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의 해석문제는 오랜 논쟁거리로 주로 북한 체제의 존재 현실과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과의 관련하여 그 존치 여 부와 의미내용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학계의 논의와는 별도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에 미친다는 명제와 평화통일 요청의 명제는 이미 수십년간 헌법에 명문(明文)으로 병존하 여 왔고, 긴장과 화해가 반복되는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설명에 일정한 역할을 하여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에 내용에 기초하여 앞으로 남 북간 교류 및 협력관계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그 중에서도 개성 공단 및 금강산 및 남북철도협력사업 등에서 발생이 예견될 수 있는 북한지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및 신체 · 생명의 위험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권 발동 및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찰권 발동 및 수사권 발동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①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 의 의의 및 학설을 통해 북한지역의 특수성,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등 과 관련하여 학계의 논의와 판례의 태도 등을 통하여 현재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법적 현실과 장래 한반도의 통일 등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를 감안하여 볼 때 헌법상의 영토적 규율이 어떠한 구체적 의미를 가 지며 또한 그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할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의 발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분석한다. ② 북한지역의 특수성을 기초 로 북한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과 이를 위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및 위험 등에 대한 경찰권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능성 여부를 분석한다. ③ 남북협력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남붑군사위원회의 재가동 그 중에서도 세 부적으로 위원회의 상설화와 관련 분야별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협력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및 신체 · 생명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대한 민국과 공무원의 역할이라면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경찰청, 국정 원, 법무부, 외교부 및 관련 부처 공무원의 파견을 통한 군사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남북협력지역에서의 경찰권 발동을 법 · 제도적으로 보장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남북협력지역에서 사법(司法)적 문제에 대한 수사권 발동여부 및 수사협력관계에 대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 로 현재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관계에 있어서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 민, 기업, 단체 등의 기본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방안을 위한 남북경 찰 및 수사협력체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논문을 마무리 한다.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nnexes, and the interpretation issue of this clause has long been a subject of controversy, mainly over the existenc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contents of its existence and meaning regarding the unification clause of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Apart from academic discussions, however, the propos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territorial claim to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the proposition of requesting peaceful reunification have already been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for decades, and has played a certain role in the legal explan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where tension and reconciliation are repeated. Based on the content of the territorial prov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we will examine the issues that may arise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ve relations in the future, including the invocation of police power and the invocation of the South Korean police authority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public's well-being, order, body and life risks in the North Korean area, and the invocation of the South's right to investigate North Koreans. This study is developed in the following order: 1 Through the significance and theory of territorial clauses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academic community's discussion and attitude of precedents regarding the special nature of North Korea, the nationality of North Koreans, etc., analyzes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the police authority's invocation in futur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considering the legal reality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changes in the situation in East Asia, such as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2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North Korean region, the South Korean people's right to safety, public safety, order, and danger in North Korea are reviewed and the possibility is analyzed. 3 For disputes arising from inter-Korean cooperation zones, the resumption of the South-Bubu Military Commission based on the Basic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among other things, the permanentization of the committee and the formation of committees in related fields are necessary. In particular, if it is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ivil servants to prevent and guarantee public safety, order, and physical and life risks to the Korean people i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area, the police authority i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area should be guaranteed by law and institu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military police through the dispatch of officials from the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Ministr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Foreign Affairs and the relevant ministries. Furthermore, the paper concludes with the proposal of a plan on whether to invoke the right to investigate judicial matters i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area and the investigation cooperation relationship, and a plan for the inter-Korean police and investigation cooperation system to protect and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South Korean citizens,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the curren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프랑스의 경마 및 승마산업은 국민들의 생활 속에 스포츠 또는 레저 스 포츠로서 다른 스포츠와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고, 말과 관련한 전통문화를 잘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2년부터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마산업은 여전히 경마장 비리, 승부조작, 말관련 종사자들의 자살, 마사대부의 특혜 논란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고, 승마산업에 있어서는 8년간 노력한 것에 비하면 성과있는 변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말산업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말산업 육성의 주 도적인 역할이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마사회는 국내 유일의 경마시행체로서 경마산업에 95%를 치중하고 있 어서 그 이외의 말산업 육성에 치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동 논문은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수 노동조합 인정, 외부 마사제와 개방형 마주제 도입, 부가순위상금제 의 입법화, 말조련사 업무제한 규정 삭제, 「한국마사회법」제14조 제3항 의 포괄적 위임입법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교사, 기수 면허 부여, 레저승마의 저변확대를 위한 농촌관광승마(Gite de France)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개선방안으로는 프랑스의 IFCE와 같은 ‘말과 승마의 전문 행정기관’을 신설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마회사와 승마시설(센터 또는 클럽)을 허용하면서, 전국단위의 연맹들과 공동으로 말산업에 관한 정책과 방향을 결정해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토대 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 마사제’와 ‘개방형 마주제’를 도입하여 국 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말산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The horse racing and horse riding industry in France is very naturally settled as a sport or leisure sport in the lives of the people, and is trying to succeed the traditional culture related to horses. However, although we have been carrying out a five-year comprehensive plan since 2012 to foster the horse industry, the horse race industry is still a social issue, such as racetrack corruption, game manipulation, suicide of horse-related workers, and preference issues. And, in the equestrian industry, there has been no change compared to eight years of effort. The most important issue in fostering the horse industry is that the leading role in fostering the horse industry is concentrated in the Korean Racing Authority, a public enterprise. However, the Korean Racing Authority is the only horse racing public enterprise in Korea, and since it focuses on 95% of the horse racing industry, there is a limit to focus on fostering the horse industry. Therefore, this paper recognizes the trade union of riders, defines the supplementary prize system in the statutes, removes the regulations restricting the work of horse trainers, amends the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under Article 14 (3) of 「the Korean Racing Authority Act」, and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grants the license of assistant teachers and riders, and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Gite de France’ to expand the base of leisure riding. The most important improvement plan is to establish ‘specialized administrative agencies of horse and horse riding’ such as IFCE in France and to allow various types of horse racing companies and horse riding facilities (centres or clubs). And it is necessary to jointly decide the policy and direction of the horse industry with the national federations.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s, the government should first introduce the “external training stable system” and “open the owner of a horse system.” Thus, the government should open the door to allow the public to access the horse industry more freely.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 러스(Corona Virus Disease-19: COVID-19)’는 3월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3월 11일(현지 시간)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인명 피해 및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왔으 며, 우리의 일상은 물론 사회,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 새로운 인식 과 흐름을 가져왔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전 세계적 으로 확산되면서 보건안보 및 보건협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90년대 이래 신종 전염병의 발생 및 전통적 전염병의 재등장에 의 한 글로벌 확산의 공포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보건 이슈를 안보차원에서 대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공중보건과 국 가안보를 결합한 보건안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보건안보는 1994 년 UN이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보건안보가 7가지 인간안보 유형 의 하나로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보건을 위해 국제기구를 설립 하고 국제보건규칙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국제보 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은 2005년 개정을 하 여 규범적 차원에서는 전염병 통제의 규범적 틀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규범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들의 협력 없이는 전염병의 실효적 통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 각국은 전염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전파력이 강한 고위험성 전 염병 발생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한 국 가만의 노력만으로는 사태를 억제하고 관리할 수 없다. 따라서 보건협 력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국가들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보건안보의 개념과 보건안보를 위해 어떠한 국제적 노력이 있었는지, 또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을 어떠한 관리체계를 통해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아울러 앞으로 신종 전염병의 출현이 계속 되어질 경우 국제사회 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The Corona Virus Disease-19: ‘COVID-19) that initiated from Wuhan, Hubei Province in China on 31 December 2019 has spread to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since March 2020. On 11 March 2020, the WH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d “Pandemic” of COVID 19. COVID 19 has brought new perceptions and trends to every aspect of our daily life, including social, economic, national security, etc. In particular, newly appearing epidemic diseases such as the COVID-19 made “health security and cooperation issue” came under the spotlight. The fear of spreading new types of epidemic diseases and reappearance of traditional ones on a global scale since the 1990s has prompted many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respond to health issues at the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s. Thus, the concept of health security combined with public health and national security has emerged. The notion of Health Security is also included as one of the seven types of Human Security in Human Development Reports pu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in 1994.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various efforts to enhance public health by establish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nacting international heal regulations.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amended in 2005 has significantly been evaluated as strengthening regulatory frameworks on control of epidemic diseases. Nevertheless, even if the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regimes have been established, effective control of epidemics in the field may not be achieved with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nations. At present, every state is taking various measures not only to prevent epidemics, but also to organize a response system to efficiently cope with high-risk outbreaks with high propagation power. However, epidemics such as COVID 19 cannot be suppressed and controlled by only one nation’s efforts.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states is crucially important in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looked at the concept of “(Human) Health Security”, “what international efforts have been done for Health Security”, and “what controlling system on COVID 19 in the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are dealing with the current pandemic”. Simultaneously, dealt with the question of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operate if COVID19 alike epidemics will continuously appear in the future.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무역 경쟁이 가속화되고 ICT의 발달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이윤을 창출하 기 위하여 인력구조를 바꾸고 근로 및 고용의 형태를 다각화하고 있 다. 특수고용직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노동형태 중 하 나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은 근로·고용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임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인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근로 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 그 중 산업재 해의 위험은 특수고용직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특수고용직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 다수의 특수고용직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ⅰ)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 활하고(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ⅱ)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 하지 않으면서(업무의 비대체성), ⅲ)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 사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제125조)으로 정하는 직종은 현재 총 13개 직종에 불과하다. 문제는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종사 자가 증가함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 정에서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 이다.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경우 플랫폼의 복수 사업주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13개 업종 종사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주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13개 직종으로의 적용 제한도 갈수록 늘어나는 특수고용직종 사자를 포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게다 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할지라도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직종사자의 현황과 실태를 기술한 후,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global trade competition accelerates around the world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gins with the development of ICT, companies are changing their workforce structure and diversifying forms of work and employment to generate the best profits at the minimum cost. Special employment is also one of the changing forms of work. Special employment workers who are not personally, but economically subordinate to the employer, are not recognized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even though they provide work similarly to employees. They could not be protected by the employment law or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ACA) if they are not recognized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f special employment, provision of “special-type worker” has been introduced in Article 125 of IACA since July 1, 2008. The term “special-type worker” under Article 125 of IACA means a person engaged in a job without using others (non-substitution of work) mainly when he/she provides work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one business on a regular basis (subordination to a specific employer) and belongs to the 13 jobs prescribed by Article 12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IACA. However the majority of special employment workers are still not protected from industrial accidents. The problem is that with the recent increase of platform workers who provide work through digital platforms, it has become difficult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subordination to certain employers in the special provision of IACA. Because platform workers have no choice but to work for multiple employers on the platform, they can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subordination to a certain employer. In addition, the restriction on application to 13 jobs also exposes inherent limitations in that it cannot cover all the special employment workers. Besides, only a small number of special employment workers are actually protected by IACA because they apply for exclusion of this act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of special employment workers in the blind spot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en reviews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special system of special type workers under the IACA a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Based on this, we would like to present legal protection measures for special employment workers.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 정된 이후 별다른 내용의 변경이 없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국제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의 핵심협약 비준 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개정하 자는 논의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은 아니 다. 특히 ILO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부문은 공무원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현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 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과 직업공무원제에 따른 직무와 신분상 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하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부족하다. 또 한 ILO 결사의 협약 비준을 위해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확대할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 모색도 부족해 보인다. 다음에서는 ILO 결사의 자유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공무원노조 가입범위와 관련된 주요 주장들과 정부 입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비롯한 공무원노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has not been changed since its enactment in 2006. However, as the current government promotes ratification of the fundament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discussions on revising the scope of membership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to an appropriate level have begun and are proceeding, and related legislation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not all citizens agree with the government's legislative initiative. In particular, the sector that can be most affected by the ratification of the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nvention is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of public officials, and it is true that there are quite a few people who express some concerns about this.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negative perceptions are added to the expansion of the guarantee of basic labor rights for public officials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volunteers for the whole people and the specificity of their duties and status under the vocational public service system. There is still a lack of consensus on the extent to which it is appropriate to guarantee the basic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why. In addition, there seems to be a lack of perception on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the scope of membership of the public officials union is expanded to ratify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nvention and the search for alternatives. In the following, the contents of the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nvention will be reviewed, major arguments related to the scope of membership in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and the revised bill of the government legislativ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nd based on this, we will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system on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including the scope of membership in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며, 가 정폭력실태조사를 통해 본 바 남성, 여성, 장애인, 비장애인 중 여성 장애인의 가정폭력피해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 요하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여성장 애인에 대한 개별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법적 개선방안으로 (ⅰ) 장애인 피해자와 장애 인 대상 가정폭력 범죄행위의 정의 추가, (ⅱ)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 을 위한 변호사제도 도입과 진술조력인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ⅰ)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폭 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 (ⅱ)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실태 조사의 시행, (ⅲ) 가정폭력상담소 시설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에 대 한 장애인 인식교육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Family violence against disabled women are still serious in Korea. Females with mental or physical disabilities are easily under violence for their gender minority and physical handicap altogether. The government statistics show that disabled women are the most vulnerable group of people who are easily victimized by family violence. Nonetheless, the Act of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does not provide any regulation for protecting those female victims of family viol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opting legal and policy measures to protect disabled women from family violence more efficientl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both legal and policy measures for these women. In particular, the authors will propose the legislation asking the government to enact a special law for preventing family violence against disabled women and saving the victims. The following are the proposals for legislation: (i) providing the distinct legal definition on the “victim with disabilities”; (ii) penalizing the family violence against the disabled person; and (iii) introducing pro bono legal aid system for the disabled women who are under family viol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s including investigation. National policy for disabled women under family violence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i) establishing and expanding the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 and shelter for disabled women; (ii) conducting a survey on the family violence against disabled women; and (iii) educating the relevant officers at the family violence counseling center and public officials concerned to understand the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그동안의 도시계획은 증가하는 인구를 수 용하기 위한 주거지 확보를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시들이 획일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추상적인 도시기본계획과 구체 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직접 연결되면서 실제 계획 상호간의 연계성에는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제하에서는 주민 들의 요구나 생활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원화된 체계의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에 서 처음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하부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고 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주민과 기초지방자치단 체가 참여하여 지역 생활권 단위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지역주민의 주도로 이루어진 상향식 도시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권계획이 순기능을 유지하고 도시계획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의 중간단계로서 법적 근 거와 기능이 정립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와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생활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계획고권의 이양이 장기 적으로는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계획 상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은 아직 제도적으로는 미완의 계획이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생활권계획은 주민 중심의 도시계획의 하 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population was concentrated in cities, urban planning in the meantime emphasized securing housing to accommodate the increasing population. In this process, many cities have established a uniform city plan, and as the abstract urban basic plan and concrete city management plan are directly connected,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in the connection between the actual plans. In this process, there was a limit in reflecting the needs and lives of residents under the Urban Planning Act.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urban plann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community plan as a sub-plan of the Urban Basic Plan for the first time. The Seoul Community Plan is an urban plan established by the local living zone unit with resident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ng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The community plan wa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city basic plan and the city management plan, and pursued harmony of both, and can be evaluated as a bottom-up city plan led by local residents. In order for such community plan to maintain its net function and induce practic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urban planning, the legal basis and functions must first be established as an intermediate stage of urban planning. In terms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 right to liv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at can be linked to the government's policy of living SOC. First of all, in order to establish a plan based on the life and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the transfer of planning power to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promoted in the long term. Despite the many advantages, the community plan is still incomplete. In the future, through many researches and institutional supplements, the right to life plan can be a way of resident-centered city planning.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근본적으로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이익을 취할 수 있는 멸 실 또는 감가를 의미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이란 보험 계약자가 지정하는 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상법 상 보험계약자는 보 험수익자 변경권을 유보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 고,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는 별다른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보험금청 구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거래관계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계약체결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現보험형태 로 자리매김해왔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관 계자 등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지만 대게 보 험계약관계자와 혈연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보험수익자 가 된다.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보상관계에 있어 낙약자가 제3자에 대 하여 직접적인 급부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약정부분은 엄격하면서 복잡하다. 타 인을 위한 보험계약상 대가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점, 보험계약자가 무상으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대가관계를 사 인처분, 생전처분 여부 등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대가관계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이라는 출연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을 무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실질관계 등을 고려한 법적 검토를 살펴보고자 한다.

In case of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third party’ does not only mean beneficiary, but also means those who can derive insurant benefit from the insurance contract. Usually, those insurants have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benefit. However, the insurant benefit hasn’t been generally acknowledged in precedents in accordance with insurance contract. The party him/herself is the only person who can derive contractual insurant benefit. Therefore, ‘the third party’ is the only one who is beneficiary of insurance designated by the policyholder in ‘insuranc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policyholders can chang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since they reserve the rights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As such, an insurance beneficiary acquires insurance claim without any particular declaration. As mentioned above, a person’s life or body can not be measured monetarily with an insurance contract. Therefore, one can become a beneficiary of insurnace even though he or she doesn not have any blood relationship with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ant. This applies the same way to those who don’t share concerns in any kinds of receivables or debts. An insurnace contract for others (Lebensversicheung für fremde Rechnung) is a type of an insurance which policyholder and insurer signed for others to becom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not themselves. In other words, the subject of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is usually a policyholder’s close aqquaintence or consanguinity such as their paprents, spouse, and children. For example, a mother signs an insurance contract for her son to becom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If the insruant accidently passes away due to an insured accident, the insuranc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then promotes economic stability of the dependent of the contract. It is for the purpose to protect the benefit of the ones who have special ties or relationship with the policyholder. There are two types of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The first is ‘one’s own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which policyholder and insurant are the same person, but the beneficiaries of insurance are not. The other is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which insurant and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are not the same person as the policyholder. In the second case, there are also two different types. One is the situation where policyholder and insurant are two different persons, but the insurant and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are the same person. In the other case, the policyholder, the insurant, and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are all different persons. However, commercial law doesn’t regualte whether or not to accept such insurance which the policyholder is not separately designated as a type of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Since it is rational to sign an insurance contract for onself, not for the others, it is appropriate to understand that the policyholder signed a contract of ‘insurance for oneself’, not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in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