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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노인학대 개념 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학대행위의 대상, 주체 및 유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s of Elder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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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2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261-300
  • 저자
    조은경, 강동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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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04, regulations on the definition of elder abuse and the obligation to report were established in 「Elder Welfare Act」, and further efforts have been made to prevent elder abuse and protect human rights of the elderly through several revisions.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its unclear regulations on the definition of elder abuse. Therefore, based on prior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his article concretely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cepts of elder abuse under current legislation in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China. In consequence, the following improvements were required regarding the concept of elder abuse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situation. (i) The subject of elder abuse must be age 65 and older. However, those who fall in the age group of “60 to 64" who are physically, ment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or who enter and use elder care facilities must also be subject to elder abuse. (ii) The scope of legal guardians who are the batterers of elder abuse must be extended to those who are de jure or de facto obliged to protect the elderly. (iii) The subject of restriction on employment of elderly–related institutions and the batterers of elder abuse-related crimes must be expanded to all elder abuse batterers. (iv) While 'emotional violence' and 'mental violence' must be unified into emotional violence, the details of the type and act of elder abuse must be included in regulations.
한국어
2004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정의와 신 고의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노인학대 관련 규정을 처음 도입하 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의 인권보 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들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 내외의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들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의 법제상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들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학대관련 개념들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 노인학대의 대상을 65세 이상으 로 하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노인보호시설에 입소· 이용하는 ‘60세 이상-65세 미만’의 사람은 노인학대의 대상으로 하여 야 한다. (ii) 노인학대의 주체인 보호자의 범위를 법률상, 계약상 또 는 사실상 노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로 확대하여야 한다. (iii) 노 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대상 및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주체를 모든 노 인학대행위자로 확대하여야 한다. (iv)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폭 력’과 ‘정신적 폭력’을 정서적 폭력으로 통일하는 한편, 법령에서 노인 학대의 유형과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목차

I. 머리말
Ⅱ. 노인학대의 법적 개념과 논의점
Ⅲ. 노인학대 개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Ⅳ. 노인학대 개념의 정립방안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ABSTRACT]

키워드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주체 학대피해노인 Elder Abuse Elder Welfare Act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Sexual Abuse Economic Exploitation Abandonment Neglect

저자

  • 조은경 [ Cho, Eun-Kyung | 동국대학교 – 서울,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강동욱 [ Kang, Dong-Wook | 동국대학교 – 서울, 법과대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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