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urrently, virtual assets are being used as a useful transaction tool to avoid surveillance and regulation in various violent crimes and terrorism. It is expected to be gradually increased and in fact, the number of cases of illegal acts of virtual assets in Korea is increasing every year. Also,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anti-money laundering law, many argue that NFTs are less concerned about money laundering because they are designed to track transaction details with blockchain technology. Nevertheless, this study proceeds from the regulatory aspect, focusing on the possibility that NFTs can be used as a means of crime, just as they are actually being used as illegal gambling or terrorist fund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virtual assets that have not been clearly defined yet are summarized.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which are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of overseas legislation related to virtual asset regulation, and summarized the implications. Next, as a key point of this study, legal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t crimes wer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investigation system for virtual assets was sought from the technical and managerial aspects, and it was proposed from the institutional aspect to establish a rational supervision direction for regulatory agencies. Even if the discussion has not been perfect so far, I think it is meaningful because it is the first step toward achieving the goal.

한국어

국내·외 현황을 보면, 각종 강력범죄 및 테러 등에 가상자산은 감시 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유용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 양상 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불법행 위 검거 건수 및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NFT로 한정하 여 볼 때,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여부를 놓고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우려가 적다는 주장도 상당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불법도박이나 테러 자금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처럼 NFT가 범죄의 수 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측 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가상자 산에 대해서 개념과 특질,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리고 가상자 산 규제 관련 해외 입법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미 국과 유럽연합(EU) 사례를 분석해보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테러 범 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 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해결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 적인 수사 시스템 확립을 기술적·관리적 측면에서 모색했고, 규제기관 의 감독 방향의 합리적인 설정을 위해서 제도적 측면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완벽하지 못한 미완의 형태일지라 도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고, 과정 중 하나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테러 범죄의 원인으로서 가상자산의 개관
Ⅲ.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
Ⅳ. 테러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테러 범죄 대체불가토큰(NFT) 가상자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유럽연합 가상자산 규제법안(MiCA)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Terrorist crime(terrorism) Non-Fungible Token(NFT)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Virtual assets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SEC)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Technical· managerial·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저자

• 이준복 [ Lee, Joon-Bok |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개인정보관리사(CPPG),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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