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The Chinese Practice of Treaty Law - Examining the Sino-Japanese Dispute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s from the Perspective of Treaty Law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3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375-409
  • 저자
    An Jingji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284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overeignty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regarding the Diaoyu / Senkaku Islands has captured global media attention and is the cause of some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ne of the major claims of both countries is whether the Islands have been ceded to Japan, and if so, have they been reverted to China.Cession and reversion were completed through a series of treaties as follows: the Treaty of Shimonoseki (1895), the Wartime Declarations (the 1940s)(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Potsdam Declaration),the San Francisco Treaty (1951), the Sino-Japanese Peace Treaty (1952), the U.S.-Japan Security Treaty (1960) , and the Okinawa Agreement (1971). The sovereignty dispute over the Diaoyu / Senkaku Islands has been illustrated sufficiently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jurisprudence and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not common to analyze it and then demonstrate the rationality of Chinese claims to the sovereignty of Diaoyu / Senkaku Islands from a treaty law perspective.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the dispute by evaluating and analyzing the treaty law, such as the terms of treaties,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the legal force of treaties, treaties and third states, the confliction and invalidity of treaties and so on. From the perspective of treaty law and in pursuit of the spirit of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Diaoyu / Senkaku Islands have been China's territory since the ancient times and there is no legal basis for Japan to claim the sovereignty of Diaoyu / Senkaku Islands.
한국어
중일 조어도/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이 전 세계 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역시 중일 양국 관계가 긴장한 주요 원인 이기도 하다. 양국의 주요한 주장들 중 하나가 조어도를 이미 일본한테 할양했는지, 할양했다면 중국에 반환했는지 여부이다. 할양과 수복은 마관조약(1895년), 전시선언(1940년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샌프란시스코조약(1951년), 중일 평화조약(1952년),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조약(1960년), 오키나와 협정(1971년) 등 일련의 조약들로 이루어졌다. 조어도/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은 이미 국제법, 역사, 법리학적 각도에서 선행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조약법의 각도에서 중국이 조어도/센카쿠열도의 영유권 주장의 합리성에 대하여 분석 및 논증한 것은 흔하지가 않다. 이에 본문은 조약조항, 조약 해석, 조약의 법적 효력, 조약과 제3국의 법적 효력, 조약의 모순과 무효 등 방면에서 조어도/센카쿠 열도의 주권분쟁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약법의 각도에서 비엔나협약을 참고로 논증을 진행하였고, 따라서 본문은 조어도/센카쿠 열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고 일본이 조어도/센카쿠 열도에 대하여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목차

Ⅰ. Background of the Dispute
Ⅱ. A Chronological Review of the Treaties Pertaining to Diaoyu/Senkaku Islands
Ⅲ.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An Jingjing [ Ph.D candidate in International Law in the Graduate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and the lecturer in the School of Law, Shan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S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법연구 제19권 3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