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al freedom of religion, Korean citizens are guaranteed their religious activities in various religious organizations. The basic role of these religious organizations is to carry out the religious life and religious activities of religious people. As we enter the modern society, our society has become more diversified, and the wealth of religious groups has also increased dramatically compared to the past, and we have a huge amount of assets. However, as some religious people manage the property of religious groups, problems are constantly occurring, and legal disputes are also on the rise. The reason of these legal issue appears to be a problem in the civil law, where religious organizations are simply interpreted and applied as corporations. The core of the dispute between religious organizations in Korea should start with a discussion on what kind of legal character a religious organization has under the existing civil law.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ethodology for resolving legal disputes of religious organizations that are currently occurring based on these leg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and precedents of property disputes related to temples, a representative religious group Buddhist religious organization in South Korea, as well as the transparency of property management and accounting of religious organizations, and methods of prompt and accurat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for property disputes. We want to figure out Considering that the role of the state is to ensure that religious people do not suffer from various conflicts and that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guarantee freedom of religion and we would like to look at ways to improve it.

한국어

우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다양한 종교단체에서 본인의 종교활동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종교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은 종교 인의 신앙생활 및 신앙활동 등을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사회로 들 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한층 더 다원화되었으며, 과거보다 종교단체들의 재 산 또한 급격히 늘어나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부 특정 종교인들이 종교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 생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법적 분쟁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법에서 종교단체를 단순히 사단법인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진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종교단체의 분쟁에 핵심은 종교단체를 기 존의 민법상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며, 종교단체가 가지는 특징과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이러한 법적 성격에 기초하여 현재 발생하는 종교단체의 법적 분쟁 해결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단체 불교종교단체인 사찰 관련 재산분 쟁의 발생원인과 판례들을 살펴보고,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및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재산분쟁의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쟁 해결절차의 방법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종교인들이 각종 분쟁으로 고통받지 않고, 각자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볼 때 보다 나은 개 선방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찰의 법적 성격
Ⅲ. 사찰의 재산분쟁 관련 주요 판례 분석
Ⅳ. 사찰의 재산분쟁의 원인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정유진 [ Jeong, Yoo-Jin | 동국대학교-서울, 박사과정 ] 제1저자
• 최창렬 [ Choi, Chang-Ryeol | 동국대학교-서울, 법학과 교수 ] 단독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