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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실효적 보호 방안
Law and Policy Measures for Protecting Disabled Women under Family Viole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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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2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217-251
  • 저자
    조은경, 강동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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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amily violence against disabled women are still serious in Korea. Females with mental or physical disabilities are easily under violence for their gender minority and physical handicap altogether. The government statistics show that disabled women are the most vulnerable group of people who are easily victimized by family violence. Nonetheless, the Act of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does not provide any regulation for protecting those female victims of family viol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opting legal and policy measures to protect disabled women from family violence more efficientl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both legal and policy measures for these women. In particular, the authors will propose the legislation asking the government to enact a special law for preventing family violence against disabled women and saving the victims. The following are the proposals for legislation: (i) providing the distinct legal definition on the “victim with disabilities”; (ii) penalizing the family violence against the disabled person; and (iii) introducing pro bono legal aid system for the disabled women who are under family viol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s including investigation. National policy for disabled women under family violence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i) establishing and expanding the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 and shelter for disabled women; (ii) conducting a survey on the family violence against disabled women; and (iii) educating the relevant officers at the family violence counseling center and public officials concerned to understand the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한국어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며, 가 정폭력실태조사를 통해 본 바 남성, 여성, 장애인, 비장애인 중 여성 장애인의 가정폭력피해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 요하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여성장 애인에 대한 개별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법적 개선방안으로 (ⅰ) 장애인 피해자와 장애 인 대상 가정폭력 범죄행위의 정의 추가, (ⅱ)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 을 위한 변호사제도 도입과 진술조력인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ⅰ)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폭 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 (ⅱ)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실태 조사의 시행, (ⅲ) 가정폭력상담소 시설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에 대 한 장애인 인식교육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여성장애인의 보호와 가정폭력 피해 실태
Ⅲ.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한계와 문제점
Ⅳ.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실효적 보호방안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조은경 [ Cho, Eun-Kyung | 동국대학교 – 서울,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강동욱 [ Kang, Dong-Wook | 동국대학교 – 서울, 법과대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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