 무결성의 보장을 통해 담보되어야 한다. 또 디지 털 증거에 대한 법원의 비전문성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법원의 전문가 능력도 배양 외에도 조사결과에 대해 상황에 따라 제3의 전문 가에 의한 교차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Recently, medical accidents of companion animals are frequently occurring due to wrong medical practices in veterinary hospitals. It is difficult to prove a pet's medical accident and ask for legal responsibility or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As the use of medical records according to the Veterinary Act became mandatory in the veterinary prescription management system (EVET), it became mandatory to create medical records electronically. The medical records that can be used as evidence against animal hospitals, such as owners of companion animals, are falsely recorded, and it is possible to modify or delete the medical records. However, since the mandatory issuance of medical records is not stipulated in the text, litigation up to the final Supreme Court is rare, and there are many cases that are conclud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making it difficult to accumulate precedents. Legislative amendment is desirable as it is obligatory to issue medical record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upreme Court places great importance on adhering to basic principl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digital forensic integrity, and guaranteeing the actual participation of the parties due to the ease of digital evidence manipulation in case of medical accidents involving companion animals. Therefore, forensic analysts must collect and analyze digital evidence according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8-2 (Exclusion of Evidence Collected Illegally)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vidence collected without following due process cannot be used as evidence, so evidence collected illegally cannot have admissibility. The court also requires credibility through multiple appraisal.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not only 'methods such as reproduction of recordings of the warrant process in recognizing integrity and identity', but also 'recognizing the proof power of hash values or expert testimony'. Due to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application of professional evidence of digital evidence seems to be relaxed to some extent. The court's recognition of the evidence capacity of digital evidence is easy to manipulate by experts,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lso based on the age of analog evidence, so it relies on Supreme Court precedents. In digital investigations, there is a difficulty in specifying the location due to the mass of inform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equipment and program used for forensics, and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pre-set standard procedure and the sameness of the analysis result must be ensured by ensuring the integrity. The court's unprofessionalism in digital evidence is exacerbating the situation. In addition to cultivating the court's expert competence, cross-validation by a third-party expert may be necessar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investigation results.

국내·외 현황을 보면, 각종 강력범죄 및 테러 등에 가상자산은 감시 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유용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 양상 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불법행 위 검거 건수 및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NFT로 한정하 여 볼 때,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여부를 놓고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우려가 적다는 주장도 상당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불법도박이나 테러 자금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처럼 NFT가 범죄의 수 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측 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가상자 산에 대해서 개념과 특질,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리고 가상자 산 규제 관련 해외 입법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미 국과 유럽연합(EU) 사례를 분석해보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테러 범 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 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해결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 적인 수사 시스템 확립을 기술적·관리적 측면에서 모색했고, 규제기관 의 감독 방향의 합리적인 설정을 위해서 제도적 측면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완벽하지 못한 미완의 형태일지라 도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고, 과정 중 하나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Currently, virtual assets are being used as a useful transaction tool to avoid surveillance and regulation in various violent crimes and terrorism. It is expected to be gradually increased and in fact, the number of cases of illegal acts of virtual assets in Korea is increasing every year. Also,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anti-money laundering law, many argue that NFTs are less concerned about money laundering because they are designed to track transaction details with blockchain technology. Nevertheless, this study proceeds from the regulatory aspect, focusing on the possibility that NFTs can be used as a means of crime, just as they are actually being used as illegal gambling or terrorist fund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virtual assets that have not been clearly defined yet are summarized.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which are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of overseas legislation related to virtual asset regulation, and summarized the implications. Next, as a key point of this study, legal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t crimes wer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investigation system for virtual assets was sought from the technical and managerial aspects, and it was proposed from the institutional aspect to establish a rational supervision direction for regulatory agencies. Even if the discussion has not been perfect so far, I think it is meaningful because it is the first step toward achieving the goal.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파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 에 의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해진 것은 대단한 우려를 낳는다. 경찰권은 사 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찰 구조는 단일한 조직이 이를 나눠 맡는 혼합 형식을 취한다. 과거 경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논리적 근거인 경찰위 원회는 당초 기대와 달리 자문기구로 변질됐다. 아울러 민정수석을 통한 청와대의 직접 통제는 독립성과 위상 제고보다는 사정기관들을 자의적으로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되, 경찰국을 설치해 행안부 장관과 의 연결고리로 삼고 감독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은 적정 대안이자, 실효성 이 높은 방안이라 하겠다. 시행령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데에 비판 의견이 없지 않으나,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상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을 지휘감독 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자체에는 논리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미국의 쉐브론 원칙이나 선점주의에서 보듯, 행정청 권한 해석에는 명확한 금지가 아니라면 그 재량해석의 방법 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국 제도를 차용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현재 한국의 견제 없는 경찰권이라는 예상치 못 한 불거진 만큼, 가장 미국적인 경찰행정법 논리로 돌아가서, 경찰에 대한 간접적이고 일반적인 감독 가능성을 행정법 해석으로 찾는 것은 시사점이 있겠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및 비경찰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조직을 통하 여 개별 외청을 감독하는 것은 경찰 제도의 제어 필요성이라는 민주적 정 당성은 물론, 직업적 전문성에서도 문제 소지가 적은 최선의 방법이다.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ion Service Act were revised in the aftermath of the adjustment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rights, it became impossible to supervise the prosecution, and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one of the pillar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urned into an advisory body. In addition, direct control of Cheong Wa Dae through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is criticized for arbitrarily mobilizing assessment agencies rather than enhancing independence and status. In this situation, it is an appropriate alternative and effective plan to set up a police station as an external office, but to establish a connection with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o prepare the possibility of supervision. There are criticisms in promoting this through enforcement ordinances, but I don't think there is a logical problem in that the minister comes up with a means to direct and supervise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an external authority. It may be controversial, but as seen in the U.S. Chevron Principle and preoccupationism, there is room for discretionary interpretation unless there is a clear ban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Supervising individual external offices through an organization composed of police and non-police officials is the best way to avoid problems in professional expertise as well as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need to control the police system.

미국과 유럽, 기타 아시아에서도 차입매수를 통한 기업의 인수합병 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 데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대법원의 경우 신한 사건에서 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수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인수하는 경우에, 피인수회사에게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이사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 생했다며 이사에게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적용했다. 기업인수합 병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차입매수는 형사법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과제 인 것이다. 차입매수는 미국에서 출발하여 유럽과 아시아로 전파되어 활발하게 전개되어가고 있으며, 기존의 형사법적인 제재보다는 민사법적인 제도 를 강화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형사법적인 제재를 자제해야 하는 가운데 기업의 일탈을 감 시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형사 법적인 문제인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차입매수과정에서 기업의 일탈을 감시하며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영역의 감시 기구인 탐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법적인 테두리안에 서 차입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의 민간차원의 전문가인 탐정 이 감시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여 기업경영의 투명화와 투자자보호 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other Asia, mergers and acquisitions of companies through Leveraged Buyout(LBO) are increasing, and problems are also being exposed as they are gradually increasing in Korea. In the case of Shinhan, the Supreme Court applied criminal responsibility for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to the director, saying that if the CEO of the acquisition company borrows and acquires the assets of the acquisition company as collateral and does not provide the risk of providing collateral to the acquisition company. Discussions on how to apply Leveraged Buyout(LBO), which are used as a method of mergers and acquisitions, to judge them criminally, are an important task for companies. Leveraged Buyout(LBO) start from the United States and spread actively to Europe and Asia, and since the civil law system is strengthened and regulated rather than existing criminal law sanctions, Korea is also obligated to monitor corporate deviations. In that respect,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role of detectives, a private sector monitoring body that can monitor corporate deviations and establish a sound corporate culture in the process of Leveraged Buyout(LBO) and criminal breach trust, which is a criminal legal issue. In order to make Leveraged Buyout (LBO) within the legal framework,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by reviewing issues that can be monitored by detectives who are experts at the external private level.

우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다양한 종교단체에서 본인의 종교활동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종교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은 종교 인의 신앙생활 및 신앙활동 등을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사회로 들 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한층 더 다원화되었으며, 과거보다 종교단체들의 재 산 또한 급격히 늘어나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부 특정 종교인들이 종교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 생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법적 분쟁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법에서 종교단체를 단순히 사단법인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진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종교단체의 분쟁에 핵심은 종교단체를 기 존의 민법상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며, 종교단체가 가지는 특징과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이러한 법적 성격에 기초하여 현재 발생하는 종교단체의 법적 분쟁 해결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단체 불교종교단체인 사찰 관련 재산분 쟁의 발생원인과 판례들을 살펴보고,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및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재산분쟁의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쟁 해결절차의 방법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종교인들이 각종 분쟁으로 고통받지 않고, 각자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볼 때 보다 나은 개 선방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al freedom of religion, Korean citizens are guaranteed their religious activities in various religious organizations. The basic role of these religious organizations is to carry out the religious life and religious activities of religious people. As we enter the modern society, our society has become more diversified, and the wealth of religious groups has also increased dramatically compared to the past, and we have a huge amount of assets. However, as some religious people manage the property of religious groups, problems are constantly occurring, and legal disputes are also on the rise. The reason of these legal issue appears to be a problem in the civil law, where religious organizations are simply interpreted and applied as corporations. The core of the dispute between religious organizations in Korea should start with a discussion on what kind of legal character a religious organization has under the existing civil law.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ethodology for resolving legal disputes of religious organizations that are currently occurring based on these leg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and precedents of property disputes related to temples, a representative religious group Buddhist religious organization in South Korea, as well as the transparency of property management and accounting of religious organizations, and methods of prompt and accurat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for property disputes. We want to figure out Considering that the role of the state is to ensure that religious people do not suffer from various conflicts and that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guarantee freedom of religion and we would like to look at ways to improv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