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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 - 공무원노동조합 제도와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
Finding ways to develop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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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3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5-310
  • 저자
    조성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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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as the amendment promulgated to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COUNCILS, which allows police and fire officials to join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is receiving new attention. In the meantime,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which claimed the full guarantee of the three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recognized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only the stage of preparation of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or an obstacle to unionization. In terms of history,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has been recognized as a predecessor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system and that the two systems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is a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that has unique advantages over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system. Unlike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which aim to guarantee the basic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aim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improve work efficiency and deal with grievances”. Unlike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that have the minimum organizational unit of government bargaining representatives who can make laws and rules, ordinances and rules,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is established in small administrative units with the 4th or higher level public official as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For this reason, it may be possible for the head and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of the organization to exchange opinions freely on matters that cannot be bargained by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for the reason of accountability and rule of law. Even with these advantages,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were undervalued because only the collective aspects of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were highlighted. It is now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labor-management consultation aspect of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and to reevaluate the system. It would also be advisable to improve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한국어
최근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공무원직협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공무원직협 제도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안 공무원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주장하던 공무원노동계는 공무원직협을 공무원노조의 전 단계 조직 내지 공무원노조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만 인식하였다연혁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직협제도는 공무원노조제도의 전 단계로 인정되었고, 두 제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무원직협제도는 공무원노조제도와는 다른 고유한 장점을 가진 노사협의제도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와 달리 공무원직협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령과 규칙, 조례·규칙을 만들 수 있는 정부교섭대표의 기관단위를 최소 설립단위로 하는 공무원노조와 달리 공무원직협은 4급 이상이 기관장인 소규모 행정기관 단위로 설립되어 기관의 사소한 사항에서부터, 행정책임과 법치주의를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교섭대상으로 상정될 수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무원직협은 저평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직협의 단체적 측면만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무원직협의 노사협의적 측면을 주목하고 제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기에 맞추어 공무원직협제도를 개선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직장협의회 현황
Ⅲ.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와 공무원노동조합 제도의 차이점 분석
Ⅳ. 외국의 사례 검토
Ⅴ.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 장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공무원노사관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councils Public officials’ council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Labor-management council Collective bargaining Public officials’ labor relationship

저자

  • 조성일 [ Cho, Seong-Il |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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