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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pISSN
    1598-3285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21권 2호 (13건)
No
2

賀序

김상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1권 2호 2021.08 p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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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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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宣映 敎授 年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1권 2호 2021.08 p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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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일반논문》

4

7,800원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채택한 이래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의 제정을 통하여 토지의 유상매수와 유 상분배를 통한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시행 하여 왔다. 제헌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1962년 헌법상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하에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최근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자유전의 원칙’이 농지 사용의 효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몇 차례의 개헌논의 과정에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여론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촌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노령인구의 사망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헌법상 ‘경 자유전의 원칙’이 현실상 타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농지의 식량안보의 측면과 고도산업사회에서 적합한 농지사용의 양측면에서 농지의 소유와 관련한 법률과 현행헌법 및 헌 법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농지소유에 관한 대안을 검토하고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한 헌법개정안의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Since adopting the "Principle of Ownership of Farmland by Farmers" under the Constitution Act 1948, Korea has implemented the "Principle of Ownership of Farmland by Farmers" under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armland Reform Act in June 1949, land reform was carried out through paid purchase and distribution of land. Under the Constitution, a regulatory system for farmland ownership has been implemented under the "Principle of Ownership of Farmers" and the 1962 Constitution und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Tenancy System". With recent economic growth an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that the "principle of ownership of farmland by farmers" is a regulation that excessively limits the efficiency of farmland use. Even in the discussion proces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here has been a high public opinion to abolish the "principle of ownership of farmland by farmers." In addition, at a time when the aging population of rural areas and the death of the elderly population are rapidly progressing,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inciple of ownership of farmland by farmers" is realistically reasonable is being raised.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contents of the law on farmland ownership,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both aspects of food security of farmland and appropriate use of farmland in high industrial society,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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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김경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1권 2호 2021.08 pp.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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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원

부동산정책은 어느 정권이나 심혈을 기울여 입안하지만 시행을 하면 서 생각지 않은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문재 인 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 로 유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권보다도 폭등했고 전 세가격도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주택투기 및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기 도 했고,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난과 전세보증금의 폭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혼란과 주거권의 불안정한 현상을 보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보완하고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이른바 임대차3법을 입안하게 되었다. 이 임대차 3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야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고 충분한 논의와 법률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합의가 되지않아 급기야 여당의 독 주로 임대차3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회의 임대차3법 입법과 정에서 법률안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미진하고, 입법절차의 정당성에 다소간의 흠집을 남기게 되어 시행상 나타나게 될 문제점들을 경계하 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 촉박하게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시발로 시행을 하게 되었고, 이후 2021년 6월에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임대 차3법과 관련한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 제를 신설 개정했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월세신 고제를 신설 개정했다.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은 좀 더 보호 되고 있으나, 임대인의 재산권의 행사는 다소 제한을 받게 되었다. 계 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세물량 감소, 전세가격인상, 임대인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시비, 임대인과 임차 인 간 임대차 분쟁 심화,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부동산 임대차시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었다는 논란 등의 예기치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차3법의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입법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3법의 각 법안별 드러난 문제점을 상세히 고찰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후속법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Although real estate policies are formulated with great care by any government, many unexpected side effects appear during their implementation and add to the difficulty alongsid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paid significant attention to real estate policies and announced several high-intensity real estate measures to stably maintain the housing market. However, contrary to the government's will, real estate prices soared more than during any other administration, and the prices of jeonse also skyrocketed. As a result, housing speculation and gap investment have been rampant, and ordinary houseless people had difficult lives due to the jeonse shortage and soaring jeonse deposits, resulting in chaos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unstable housing rights. The government enacted the so-called Lease 3 Acts to compensate for these failures in the real estate policy and to guarantee the housing rights of ordinary people.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se Lease 3 Acts, the opposition parties had sharp disagreements, and the ruling party pushed ahead to legislate the acts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discussion and legal review, as no agreement could be reached. Therefore, the legislative review of the bill by the National Assembly was insufficie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Lease 3 Acts, leaving some flaws in the procedural legitimacy and raising concerns about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implementation. In the midst of these twists and turns, the Lease 3 Acts were enacted in July 2020, including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and a ceiling on monthly rent and jeonse, and in June 2021, the monthly rent and jeonse reporting system was implemented. Laws related to the Lease 3 Acts are the Housing Rental Protection Act and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Act. In the Housing Rental Protection Act,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and the ceiling on monthly rent and jeonse were newly amended, and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Act, the monthly rent and jeonse reporting system was newly amend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Lease 3 Acts, while the housing rights of socially disadvantaged lessees are more protected,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by the lessor is somewhat restric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and the ceiling on monthly rent and jeonse, the enforcement of the Lease 3 Acts has led to unexpected consequences and controversies, and the chaos in the real estate rental market has been further aggravated by a decrease in the volume of jeonse , an increase in prices, infringement of lessors’ property rights, litigation for unconstitutionality due to retrospective legislation, and the intensification of lease disputes between lessors and lessees, adding further confusion to the real estate rental marke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such phenomena,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the problems that aros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Lease 3 Acts and improve the legisl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in detail the problems revealed by each bill of the Lease 3 Acts, which consist of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the ceiling on monthly rent and jeonse, and the monthly rent and jeonse reporting system. It also suggests follow-up bills to impr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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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성차별적 괴롭힘의 규율

김근주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1권 2호 2021.08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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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하면서 차별금지와 괴롭힘을 포괄적으 로 규율하고 있다. 평등법은 전반적인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을 예방·방지·구제하고자 하는 일반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영국 평등법상 금지되는 차별은 직접 차별(제13조), 간접 차별(제 19조), 괴롭힘(제26조), 평등법에 따라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또는 그와 같이 구제 신청한 자를 도왔다 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제27조)로 구별된다. 평등법에서는 차별적인 괴롭힘의 개념을 “보호되는 속성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비하적이 거나 굴욕적이거나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성적 괴롭힘과 구분되는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근로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그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예방적 조치와 신고 및 대응 절차의 수립이 적정 하게 이루어졌을 때 인정될 수 있다.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먼저 비공식적으로 가해자 또는 그 조직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 내 절차를 거쳐 조정 및 중재를 통 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 방식을 거쳤는지와 무관하게 고용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직접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용심판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사안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확정 하고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으며, 기타 권고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 편 이러한 금전보상 등과 별도로, 감정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으나 그 결과로 금 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정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처럼 영국은 평등법에 근거한 ‘차별적 괴롭힘’의 정의 규정을 바탕 으로,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 에 따라 다르지만, 금전배상과 감정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사업 장의 조치에 대한 권고까지 (준)사법적 기관이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Ever since the UK enacted the Equality Act in 2010,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are comprehensively regulated by said Act.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general law that seeks to prevent, preclude, and relieve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in the overall public and private sphere. Discrimination prohibited under the UK Equality Act includes direct discrimination (Article 13), indirect discrimination (Article 19), and harassment (Article 26). The Act also provides for claims for relief on the grounds that discrimination or harassment under the Equality Act has occurred, and prohibits inflicting disadvantages to an individual who files such a claim under said Act (Article 27). The Equality Act defines the concept of discriminatory harassment as “an act that has the purpose or effect of infringing upon the dignity of another, or of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intimidating, hostile, degrading, humiliating or insulting with respect to the nature of which it is protected,” and thereby regulates gender-based harassment distinct from sexual harassment. Employers are responsible for any harassment by workers that occurs while hiring them. However, the employer can plead that s/he has taken all reasonable measures to prevent such actions by workers, which can be recognized when preventive measures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and response are properly established. Existing equality laws held employers responsible for harassment by third parties such as customers, consumers, and suppliers, but this regulation was repealed in 2013. However, according to precedents, it is still possible at the present time to bear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to take measures for harassment due to intentional misconduct or negligence on part of the employer. Workers who have been harassed are to first determine whether they can informally ask the perpetrator or his or her organization to resolve the problem. If this is rendered infeasible, the problem can be solved through mediation and arbitration after going through the established process within the company. It is also possible to apply for relief directly to the Employment Tribunal or the Court, regardless of whether these resolutions have been attempted via the aforementioned processes. The Employment Tribunal may determine the rights the applicant and respondent have in the case, order monetary compensation, and make other recommendations. Meanwhile, in addition to remuneration measures, compensation for emotional damage may further be made. Even if an employee has been bullied at work but has not suffered any monetary loss as a result, s/he may be compensated for emotional damage by filing such a claim. Meanwhile, the Employment Tribunal may recommend the employer to take specific measures within a set perio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nd reducing adverse effects on the applicant in advance in relation to the procedure. In general, the recommendations of the Employment Tribunal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① ensuring that the anti-bullying policy is implemented more effectively, ② provid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employees involved in the promotion process, and ③ disclosing transparent selection criteria as regards hiring, departmental transfer, or promotions. As such, the UK clearly defines the employer's obligations based on the definition of 'discriminatory harassment' on a legal basis. In addition, although it depends on specific cases,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 legislation systematically provides for measures that can be taken by (quasi-)judicial institutions, from compensation for monetary and/or emotional damage to recommendations for measures at the workplace. However, since a large number of cases or precedents have not yet been accumulate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policy and practical changes in the UK in the future, as implementation is currently in the supplemental stage centered on administrative guidelines for possibl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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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의 네팔 고형폐기물관리법제에 관한 연구

김두수, 이상민, 김민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1권 2호 2021.08 pp.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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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저마다의 경제발전으로 고형폐기물을 발생시 키고 있고, 소각이나 토양매립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그러나 소각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농후하고, 토양매 립은 공간 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등으로 대 기오염,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국 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고형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하 고 있다. 네팔도 고형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을 채택하고 발효시킴으로써 보 다 구체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 부분을 보완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고형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네팔은 고형폐기물 규제의 목적으로 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 해 순환경제로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네팔 고형폐기 물관리법은 인센티브 등 적절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본원칙으로서 예방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고형폐기물관리계획이나 고 형폐기물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포함시켜 적절한 양적 지표를 설 정하고, 관리 및 예방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동법 운영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팔은 고형폐 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매립지 적합성을 평가 및 관리함으로써 최대한 매립을 감소시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서 더 나아 가 고형폐기물관리협의체와 고형폐기물관리기술협력센터를 통해 다양 한 전문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미래 지향적·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환경문 제의 해결이 국제사회에서 더는 이론이 아닌 실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 큼, 네팔도 재사용, 재활용 및 매립 감량 등의 목표 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친화적 경제를 추구하는 등 본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ountries are generating solid waste through their ow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eality is that they are solving problems through incineration or landfill. However, incineration is highly likely to cause air pollution, and landfill is highly likely to cause air pollution, soil pollution and underwater pollution with carbon dioxide or methane gas as well as a problem of insufficient space. Therefore, many countries are enforcing legal regulations to more actively manage solid waste. Nepal is also responding more concretely and systematically by adopting and enacting the Solid Waste Management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First, Nepal needs not only to regulate solid waste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but also to regulate solid waste for an activ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econd, the Nepal Solid Waste Management Act not only utilizes appropriate economic means such as incentives, but also clarifies prevention as a basic principle, and includes it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olid waste management plans or a solid waste prevention programme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quantitative index.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of the Act by regularly evaluating its management and prevention-related reports. Third, Nepal should minimize the impact on public health by reducing landfill as much as possible by evaluating and managing the suitability of landfills in relation to solid waste reclama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support future-oriented and macroscopic policies more systematically by collecting various expert opinions and supporting technologies through the Solid Waste Management Council and the Solid Waste Management Technical Cooperation Centre. Fourth, the 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s no longer a theor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ut is recognized in practice.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goals of reuse, recycling, and landfill reduction, Nepal also needs to devise a fundamental way to pursue an environment-friendly society, even if it is a little inconven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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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유추금지원칙의 적용과 범위

변종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1권 2호 2021.08 pp.14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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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원

죄형법정원칙의 파생원칙 중 하나인 유추금지원칙은 실천적으로 대단 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법원칙이다. 가벌성 관련 형벌법규의 해석‧적용에 제한을 가함으로 법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실체 형법을 넘어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우 리의 경우 현재로서 이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원 칙은 실체 형법에만 적용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데다, 절차법인 형사소 송법은 단지 실체 형법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절차만을 규율하는 법이 라는, 양자의 관계에 관한 전통적 인식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 문이 아닐까 짐작한다. 실무 역시 이와 비슷한 인식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인식관심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일종의 시론적 시도로서 위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현재의 논의현황을 짚어보고 독일 의 논의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법체계적 측면에서 형사소 송법에서도 유추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형 법상 죄형법정원칙과 헌법적 법률유보(원칙)를 제시하고, 나름의 논증 을 펼쳤다. 전자에 따르면 그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한계가 비교적 분명 한데 비해, 후자에 기초하면 절차법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즉, 후자에 따르면 가령 최소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를 수반하는 규정(특히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유추금지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나아가, 몇몇 관련 사례들 을 대상으로 판례의 태도도 분석‧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짚어보았다. 개 별 사례를 들여다보면, 절차법에서도 유추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때로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음을 엿볼 수 있 다. 덧붙여,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과 관련한 판례도 비판적으로 살 펴보았다. 명시적으로 유추금지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성 격상 유추금지원칙이 결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영역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차법에서 유추금지원칙의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세 세하게 다루지 못했다. 다만, 헌법 제12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 절차 원칙의 핵심적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규정들, 가령 피고인 등 의 방어권‧참여권 보장과 관련된 규정이나 진실 규명(유‧무죄 판단)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법 관련 규정 등도 그 적용대상으로 고려하여 논 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This paper treats wheth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nalogy can be also applied in criminal procedure law or not, and if so, which area it can be applied to. This problem is not discussed in earnest until now in Korea, for example in contrast to Germany. I think that two factors have a decisive effect on such an absence of discussion. First, it is predominant in academia and practice until the present the opinion that the principle of legality, concretely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s only applied to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not criminal procedure law. Second, it is also prevailing the recognition between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that the former is as the aim the law to regulate what the crime is and its conditions, whereas the latter is just the instrument to regulate the process in order to realize such an aim. However in here, indicating that these dominant or traditional opinions are improper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laws should be understood as that of cooperation and complement each other, I suggest tha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nalogy can be also applied in criminal procedure law, based not only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riminal law but also on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in constitutional law. By the way, according to the latter method the application of prohibition of analogy can be more widened. In addition, I research som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examine the implication of its decision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prohibition of analogy in criminal procedure law. As a result of discussion, it can be summarized tha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nalogy should be strictly applied to the area of compulsory measures in investigation procedure and can be also applied to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cores rooted i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n constitutional law, for example those of evidence rules, rights of defense of the accused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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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아동학대사안은 피해자가 아동이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정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아동학대가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발견이나 조기개입에 어려움이 있고, 형사적 개입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아 동학대는 근대형법이 전제하는 개인 간의 일회성 침해행위가 아니기 때 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별한 관계는 사건 후에도 계속된다. 이와 같 이 아동학대는 당사자간의 특수한 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소위 ‘관계 기반범죄’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 개입만으로는 해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 일본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아동학대방지 법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아 동학대 방지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시책들이 마련되었고, 아동을 “보 호 또는 권리의 객체”가 아닌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명시한 2016년 개정법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있어서 급 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는 관련법제도를 제개 정하는 것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존 법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 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전체의 지속적인 관 심과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Child abuse has the characteristic that the victim is a child and occurs in close relationships. It's difficult to detect problems or intervene early because child abuse is being committed in a closed space called home. And the delay in criminal intervention is likely to lead to serious damage. Furthermore, child abuse is not an act of one-off infringement between individuals that modern criminal law presupposes. Therefore,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continues after the incident. Child abuse has the so-called 'relationship-based crime' that arises on the basis of speci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es. Since criminal intervention alone is difficult to solve, fundamental measures are needed to prevent and prevent child abuse. In Japan, child abuse prevention laws are enforced to prevent child abuse, detect early and protect children. In the wake of a series of recent incidents of child abuse, government-level measures were taken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The 2016 Act o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stipulates that children are "the subjects of rights" rather than "the objects of protection or rights". Starting from this, the government is facing drastic changes in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are not a matter that can be completed by simply revising the legal system.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continuous and diversified review and evaluation will be required. The continued interest in child abuse and the shift in social awareness of children are par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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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본고는 탐정의 직업의 자유란 기본권과 탐정업무대상자의 사생활의 자유란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방안을 국제결혼에서의 탐정업무이행가능성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탐정과 국제결혼당사자의 기본권에 관해 살펴보았 다. 그리고 그 기본권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검토했다, 또 탐정업무의 범위를 정리하여 국제결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 보았다. 나아가 개인적 대안까지 제시해 보았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결혼과 관련된 미국, 영국, 독일, 프랑 스, 일본의 사례를 통해 기본권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탐정의 업무이 행에서의 개선의 시사점을 얻으려고 했다. 탐정과 탐정업무 대상자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에게는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인 기본권과 인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호 간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각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 제한을 최소화할 것인지 연구해야는 과제가 탐정관련 분야에서는 남아 있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ational way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freedom of occupation” of private detective's and “the freedom of privacy” of the person subject to private detective work through the possibility of performing private detective work in an international marriage. To this end, we first looked at fundamental rights of private detectives and parties to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theory that can resolve the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was reviewed, and the scope of private detective work was summarize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it in international marriage. Furthermore, a personal alternative was suggested. Based on these discussions, we tried to get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n the performance of private detectives who can resolve conflicts of fundamental rights through cases of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France, and Japan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 Private Detectives and international marriages are natural persons. I believe that natural people have innate fundamental rights and human rights that everyone has. I think that there remains a task in the private detective-related field to study how to protect each fundamental right and minimize its restrictions when mutual fundamental rights col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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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2004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정의와 신 고의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노인학대 관련 규정을 처음 도입하 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의 인권보 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들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 내외의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들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의 법제상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들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학대관련 개념들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 노인학대의 대상을 65세 이상으 로 하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노인보호시설에 입소· 이용하는 ‘60세 이상-65세 미만’의 사람은 노인학대의 대상으로 하여 야 한다. (ii) 노인학대의 주체인 보호자의 범위를 법률상, 계약상 또 는 사실상 노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로 확대하여야 한다. (iii) 노 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대상 및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주체를 모든 노 인학대행위자로 확대하여야 한다. (iv)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폭 력’과 ‘정신적 폭력’을 정서적 폭력으로 통일하는 한편, 법령에서 노인 학대의 유형과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In 2004, regulations on the definition of elder abuse and the obligation to report were established in 「Elder Welfare Act」, and further efforts have been made to prevent elder abuse and protect human rights of the elderly through several revisions.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its unclear regulations on the definition of elder abuse. Therefore, based on prior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his article concretely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cepts of elder abuse under current legislation in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China. In consequence, the following improvements were required regarding the concept of elder abuse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situation. (i) The subject of elder abuse must be age 65 and older. However, those who fall in the age group of “60 to 64" who are physically, ment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or who enter and use elder care facilities must also be subject to elder abuse. (ii) The scope of legal guardians who are the batterers of elder abuse must be extended to those who are de jure or de facto obliged to protect the elderly. (iii) The subject of restriction on employment of elderly–related institutions and the batterers of elder abuse-related crimes must be expanded to all elder abuse batterers. (iv) While 'emotional violence' and 'mental violence' must be unified into emotional violence, the details of the type and act of elder abuse must be included i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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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정보기구나 자국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국내외에서 정 보를 수집하는 것은 숙명이고 존재이유이다. 현실적으로 해외에서의 정보활동에는 국내라면 영장 없이는 허용되지 않을, 은밀한 전자감시 와 외국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검색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정보법치 를 준수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세계법원이 없는 현실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따른다면 자국 법원의 영장을 받을 수밖에는 없게 된다.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이 그랬다. 그러나 캐나다 연방법원은 보 안정보국이 정보법치를 추구하며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영 장을 발부해 주는 것은 판결 표현에 따르면 “주권평등의 원칙과 상호 불간섭이라는 구속력 있는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국제법 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법원이 적법하다고 승인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런 상활에서 정보기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2가지이다. 아무리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라고 하더라도 적법성 확보는 어렵게 되었으므로 정보활동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국가안보 무 한책임기구라는 정보기구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른 선택은 정보영장 없이 해외에서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정보활동을 하 는 것이다. 캐나다 정보사례는 우리의 경우에도 국가안보가 걸린 정보 활동에 대한 법치주의의 정의론을 생각해볼 좋은 자료이다. 본 논문은 평화시 정보활동에의 국제법의 적용 여부를 주로 고찰했 다. 그를 위해 스파이 활동의 영역별 특성을 들여다보았고, 각종 국제 규범의 스파이 활동에의 구체적인 적용 내용도 살펴보았다. 분석의 이 념은 국제법의 이상인 주권평등의 원칙과 보편적 인권존중 사상이다. 그 결론을 요약하면, 현행 국제인권법에는 스파이 활동에 명백히 적 용될 국제법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 심지어는 주권국가가 영토 내에서 정보수집을 하는 경우에도 준수해야할 국제인권규범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국제법 조항들은 스파이 활동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는 다. 다만 스파이 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효과를 갖는 국제규범임 에는 틀림없다. 해외정보 활동의 국제법적 적법성 여부는 해당 스파이의 활동영역 그리고 스파이 수준과 방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법치(情報法治)라는 공동체의 정의(正義)를 지향하 는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정보기구 본래의 존립목 적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정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활동에 대한 법치주의 요청의 심화는, 힘의 논리인 정글의 법칙 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해외정보 활동에 대해서도 그 책임 추궁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정보수장이나 정보요원들에게 더욱 더 국제법적 지식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필수적이 되어야 하리 라고 보인다.

It is a destiny and justification for existence of intelligence organizations of almost all states to collect information on threats to their national security, both at home and abroad. In reality, spying activities abroad include covert electronic monitoring and physical retrieval of foreign facilities, which would not be allowed without warrants if it occurred at a domestic level. However, even though it try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t will be inevitable by a warrant from its domestic court’s, because the absence of world court. That's what the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did. But Canada federal court rejected a warrant filed by the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s a result, Canada’s chief security intelligence agency could not legally collect covert intelligence abroad any more. The court's rejection reason is that if the court approve such a warrant, that are not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equality and binding international law of mutual non-intervention principle, according to the court's expression of the ruling. In this circumstance, there are two options that can be taken by the Intelligence Service, one is, no matter how much national security is at stake, giving up information activities. However, this decision does not conform to the nature of the intelligence agency of infinite responsibility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other choice is practically conduct it’s job at oversea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jungle without warrant. The Canadian court's intelligence case is very good example for our intelligence service to consider the value of the rule of law on intelligence activities at stake. This paper considered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to information activities in peace. The ideology of analysis is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equality and the idea of universal respect for human rights, which is the ideal of international law. There are a number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 that clearly apply to espionage field. This article addresses these implications, examining the status of peacetime spying in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defines “spying” as the term focusing on collection of intelligence from human and electronic sources and then divides spying into territorial; extraterritorial; and transnational, and then examine doctrin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spying in each of these three geographic areas, focusing on sovereignty rules, international immunities, and human rights principle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lligence gathering is not easily reduced to a simple one of legality or illegality. Instead, a determination of legality depends on a careful assessment of the location and method of the spying in question. The deepening of requests for the rule of law for information activities could increase the intensity of the blame for overseas information activities, which are likely to be misunderstood as the law of the jungle is now applied. Therefore, it seems that international legal knowledge is not only necessary but also necessary for intelligence chiefs and intelligence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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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문화연구원 규정집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1권 2호 2021.08 pp.34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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