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ational way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freedom of occupation” of private detective's and “the freedom of privacy” of the person subject to private detective work through the possibility of performing private detective work in an international marriage. To this end, we first looked at fundamental rights of private detectives and parties to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theory that can resolve the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was reviewed, and the scope of private detective work was summarize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it in international marriage. Furthermore, a personal alternative was suggested. Based on these discussions, we tried to get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n the performance of private detectives who can resolve conflicts of fundamental rights through cases of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France, and Japan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 Private Detectives and international marriages are natural persons. I believe that natural people have innate fundamental rights and human rights that everyone has. I think that there remains a task in the private detective-related field to study how to protect each fundamental right and minimize its restrictions when mutual fundamental rights collide.

한국어

본고는 탐정의 직업의 자유란 기본권과 탐정업무대상자의 사생활의 자유란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방안을 국제결혼에서의 탐정업무이행가능성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탐정과 국제결혼당사자의 기본권에 관해 살펴보았 다. 그리고 그 기본권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검토했다, 또 탐정업무의 범위를 정리하여 국제결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 보았다. 나아가 개인적 대안까지 제시해 보았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결혼과 관련된 미국, 영국, 독일, 프랑 스, 일본의 사례를 통해 기본권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탐정의 업무이 행에서의 개선의 시사점을 얻으려고 했다. 탐정과 탐정업무 대상자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에게는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인 기본권과 인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호 간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각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 제한을 최소화할 것인지 연구해야는 과제가 탐정관련 분야에서는 남아 있다고 본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탐정과 탐정업무대상자의 기본권충돌
Ⅲ. 탐정의 업무범위와 기본권충돌 해결 대안
Ⅳ. 탐정업무에 관한 해외의 사례와 시사점
Ⅴ. 나가며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전해일 [ Jeon, Hae-Il | 법학박사, 단국대(천안)행정법강사, 대한탐정사실조사협회 회장, 행정사, 탐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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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