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종래 수사기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수사협조의 요청, 범죄예방 등의 공익성을 명분으로 하여 수시로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를 허용해 왔다. 그러다가 흉악범죄의 빈발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2010년 4월 15일 개정에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제8조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오고 있었다. 언론 또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사회적 분위에 휩쓸려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들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전문공보관제도 등 형사사건 공개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었다. 이것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지나친 피의사실공표와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그 동안의 학계나 인권단체의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필자가 논문을 발표한 이후의 후속연구들을 검토하여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수정·보완한 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하여 현행법상, 그리고 법리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제정된 공개금지규정 등 현행 법령상 신상공개제도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onventional investigation agencies have often allowed identity disclosure, such as face to the suspect, in the name of the public interest such as guaranteeing the right to know the people, requesting investigation cooperation, and preventing crime. Then, in response to the public's demand for identity disclosure of the suspect in the wake of a violent crime, the regulation on the identity disclosure of the suspect in specific violent crimes was revised in the April 15, 2010 amendment of 「Act on Special Case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The provisions of Article 8-2 have been established to provide legal basis, and when the requirements are met, the details of the suspects of specific violent crimes have been disclosed. The media has long since revealed their identity in accordance with their standards and principles by the social atmosphere that calls for the release of suspects. However, in response to a recent government-wide request for prosecution reform, the Ministry of Justice proposed various improvements as a wa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and enacted 「Regulation on the Prohibition of Criminal Case Disclosure」, etc. as one of its measures. This rule prohibits the disclosure of the suspect's personal details in criminal cases, but acknowledges the exceptions and provides detailed rules on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criminal case disclosure, including the system of specialized ‘public information officer’. This can be understood as a positive acceptance of criticism by academia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over excessive suspect disclosure by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disclosure of th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security of the suspect.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subsequent studies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my papers, revised and supplemented it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and pointed out the problems from the current law and the legal point of view regarding the disclosure of the suspect. In addition, after reviewing the current disclosure system and its problems, such as the upper Regulation, I presented the improvement plans.

금융당국이 2019년 8월에 제시한 보험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00년대 들어 보험업은 보험상품을 만드는 보험사와 판매자인 보험대리점이 구분되는 “제판 분리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보험사가 직속 보험모집인을 활용하여 모집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보험사 직속 모집인의 수가 보험대리점보다 적은 상황이 초래되는 등 기본적으로 제조사와 판매자의 이원화 구조가 공고해 지는 가운데 보험모집수수료 문제가 부각되었다. 보험사는 보다 많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대형 독립보험대리점에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대리점은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최초 1년 1,200% 수수료 제한, 선지급․분급 수수료 병행 가능 등의 내용으로 보험모집수수료와 연계되어 발생하는 각종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험대리점업계는 별도의 운영비 제공 없이 모집수수료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보험모집수수료 규제의 목적이 보험사 간, 보험대리점 간의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 보험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예정사업비보다 더 많은 사업비의 지출이 예상된다면, 보다 강화된 규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보험모집수수료와 관련하여 총액을 규제하거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보험모집수수료 분할 지급 및 총량 제한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보험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 이외의 운영비 등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두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정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나 태생적으로 보험상품은 정보의 비대칭 등 불완전경쟁이 전제된 보험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자 측과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Since proposed by the South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in August 2019, restructuring of insurance solicitation commissions has been actively debated. Since the 2000s, the insurance industry has been operating based on the dual structure system which separates the insurance companies that develop insurance products and the insurance agencies that sell those products. Sometimes, insurance companies directly solicit customers through the insurance solicitors employed by them. However, problems arose due to the increasing dualization of the industry in which the insurance product developers and sellers became separate and, also, the internal insurance solicitors would be outnumbered by insurance agencies. To boost insurance solicitation, the insurance companies began to offer various incentives to large independent insurance agencies, which, then, would sell products of the insurance companies that offered better offers to them. Critics argue the solution propos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such as limiting the commission to 1,200% during the first year, advanced payment, and classified commissions will not completely resolve the issues with misselling that are caused in relation to insurance solicitation commissions. Meanwhile, insurance agencies argue they cannot accept capping the solicitation commissions without being offered any additional operational costs. However, if the purpose of limiting insurance solicitation commissions is to reduce unfair competition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agencies and, as a result, mitigate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is discussion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consumers. If the restructuring plan propos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incur more costs than the planned budget, the regulations must be enhanced.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also begun to regulate the total amount of insurance solicitation commissions or require more strict disclosure, and these policies must be considered. This study proposed stipulating regulations relating to split payment of solicitation commissions or limitation of the total solicitation commissions paid by insurance companies to insurance agencies, in Insurance Business Act and other relevant statutes. In addition, it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commissions and operational costs paid to insurance agencies through Insurance Industry Regulations. In a free market system, prices of products must be decided by the market logic. However, by nature, the insurance market is based on imperfect competition due to unequal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olve or reduce inequality between insurance providers and insurance subscribers within the reasonable extent.

이 논문은 불법촬영죄를 둘러싼 논의에 대하여 검토한 글이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불법촬영죄를 명문화하여 규율하고 있음에도 판단의 정당성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당성 획득을 저해하는 원인의 규명이 불가피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이유가 불법촬영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있다고 보았다. 첫째, 법원이 불법촬영죄에서의 신체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하여 원용하는 종합적 판단기준은 납득하기 어려운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다. 둘째, 법원은 불법촬영죄에서의 신체를 판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그들이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사안 간의 유사성이 존재함에도 법원은 상이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심지어 양자의 차이를 구분할만한 어떠한 논리전개도 펼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필자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부당성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종합적 판단기준의 요소인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과 ‘피촬영자의 항의’는 더 이상 고려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의 변화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한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 결국 법원의 논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종합적 판단기준을 원용할 때 법원은 판단과정에서 이들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또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법관에 대한 이러한 요청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해석·적용과정에 내재된 근원적 한계를 고려할 때, 법관의 논증의무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This paper treats how court’s judgement about illegal filming can be legitimate. Even though「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Article 14 Clause 1 imposes sanctions on illegal filming, it is because legitimacy of the judgement is decreasing. As a result, it is inevitable to identify the cause that impedes the acquirement of legitimacy and the reason for this is found in the court’s judgement on illegal filming. First, the standard of comprehensive evaluation that the court persistingly uses to judge the body in illegal filming consisted of the elements that are difficult to approve. Secondly, although there is similarity between facts, the court makes different legal judgment. There is not even any logical explanation that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cts. Under this critical mind, I have suggested the solution to how the court’s judgment can escape from the stigma of injustice. For this purpose, ‘emphasis of specific body part’ and ‘protest of person who is filmed’ that are components of the standard of comprehensive evaluation must no longer be taken into account. However, this level of change is still difficult to obtain sufficient legitimacy. So finally, the argumentation of the court should come into action necessarily. In other words, when invoking the standard of comprehensive evaluation in the case of illegal filming, the court must specify the content of the components they consider and their portion. Of course, making such the request to the court can be a burden on them. However, considering the fundamental limitation that is inherent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the court’s duty of the argumentation is out of their choice.

인슈어테크는 혁신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기술의 참여를 통해 보험 가치 사슬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을 통하여 고객 및 보험사업자의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또는 집중적인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때로는 창업기업)의 생태계를 말한다. 보험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준비이며 사회보장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산업에 비하여 매우 보수적이며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그 결과 보험산업에서 과학기술의 채용은 늦은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빅 데이터 및 모델링, 자동화, IT 인프라, 텔레매틱스 및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드론 등 중요기술의 성과는 다른 어떤 금융섹터보다도 보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험시스템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상법(보험계약법), 보험업법 , 약관규제법, 경제법, 의료법, 생명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현제 제4차산업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개인이 삶과 사회구조, 보험에 대한 수요와 공급체계를 바꿀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짧은 시간 안에 인슈어테크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보험산업의 현장을 소개하고, 이미 드러난 몇 가지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5대 핵심기술 모두를 다룬 관계로 예컨대 자율주행차와 보험과 같은 개별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보다 세부적인 검토는 후속연구에 미룬다.

InsurTech is the ecosystem of focused, innovation-based companies(often startups) that generate value for clients and insurance incumbents by disrupting or solving problens across the insurance value chain through engagement of technology by following a lean and user-centric approach. The insurance industry is very conservative compared to other financial industries in that it prepares for uncertain risks in the future. As a result, the adop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insurance industry is late. However, in the future, big data and modeling, automation, IT infrastructure, telematics and the Internet of Things, and drones will be the most prominent uses of insurance than any other financial sector. However, such a paradigm shift in insurance systems is often in conflict with existing laws such as Commercial law, Insurance business law, Act on the regulation of temrs and conditions, Medical service act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tc.. In addi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ongoing,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exactly how much the individual will change the demand for life, social structure and insurance. This study introduces the field of insurance industry where Insurtech is employed in a short time, and looks at some of the legal issues that have already emerged. The study covered all five key technologies and did not address individual issues such as autonomous vehicles and insurance in-depth. A more detailed review is deferred for further study.

이 글에서는 여러 형태의 정보제공의무 가운데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반론으로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개별 사안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등, 정보제공의무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약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계약법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인 자율과 후견의 역학관계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는 계약법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재이다. 한편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법리는 그 법리가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 법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해하고, 앞으로 관련 법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법체계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인지, 미국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소개나 검토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흥미로울 뿐 아니라,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국내의 기존 논의에 더욱 풍성한 색채를 더하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먼저 미국법상 매수인 위험 부담의 원칙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 원칙이 점차 쇠퇴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리스테이트먼트와 몇 가지 대표적인 판례를 소재로 하여,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미국법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보제공의무 관련 논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고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몇 가지 이론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미국의 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paper studies the doctrine of caveat emptor and pre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in the U.S. Law. The issue of precontractual duty to disclose has attracted many legal scholars.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of contract and party autonomy, non-disclosure of contract related information may easily be justified; but from the perspective of fair dealing or fraternalism, such non-disclosure may be harshly condemned. Indeed, the law of non-disclosure (or disclosure) draws our attention to the very core issues in the filed of contract law. The legal doctrine on the duty of disclosure may take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the social, cultural, or historical background where the doctrine has been developed. Studying such differences and the background thereof can help us better understand our own legal doctrine. Interestingly enough, the doctrine on the duty of disclosure in the U.S. law has seldom been introduced in Korea. Against such backdrop, this paper aims to describe and explain the doctrine in the U.S. law. With this aim, this paper introduces the doctrine of caveat emptor, and describes why and how the doctrine declined in the States. Then I review the law of disclosure in the U.S., focusing on the Restatement of Law (Contract), Restatement of Law (Torts), and several case laws which have been deemed paradigmatic cases. After reviewing the black letter rules and case laws, this paper describes the theoretical attempts at explaining the case laws. In the concluding part, I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the law of disclosure in the U.S. may have on the discussion in Korea.

드론산업은 빅 데이터 및 ICT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예정된 산업이라 그 발전에 따른 공공 혹은 민간의 구분이 없이 파급효과는 크다. 따라서 정부는 2019년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드론산업의 실행을 위한 인허가 조건이 완화되는 특별자유화구역 및 시범사업구역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확대할 수가 있게 됐다. 드론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마련 및 새로운 드론교통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대책들이다. 드론개념이 부분적으로 드론법에 들어온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개념의 많은 부분을 「항공안전법」 등에서 차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법령이 아닌 시행규칙에 의존하는 입법형식도 문제다. 드론법의 독자성 확립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제한된 활용방향이 옳지만 안전성 및 보안성과 적절한 피해배상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드론사고 시 비영리목적의 12킬로그램의 경우 별다른 특별법의 규정이 없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제조물책임 혹은 개인의 임의로 가입한 보험처리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있다. 신속성 및 실질적인 피해구제로는 부족하다. 사고 시 그 가속도를 고려한다면 불특정 혹은 다수인 제3자에 대한 침해가 작지만은 않기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무게 및 위험도를 고려한 제3자책임보험가입 및 공제회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 인증과 비행승인 면제대상도 그 중량도 독일은 250그램인 경우와 비교하면 12킬로그램이면 너무 위험도가 크다. 하향조정의 필요성이 크다. 드론조종자 및 개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질화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 드론을 통한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의 저장 및 전송의 처리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정보처리이기에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론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드론을 통한 저장 및 삭제 등 무수한 개인정보의 처리에서도 ‘수집 및 전송’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수집 및 전송 등 처리’로 시급하게 개정이 되어야 한다. 드론을 통한 수집된 촬영물에 대한 적절한 통제대책이 있어야 한다. 규범력이 없어 문제지만 일본의 「드론촬영물의 인터넷 공개 시 준수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내용을 가진 규정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적용을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전 몰수를 포함하여 해당 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또 네트워크를 통한 불법물의 매개의 차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업자의 역할증대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를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드론을 통한 불법물도 포함시켜 적절한 관리를 하게 할 필요도 있다.

Because drone industry is an industry that is directly connected to ICT technology, its ripple effect is huge without any distinction between public or private due to its development. Therefore, the government can designate or expand new special liberalization and pilot business zones where licensing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drone industries will be eased by enacting the "Act on Promotion of the Utilization of drones" in 2019. Financial support for the drone industry will also be available for legal basis and operation and support of a new drone traffic management system. Although it is desirable that drone concept is partially introduced into drone law, it still borrows much of the concept from aviation safety law and others. Another problem is the form of legislation that relies on enforcement rules, not laws. It does not help establish the independence of the drone law. Under law, it is highly likely that 12 kilograms of drone accidents will be covered under civil law, responsibility for manufacturing products, or insurance policies that are arbitrarily purchased by individuals without any special regulations. Considering its acceleration in case of a crash,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to deal with it, as the infringement on an unspecified third party is not small. Pilot certification and safety certification and flight approval exemptions are also too heavy for germany when the weight is 250 grams. The actualization of education also needs to be carried out. Although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law should be applied first because the data processing system uses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the drone law provides compliance regulations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It is a problem to limit the processing of countless personal information to "collection and transmission." An urgent revision should be made to "collection and transmission, etc." Although it is a problem due to lack of normality,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regulations that have similar contents to Japan's "Guidelines for Compliance with the Disclosure of Drones Films on the Internet." ‘Common European rules on drones’, have been published to ensure drone operations across Europe are safe and secure. The rules will amongst others help to protect the safety and the privacy of EU citizens while enabling the free circulation of drones and a level playing field within the European Union.

최근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공무원직협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공무원직협 제도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안 공무원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주장하던 공무원노동계는 공무원직협을 공무원노조의 전 단계 조직 내지 공무원노조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만 인식하였다연혁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직협제도는 공무원노조제도의 전 단계로 인정되었고, 두 제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무원직협제도는 공무원노조제도와는 다른 고유한 장점을 가진 노사협의제도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와 달리 공무원직협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령과 규칙, 조례·규칙을 만들 수 있는 정부교섭대표의 기관단위를 최소 설립단위로 하는 공무원노조와 달리 공무원직협은 4급 이상이 기관장인 소규모 행정기관 단위로 설립되어 기관의 사소한 사항에서부터, 행정책임과 법치주의를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교섭대상으로 상정될 수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무원직협은 저평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직협의 단체적 측면만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무원직협의 노사협의적 측면을 주목하고 제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기에 맞추어 공무원직협제도를 개선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Recently, as the amendment promulgated to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COUNCILS, which allows police and fire officials to join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is receiving new attention. In the meantime,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which claimed the full guarantee of the three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recognized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only the stage of preparation of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or an obstacle to unionization. In terms of history,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has been recognized as a predecessor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system and that the two systems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is a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that has unique advantages over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system. Unlike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which aim to guarantee the basic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aim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improve work efficiency and deal with grievances”. Unlike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that have the minimum organizational unit of government bargaining representatives who can make laws and rules, ordinances and rules,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is established in small administrative units with the 4th or higher level public official as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For this reason, it may be possible for the head and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of the organization to exchange opinions freely on matters that cannot be bargained by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for the reason of accountability and rule of law. Even with these advantages,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were undervalued because only the collective aspects of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were highlighted. It is now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labor-management consultation aspect of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and to reevaluate the system. It would also be advisable to improve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의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2018년 헌법개정안에서는 지방분권을 국가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개정안도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으로의 변화는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강조하는 지방분권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법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법교육을 통해 지방의회는 물론 주민들이 지방분권의 주인임을 인식할 때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법교육은 관련 교육과의 연대, 지방의회 의원 및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법교육지원법 개정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법교육 등 다양한 시민법교육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법교육은 주민들이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으로 정착하고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Over 30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local autonomy system is going to move to the era of decentralization. The 2018 Constitutional Amendment set decentralization as a national goal. The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Act also presupposes decentralization. The change to decentralization means the arrival of a decentralized era that emphasizes the rights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order to realize decentralizatio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improve the system but also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residents through legal education. Decentralization can be realized when legal education recognizes that not only local councils but also residents are the owners of decentralization. For this purpose,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made in solidarity with relevant education, Law-Related Education about local council members and professional workers, revision of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law, and so on. In addition, a variety of civil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attempted including Law-Related Education for Residents Autonomy Council. The Law-Related Education should contribute to nurturing people's interest in local work and participation with ownership. Through this, the local autonomy system of grassroots democracy will be able to settle as decentralization and take a leap forward.

4차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초고도 지능을 접목한 IT 기술 등에 보호영역을 작동시키는 Software이다.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 초기에 개발된 기술로써 공공거래 장부 또는 화폐를 블록화 한 연결을 지칭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선박금융특별법 제정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필요 요소이다. 선박금융, 조선업, 해운산업은 거시적으로 이어지므로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2008년 리먼사태, 조선산업 불황 속 조선3사 적자,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여파,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으로 고전 중에 2018년 들어 회복세에 들어섰다. 최근 7년간 선박수주 물량 1위 자리를 중국 고수한 전략은 국영 선박기업들의 정부보조에 따른 저가수주가 세계선박시장 판도를 바꾸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의 에너지 산업과 조선업 큰 변화 속에서 액화천연가스(LNG)선박으로 호황을 보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운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제시를 블록체인을 활용한 선박금융 특별법 제정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software that operates protected areas on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 technologies that incorporate ultra-high-level intelligence. Blockchain is a technology developed earl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refers to a blockage of public transaction books or currencies.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on ship financing using blockchain is a necessary element for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The shipping finance,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are macro-linked, so we can expect shared growth. The nation's shipping industry has been on a recovery track since 2018 amid hardships stemming from the collapse of Lehman in 2008, the loss of three shipbuilders amid a slump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 fast-growing aftermath of China and Hanjin Shipping's court receivership. China's strategy of securing the top spot in ship orders over the past seven years has changed the landscape of the global shipping market, with low-priced orders backed by state-run ship companies. Korea, however, has been booming with liquefied natural gas ships amid the recent big changes in the world's energy industry and shipbuilding industry.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a plan to establish a special law on ship financing that uses blockchain to provide directions for revitalizing the nation's shipping business.

중일 조어도/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이 전 세계 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역시 중일 양국 관계가 긴장한 주요 원인 이기도 하다. 양국의 주요한 주장들 중 하나가 조어도를 이미 일본한테 할양했는지, 할양했다면 중국에 반환했는지 여부이다. 할양과 수복은 마관조약(1895년), 전시선언(1940년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샌프란시스코조약(1951년), 중일 평화조약(1952년),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조약(1960년), 오키나와 협정(1971년) 등 일련의 조약들로 이루어졌다. 조어도/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은 이미 국제법, 역사, 법리학적 각도에서 선행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조약법의 각도에서 중국이 조어도/센카쿠열도의 영유권 주장의 합리성에 대하여 분석 및 논증한 것은 흔하지가 않다. 이에 본문은 조약조항, 조약 해석, 조약의 법적 효력, 조약과 제3국의 법적 효력, 조약의 모순과 무효 등 방면에서 조어도/센카쿠 열도의 주권분쟁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약법의 각도에서 비엔나협약을 참고로 논증을 진행하였고, 따라서 본문은 조어도/센카쿠 열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고 일본이 조어도/센카쿠 열도에 대하여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The sovereignty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regarding the Diaoyu / Senkaku Islands has captured global media attention and is the cause of some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ne of the major claims of both countries is whether the Islands have been ceded to Japan, and if so, have they been reverted to China.Cession and reversion were completed through a series of treaties as follows: the Treaty of Shimonoseki (1895), the Wartime Declarations (the 1940s)(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Potsdam Declaration),the San Francisco Treaty (1951), the Sino-Japanese Peace Treaty (1952), the U.S.-Japan Security Treaty (1960) , and the Okinawa Agreement (1971). The sovereignty dispute over the Diaoyu / Senkaku Islands has been illustrated sufficiently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jurisprudence and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not common to analyze it and then demonstrate the rationality of Chinese claims to the sovereignty of Diaoyu / Senkaku Islands from a treaty law perspective.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the dispute by evaluating and analyzing the treaty law, such as the terms of treaties,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the legal force of treaties, treaties and third states, the confliction and invalidity of treaties and so on. From the perspective of treaty law and in pursuit of the spirit of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Diaoyu / Senkaku Islands have been China's territory since the ancient times and there is no legal basis for Japan to claim the sovereignty of Diaoyu / Senkaku Isl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