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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87년 민주항쟁으로 나타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결단으로 시작된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바이마르 시대의 봉건국 등 지역 통합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발전한 독일의 제도적 보장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제도적 보장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나, 제도적 보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이용할 가능성이 남아있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제도적 보장에 대한 학문적 발전을 그대로 폐기하는 것보다는 수정을 가하여 적용을 하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에서지방자치제도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결단에서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민주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의 기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근거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으로 주로 이야기 되는 수직적권력분립의 관점에서도 민주주의는 정당화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검토할 때 언급되는 주민, 지방자치제도, 구역, 자치권, 주민주권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를 보다 강화하거나 드러내는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제안된 헌법 개정안 발의안은 주민주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일 것이나, 일부 조항의 경우 기존 조항들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거나, 실제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선언적인 조항에 머무는 경우가 있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이 있다. 현행의 지방자치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을 살피면 지방자치제도 운영의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리를 책임져주는 객체에 머물고 있다. 헌법이 개정되어 주민자치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입법에 의한 뒷받침이 꼭 필요할 것이다. 헌법 개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언제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원동력인 민주주의가 주민자치를 법률에서라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Since Korean local autonomy has a unique identity of its origin that had begun by people’s resolution on democracy after the protest in 1987, it is hard to apply German System guarantee t heory entirely, which has developed under consideration of regio nal unification such as feudal state of Weimar era. With the em phasis on such point, there are assertions to revoke system gua rantee, but it is possible to exploit its merits, and instead of w holly demolishing academic progress of system guarantee, it sho uld be applied with modification under the basis of having democracy as the center of ruling point, when considering Korean loc al autonomy was triggered by a resolution to demand democratization. Democracy is both function and the basis of local autonomy. From the point of view in vertical power division, one of the commonly known functions of local governance, democracy bec omes the basis for justification. Furthermore, residents, local autonomy, district, autonomy, sovereignty of resident, things that get mentioned to examine fundamental elements of local autonomy, should be interpreted to reinforce or to reveal democracy. Recently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nitiative is inspira tional in a way that it is aiming extensive democracy by highlighting resident’s sovereignty up front, however it is regretful tha t several clauses have incongruity from existing ones and are re maining declaratory without any practical alteration. When examining legislations ruling current local autonomy system, principal party to run the system is suggested to be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only remain as an object responsible to the welfare of the community. Even when there is an enhance ment of residents’ autonomy followed by the constitutional amen dment, legislative support is mandatory. Instead of solely focusi ng on the amendment itself, there should be a keen interest in revisable matters and continue attempts to modify those, and p articularly democracy must clearly state residents’ autonomy, th e driving force of local autonomy, for the view point of the legis lation.

집합건물법상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 2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다. 집합건물 분양 후 구분소유관계가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관리단이 설립되어 건물의 유지 및 관리와 사용을 위한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은 자치권으로 관리규약을 제정한다.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을 정하는 자치법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혹은 관리단규약은 제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혹은 관리단규약은 실질적으로 집합건물법이 이미 규정해 놓은 제42조 제1항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후 이를 공동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관리단은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두고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면서과다한 관리비를 산정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하기도 하고, 때로는관리단의 재산을 관리인의 임원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법적 분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향후 우리나라도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정의 합리성과 관리주체의 관리권 남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미국의 관리규약 등록제도, 관리내역 공시제도, 연체관리비 우선특권제도 등을 도입한다면 당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분양예정자는 물론 임차권자 그리고 승계권자는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분건물의 거래는 물론 법원에 의한 경매도 활성화될 것이다.

This research is focused on management rules of the condominium buildings in Korea because lots of disputes are occurred between each space owner of partition, or lessee and lessor of th e building spa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 nalyze and study the management rules in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that is called, for example, a massive space building in Korea. To manage and utilize condominium buildings in Korea, the owners, tenants, or management offices of the building are followed by the management rules of the building that made by a building management office or an association of owners and/or tena nts. However, the agreed rules between parties involved should be met by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that is enacted in Korea even though the office or parties involved have their own agreed regulations or rules to manage the building. Thus, the management rules of the building are criteria to avoid disputes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or lessee and lessor. Accordingly, it has to be satisfied the Act not to arise a dispute. In this research, details of the Act and issues of the building management are discussed and analyzed. Also, it is suggested i mprovement plans to find the status of the space rights of the building in advance - such as a system of the United States for effective rules: namely, registration system to audit office, publi c disclosure for detail statements, late fees, and advance payme nt favoring system - and not to abuse the management power of the building at office or association of the building. It is also to prevent unjust damages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or lesse e and lessor, and make active transactions of the space buying and selling at market, or auctions at court.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역외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이라는 같은 쟁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향의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2017노23 판결, 2017 노146 판결인데, 각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문이나 원칙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저장환경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사회이며 따라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새로운범죄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판례들과 같이 실제로도 이러한 증거수집절차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절차가 현행법률 상 합법적인 행위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 역외압수수색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수사 대상자의 해외 이메일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 사무실 혹은 지정된 장소에서 해외서버에 접속하여관련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 방법을 말한다.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을 사용하면 네트워크를이용하므로 해외에 위치한 서버에 대하여 원격지에서의 압수수색 및증거수집이 가능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에접속이 가능하므로 사건과 관련 없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압수수색의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압수수색의 집행 방법이 현행 법률의해석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으며, 해당 압수수색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주로 서버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이므로국가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은 현실적,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 필요성이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법률상에서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법하지 않은 요소가 많다. 하지만 아직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증거물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데에는한계가 있다.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규정이 생기게 되면 수사상의 필요성에 대한 해소를 통해 범죄의 입증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절차와 방법 등이 명확해 지면서 오히려 압수수색 피처분자의 피해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supreme court and high court decision were made in different directions on the same issue as the violation of the se arch and seizure procedure on email stored on overseas servers. In those rulings, the court makes differing judgments about the various provisions and princip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determining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of email stored on overseas servers. The rapid acquisition of such digital evidence can be an efficient means of responding to crime. But it is n 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is procedure(offshore search) is legal. A offshore search , which means that when an investigation finds an account and password for an overseas service, an inves tigation agency's office will access the overseas server to obtain relevant evidence. If the server is overseas, it is not possible to search physical locations. Therefore, digital evidence must be ob tained from the service provider through a process such as criminal judicial cooperation, but this process takes a long time and is difficult to obtain quickly. The two rulings provide opposing views on offshore raids. However, both rulings seem reasonable. The methods of offshore search can be viewed as critical in both practical and practical terms.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offshore search are illegal. As there is no consideration for offsh ore seizure or search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ble ms can arise in the procedures such as notice of execution or pr esentation of a warrant. However, in practice, the seizure of dig ital information is routine and it is also essential to obtain digi tal evidence stored on overseas servers in order to combat international crime. It would be clear that regulations on offshore se arch could be used effectively to prove crimes through the soluti on of investigative needs, as well as clear procedures and methods, and minimizing the damage of the raids.

전시 우리군과 연합군이 북한지역 점령시 국제법과 상충되는 것이무엇인지, 전시 우리군은 어떤 정당성으로 북한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것인지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점령에 대한 적법성을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구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한나라에서 시작되었지만 분단된 국가로서의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한영토로 규정하고 있기에 더욱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전시에적용해야 할 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쟁에 무조건 상대 국가에 싸워 이기면 그만이지 법은 무슨 법이 필요 하냐 하겠지만, 싸워이겨야 할 전쟁에도 도덕과 윤리 즉 규정하여야 할 엄연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제법은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최소한의 규제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피해를 취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다시 북한에 의해 점령되고 있는 지역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절차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외교력과 법에의해 해결해야 한다.

To discuss the conflict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the occupation of North Korea by the Korean military and coali tion forces during wartime, and to discuss the legitimacy of our military occupying North Korea, the legality of occupati on should be divided in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Korea is in a special situation; a single nation divided in to two. Making the situation more complex and special is our constitution which defines the North Korean area as a single territory. Thus, law enactment during wartime requires a thorough inspection. While the ultimate objective of war may simply be understood as overpowering the opponent with legal factors playing a minor role, there are definitive moral and ethical laws that exists even for wars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law appli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not to enforce justice. It is the minimal restriction to solve international conflict peacefully and to minimize unneces sary damages in the outbreak of armed conflict. Should there be an opportun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reclaim the areas occupied by North Korea, we must solve through diplomatic powers and law by following procedures and inter na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