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5년간 발생한 촉법소년이 4만 1천 441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연류된 촉법소년이 1천 645명에 달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범죄건수 중 강력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성 범죄이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점점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특징 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더욱 저연령화, 흉포화하고 있다. 그 결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재범율은 늘고 있고 특히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형 사사법기관 뿐만아니라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에서도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촉법소 년의 강력범죄는 최근 5년동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처리절차의 초기에 비사법적 제 재나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들의 다이버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촉법 소년의 범죄 예방 및 재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소년법 제32조에 다양한 보호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 분이 1호처분 보호자등에 감호위탁처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실태와 보호처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개선방안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n this article I will disscuss the article 32 of the Juvenile Act, focused on Protective disposition. There is a growing sec ond conviction rate for juvenile offenders(Chokbeop-Sonyun V iolent Crime). The criminal cases upended the state agency responsible for jailing and rehabilitating juvenile offenders(Chokbeop-Sonyu n). The term "Chokbeop-Sonyun" applies to all those aged 10 -14, including juvenile offenders. The important issue of juve nile offenders(Chokbeop-Sonyun) is related to the issue of Pr otective disposition. New Protective disposition is also needed for juvenile offenders(Chokbeop-Sonyun). The lack of disciplin e and direction in Protective disposition is closely linked to j uvenile offenders.. So, Juvenile offenders are dealt with unde r a separate sentencing structure that provides for their speci al vulnerability. Thus, We legislated for secure training centr es for persistent juvenile offenders. In order to deal with the most serious juvenile offenders, we need sensible, Protective disposition.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더 쉽고, 간편하 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창작자, 입 법자, 그리고 일반 대중의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긍정 적인 측면으로, 인공지능(AI) 중 생성 AI 기술115)에 대한 대중의 접 근이 쉽고 활발해지면서, 생성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활동이 증가하였고, 이는 딥페이크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로 등장하였다. 그러 나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라는 주제는 기존 법률의 어떤 한 영역에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고, 딥페이크에 의해 창작된 표현물은 일부는 이를 지식재산의 한 형태로 규정하지만, 이것이 범죄에 이용된 경우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보호는 프라이버시(초상권), 부정경쟁, 소 비자 보호, 사기, 성범죄 등으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해외주요 국가의 법제도를 살펴 본 바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으 로 보이나, 구체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법 적 보호는 불가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다양한 창작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저작권제도의 개편을 생각해 볼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가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직접적으로 한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부정선거운동 또는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뿐이 고, 딥페이크 합성물은 개별 권리를 침해하는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 벌법」또는 「청소년성보호법」과 같이 종래의 음란 합성물 또는 아 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율되거나,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한 권리침 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불법정보 유통 금지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의무 (제44조) 및 삭제요청(제44조의2), 임시조치(제44조의3) 및 자율규 제(제44조의4) 제도 등의 정비를 진행한 바 있다. 인공지능(AI)기반 딥페이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적 요소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한국의 인 공지능(AI)기반 딥페이크 관련 규제동향을 살펴본다. 둘째, 미국은 202 4년 저작권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기반 딥페이크에 대한 다양한 입 법적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규제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끝 으로, 인공지능(AI)기반 딥페이크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을 끝으로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have made it easier and more convenient to engage in creative activities than in the past. These advances in technology have simultaneously aroused interest and concern among creators, legislators, and the general public. In terms of positive honesty, AI technology Generative AI refers to AI applications used to generate outputs in the form of expressive materials such as text, images, audio, or video. NOI at 59948–9. As public access to it became easy and active, various creative activities using generative AI technology increased, and it emerged as a new field called deepfake. However, as various crimes caused by deepfake using Generative AI have recently emerged as a social problem, the need for regulation has become an international issue. The topic of deepfake using Generative AI does not clearly fall into any area of existing law, and some of the expressions created by deepfake define it as a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if it is used for crime, the protection of deepfake use is expanding to privacy (super-right), unfair competition, consumer protection, fraud, and sex crimes. In addition, looking at the legal system of major overseas countries, it has not yet recognized copyrights for creat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some countries seem to have left some room, but it seems that specific legislation has not been in progress. In other word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legal protection of creat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impossible, but in reality, with various creations coming out, I think it is time to think about reforming the copyright system in a future-oriented manner. As various crimes involving deepfakes using Generative AI technology increase, the only law in Korea that directly restricts deepfake composites using Generative AI is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prohibits fraudulent campaigns or false disclosures using deepfake videos, etc., and deepfake composites are regulated as conventional pornographic composites or children and adolescents, such as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or the Youth Sexuality Protection Act, or as copyright infringement or unfair competi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violation of individual rights. Regarding infringement of rights due to deepfake composites circulating online, the obligation to prohibi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obligation to prevent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rticle 44-2) and request for deletion (Article 44-2), temporary measures (Article 44-3) and self-regulation (Article 44-44) have been carried out. In this study, first, we look at the regulatory trend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deepfakes in Korea in terms of the copyright elem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deepfakes and that they can be exploited for crimes. Second, in the United States, various legislative discuss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deepfakes were conducted in 2024, centering on the copyright office, and regulatory 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is were examined. Finally, I would like to conclude the thesis with legal policy suggestions for the use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deepfakes.

청소년범죄는 국가와 사회를 할 미래세대의 범죄라는 점에서 성인범 죄와 달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형벌이 응보 중심에서 교화 또는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청소년범죄에 대 한 처벌은 성인범죄보다는 교화 내지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범 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를 정하고 있다. 가 능한 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책임보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보 아 형벌의 수위를 낮추고 있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관대한 형벌을 부과하다 보니 형벌 면책 연령에 속하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 회적 문제화하고 있다. 형법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단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12세 미만의 경우 아예 교화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이런 형사법의 규정을 악용한 청 소년범죄가 급증하면서 형사정책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성인범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지 만, 범죄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범죄라고 하여 관대함 이나 온정주의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는 범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 터넷 세계에서는 범죄행위를 비롯한 모든 정보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 다. 청소년은 이런 정보에 금방 익숙해지고 모방범죄 내지 유사범죄에 빠지게 된다.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 또는 범죄환경에 노출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교육을 통하여 도덕⋅윤리에 기 초한 인성교육과 범죄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청소년범죄는 인간다운 삶을 망친다는 것을 홍보하고 가족과 주변 사 람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범죄에서 형사책임능력의 하한선을 낮추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대 해서는 일정한 형벌을 부가하는 형사법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Unlike adult crime, juvenile crime requires special measures in that it is a crime of future generation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state and society.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as punishment has focused on edification or re-socialization from retribution, but punishment for juvenile crimes focuses on edification or education rather than adult crimes, so there are certain limits in imposing punishment on crimes. As much as possible, the level of punishment is lowered as it is seen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society rather than the responsibility of the growing youth. In terms of criminal policy, as lenient punishments are imposed on juvenile crimes, crimes by minors who belong to the age of exemption from punishment are increasing, making it a social problem. The Criminal Law, in principle, does not impose punishment on juveniles under the age of 14, and in particular, those under the age of 12 are excluded from the target of edification at all. With the rapid increase in juvenile crimes that abused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we have come to a situation where we need to revise the criminal policy. Although the same standards cannot be applied to juvenile crimes as adult crimes, crimes are often repeated, so juvenile crimes should not be buried in leniency or paternalism. This is also because the social environment that affects the criminal environment has changed. In the Internet world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ll information including criminal activities can be easily accessed. Adolescents quickly get used to this information and fall into copycat or similar crimes. In order to prevent youth crime, it is necessary to prevent exposure to harmful or criminal environments. In addition, through school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based on morality and ethics and the dangers of crime must be continuously taught. It should be publicized that youth crime ruins human life and that it harms family members and people around them. Lastly,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y lowering the lower limit of criminal responsibility capacity for juvenile crimes and imposing certain punishments on criminal acts of minors.

부동산정책은 어느 정권이나 심혈을 기울여 입안하지만 시행을 하면 서 생각지 않은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문재 인 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 로 유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권보다도 폭등했고 전 세가격도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주택투기 및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기 도 했고,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난과 전세보증금의 폭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혼란과 주거권의 불안정한 현상을 보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보완하고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이른바 임대차3법을 입안하게 되었다. 이 임대차 3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야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고 충분한 논의와 법률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합의가 되지않아 급기야 여당의 독 주로 임대차3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회의 임대차3법 입법과 정에서 법률안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미진하고, 입법절차의 정당성에 다소간의 흠집을 남기게 되어 시행상 나타나게 될 문제점들을 경계하 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 촉박하게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시발로 시행을 하게 되었고, 이후 2021년 6월에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임대 차3법과 관련한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 제를 신설 개정했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월세신 고제를 신설 개정했다.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은 좀 더 보호 되고 있으나, 임대인의 재산권의 행사는 다소 제한을 받게 되었다. 계 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세물량 감소, 전세가격인상, 임대인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시비, 임대인과 임차 인 간 임대차 분쟁 심화,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부동산 임대차시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었다는 논란 등의 예기치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차3법의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입법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3법의 각 법안별 드러난 문제점을 상세히 고찰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후속법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Although real estate policies are formulated with great care by any government, many unexpected side effects appear during their implementation and add to the difficulty alongsid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paid significant attention to real estate policies and announced several high-intensity real estate measures to stably maintain the housing market. However, contrary to the government's will, real estate prices soared more than during any other administration, and the prices of jeonse also skyrocketed. As a result, housing speculation and gap investment have been rampant, and ordinary houseless people had difficult lives due to the jeonse shortage and soaring jeonse deposits, resulting in chaos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unstable housing rights. The government enacted the so-called Lease 3 Acts to compensate for these failures in the real estate policy and to guarantee the housing rights of ordinary people.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se Lease 3 Acts, the opposition parties had sharp disagreements, and the ruling party pushed ahead to legislate the acts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discussion and legal review, as no agreement could be reached. Therefore, the legislative review of the bill by the National Assembly was insufficie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Lease 3 Acts, leaving some flaws in the procedural legitimacy and raising concerns about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implementation. In the midst of these twists and turns, the Lease 3 Acts were enacted in July 2020, including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and a ceiling on monthly rent and jeonse, and in June 2021, the monthly rent and jeonse reporting system was implemented. Laws related to the Lease 3 Acts are the Housing Rental Protection Act and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Act. In the Housing Rental Protection Act,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and the ceiling on monthly rent and jeonse were newly amended, and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Act, the monthly rent and jeonse reporting system was newly amend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Lease 3 Acts, while the housing rights of socially disadvantaged lessees are more protected,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by the lessor is somewhat restric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and the ceiling on monthly rent and jeonse, the enforcement of the Lease 3 Acts has led to unexpected consequences and controversies, and the chaos in the real estate rental market has been further aggravated by a decrease in the volume of jeonse , an increase in prices, infringement of lessors’ property rights, litigation for unconstitutionality due to retrospective legislation, and the intensification of lease disputes between lessors and lessees, adding further confusion to the real estate rental marke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such phenomena,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the problems that aros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Lease 3 Acts and improve the legisl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in detail the problems revealed by each bill of the Lease 3 Acts, which consist of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the ceiling on monthly rent and jeonse, and the monthly rent and jeonse reporting system. It also suggests follow-up bills to improve them.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이주민이 증가하고, 다양한 이 주 배경을 가진 이주아동이 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미등록 아동은 결혼이민자의 국내 출생 자녀(대한민국 국민)와 달리 이 주노동자의 자녀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권리보장 수준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된다. 이주아동 정책은 한 국 국적을 가진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 다양한 유형의 이주 아동을 보 호하지 못하고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보호의 차등, 정책에서 소외된 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이라는 한정된 범 위 안에서 제약을 받고, ‘미등록’이라는 체류자격의 문제가 중첩되면서 주류 사회로부터 이중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은 안정적 양육 환경 부재, 필요한 서비스의 접근 제한, 구금 및 강제송환 의 위협 등으로 사회 및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법무부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를 진행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조건부, 제한적 허용으로 아동보호협약상 권리의 주체인 미등록 아동의 경우 법적인 보호가 미약하고, 부모님의 체류자격 중심의 난민인정절차 등이 가지는 한계점으로 인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아동 중에서도 법적인 보호가 가장 시급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본질적인 권리는 동일 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권 차원의 소극적 권리보다 우리 사회의 실질적 구성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권리 부여와 보호가 필요하며, ‘인간’의 권리로서 건강권 은 출신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주국에서도 국제적, 보편 적 책임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난민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등록 이주 아동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통해 아동보호협약의 권리주체로써 사회적 기 본권의 보장방안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연 구의 주된 내용으로 한다.

As Korean society is transform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number of migrants is increasing, and migrant children with various migration backgrounds are emerging. The reality is that most unregistered children who do not have Korean nationality are children of migrant workers, unlike children born in Korea (Koreans) of marriage immigrants. Since they are not Korean citizens, they are restricted in the level of rights guarantees. The policy for migrant children is centered on children with Korean nationality, and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y do not protect various types of migrant children and are different in protection and excluded from the policy depending on their parents' status of residence.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are restricted within the limited scope of “immigrants” and are facing double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s from the mainstream society due to the lack of a stable parenting environment, restrictions on access to necessary services, and threats of detention and forced repatriation. In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took legal measures to protect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but in reality, unregistered children, who are the subject of rights under th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are virtually left in blind spots due to limitations such as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 centered on their parents’ status.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are the most urgent group among migrant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residence status, the essential rights to be protected as children should be applied equally. It is necessary to give and protect more active rights as a practical member of our society than passive rights at the level of basic rights, and as a “human” right, health rights must be protect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and universal responsibilities even in the country of residenc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of Korea’s refugee system and to present a methodology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for guaranteeing basic social rights as a right subject of th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by grasping the current status and status of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및 인권침해가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동년 9월 26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 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18년에는 웹하드·필터링·디지 털 장의업체 간 형성된 카르텔 문제가 불법영상물 유통의 근본적인 원 인으로 지목되어 2019년 1월에는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 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에는 ’N번 방 사건‘으로 인해 동년 4월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L번 방 사건’ 발생으로 인해 보다 더 강력하고 정교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위해 방송통신위 원회 주관으로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발전방안들을 검토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 해자들의 고통을 좀 더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선 디지털 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기술들을 더욱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활용해 야 할 것이다. 디지털 범죄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및 AI·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 유포 및 확산차단 서비스 구축, 그리고 성범 죄 피해 초기상담 및 증거관리에 대한 플랫폼 구축이다. 다음으로 디 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서비스 실행조직의 역량강화 및 대응센터 확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독일 및 미국의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형사법상 압수수색제도 와 디지털 보호관찰제도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적극 수렴된다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게 될 것이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어줄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 기 위해 지금의 법과 제도, 디지털 기술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더 나 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hyper-connected society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xual crim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re emerging as major social problems. Accordingly,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government-wide comprehensive digital sex crime damage prevention plan on September 26 of the same year when revenge porn emerged as a social problem in 2017. The problem was pointed out as the fundamental cause of illegal video distribution, and in January 2019, web hard cartel prevention measures were prepared to eradicate illegal pornography distribution. has come to announcing Nevertheless, in line with the continuous occurrence of more powerful and sophisticated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due to the occurrence of the 'L-Bunbang incident' in 2022, the current government is conducting the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of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Victim-centered support system to prevent secondary damage from digital sex crimes by inviting officials from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National Police Agency,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executives of major Internet companies such as Kakao, Google, and Meta, and experts from academia and legal circles to attend We are continuously promoting cooperation to create Accordingly,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if the following development plans are reviewe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alleviate the pain of digital sex crime victims. First of al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the eradication of digital sex crimes should be further developed and continuously utilized. It is the introduction of a digital criminal monitoring system, the distribution of illegal videos using AI and filtering technology, the establishment of a service to prevent prolif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latform for initial counseling and evidence management of sexual crime victims. Nex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to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by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th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ervice organization and expanding the response center. Last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islative precedents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to actively consider whether to introduce a search and seizure system and a digital probation system in criminal law. If these measures are actively converged, th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will be much more developed than it is now, and the pain of victims will be relieved a little. In order to respond to rapidly developing digital sex crimes, a better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should be prepared through convergence research on the current law, system, and digital technology.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인 변화의 문턱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7년에 의결한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의 결의안은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법적․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리의 지능형 로봇에 관한 정의 규정을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과 같이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국내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등록시스템의 구축은 필요하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아직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은 정식으로 공표되어 있지는 않아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 결의안에 밝히고 있는 로봇공학의 윤리적인 원칙은 향후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은 로봇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보험제도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회복될 수 있는 피해의 유형이나 범위를 피해가 인간이 아닌 행위자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보상의 형태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향후 로봇과 인공지능의 개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데 있어 크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입법안에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의 개발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금지규정을 입법화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윤리심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 기관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과 절차는 투명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영향평가와 윤리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도 있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we stand at the threshold of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can not be stopped. There are many positive vie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of this new industrial revolution, but there are also high voices of concern. At this level, the resolution of the European Union's 「Civil Law Rules on Robotics」 in 2017 is highly suggestive of our legislation on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of all, as described in the preface of the resoluti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based on the assumption of safety devices for automated algorithms and the establishment of human control and verification. Basic ethical principles and codes of conduct for designers, producers and users should be established. As far as possible, the parts that can be disputed within the scope of current liability should be judged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In addition, the definitions of our intelligent robots need to be defined more specifically, such as 「Civil Law Rules on Robotics」. And a registration system for robo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needs to be established,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gency that can do this. And securing the openness of the digital infrastructure proposed by 「Civil Law Rules on Robotics」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form our desirabl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ethical principles of robotics, which are described i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future intelligent robot ethics charters. These legislations can be a great reference for us in defining the legal responsibiliti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등장한 이래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적정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짜뉴스의 생성과 전파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 는 점에서 규범적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최근에는 뉴미 디어를 통하여 생성된 가짜뉴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해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으로 인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 다도 가짜뉴스로 인하여 막대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가짜뉴스에 대한 적정하고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종래의 규범학적 연구들은 가짜뉴스의 허위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규범적 측면에서의 해결을 위하여 개별적 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가짜뉴스의 개념을 명확 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인 규범적 대응은 규범적 측면에서 가짜뉴스 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포섭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정밀한 논의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짜”란 그 생성에 있어 진실과는 상이 한 거짓된 것임을 인식 혹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하 는 개념으로, “뉴스”란 자기 이외의 타인에게 새로운 정보 등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 다. 현행 규범체계상 가짜뉴스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의 경우를 전면적으로 포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가짜뉴스에 있어 뉴스의 개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성하여 규범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립된 규범적 대응체계에 따라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전파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In our society, since the so-called "Fake News" emerged as one of the social problems, the problem has been pointed out and discussions on appropriate countermeasures have been continued. The creation and spread of "Fake News" requires a normative response in that it causes social confusion, but in recent years, "Fake News" generated through new media has spread very rapidly, and in some cases,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is increasing day by day. Above all, as it is understood that "Fake News" is causing enormous socioeconomic losses, unnecessary socioeconomic cost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occur if an appropriate and rapid response to "Fake News" is not made. Conventional normative studies take an individual approach to social problems caused by false content of "Fake News" to solve them in terms of norms, which can be said to be an approach that enables a more effective response by clarifying the concept of "Fake News". It is thought that an effective normative response to "Fake News" should be discussed precisely in terms of how to conceptually embrace "Fake News", and "fake" is a concept that is different from the truth in its creation, and "news" seems to be an appropriate means of providing new information to others other than oneself. Under the current normative system, "Fake News" is responded by the Criminal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Media Arbitration and Damage Relief Ac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more clearly organize and standardize the scope of the concept of news in "Fake News".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esponding to "Fake News" is that strict law must be enforced against the act of generating and disseminating "Fake News"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normative response system.

최근 코로나19팬데믹과 전쟁, 4차산업혁명으로 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 게 되었다. 예컨대 새로이 등장한 특수고용직노동종사자, 플랫폼노동 종사자, 예술인, 1인 자영업자, 초단시간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이 실 직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취약계층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제도에서 배 제되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1 차적 실업자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대상 확대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업급여의 부당수급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시럽급여’57)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면적인 제도의 개 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쉽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급하는 것을 비꼬아 부르는 말이다. 이런 현상은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아 실업자들의 취업 요인이 적어 오히려 일부 실업자들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실태와 문제제기, 현행 법령의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어서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확대와 도덕적해이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 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실질적인 소 득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Recently, as the economic and labor market environment rapidly changed due to COVID-19, the war,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number of people excluded from employment insurance has increased, and protection for them has emerged as an urgent social issue. For example, newly emerged special employment workers, platform workers, artists, self-employed people, ultra-short-term workers, and freelancers are the labor vulnerable groups exposed to the risk of unemployment. Many of them are suffering the most from being excluded from the system or not receiving sufficient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verage of employment insurance, which is the primary social safety net of the unemployed, and to improve the system. In addition, as the unfair demand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moral hazard have become a social problem beyond the limit, "sirup benefits" Using the term, public opinion calling for a full-scale revision of the system is emerging. As such, it is easy to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and it is a sarcastic term to use it skillfully to unfairly supply and demand. This phenomenon is that unemployment benefits are higher than the minimum wage, so there are fewer employment factors for the unemployed, so some unemployed people take advantage of the loopholes of the system by repeating employment and unemployment.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insurance subscription, raising problems, and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current laws. Next, by devising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unemployment benefit system, we will seek ways to minimize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by preventing the expansion of institutional blind spots and illegal supply and demand due to moral hazard, and to ensure that unemployment benefits can be a real income guarantee for the unemployed.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의 최고 속도 2 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전동킥보드는 편리와 위험을 동시에 주는 양날의 검이다. 그 이용에 있어 관리가 가능 한 위험이라면 굳이 회피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운전자 및 보행자 중 심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도로교통 법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유사하게 본다고 입법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도로교통법 외에도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만 16세 이상의 나이제한이 있다. 안전이용을 위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인증제도 시행 이나 대여연령의 18세 이상 제한정책은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시 처벌 의 강도에 있어 형사벌의 부과 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과 마찬가지 로 음주 정도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 고 세분화한 정책은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자 전거 사이에 위치한 이동수단이기에 처벌의 강도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신법 시행 후 운전자는 운전 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 금 부과대상이다. 불법적인 속도개조 처벌조항과 해당 광고 등에 대해 정보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삭제 등의 법적 조치를 위한 근거가 필요 하다. 불법개조 시 처벌조항안이 별다른 이유가 없이 대체폐기 되었다. 전동킥보드는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인도,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로의 주행과 진입은 안 된다. 전동킥 보드 이용 후 무단방치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대신 미래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PM면허)를 신설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고 시속 25㎞에서 20km로의 제한도 고려할 시기이다.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운전 시 운전 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보험처럼 전동킥보드에 대한 책임보험 강제실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기이기도 하다. 진동킥보드에 대한 특화된 적절한 보험상품이 필요하지만 그 중요 내용을 전동킥보드를 완 전히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험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 대인과 대물에 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에 보험사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줄 필요까지는 없다.

Under the Road Traffic Act, an electric kickboard with a maximum speed of less than 25 kilometers and a body weight of less than 30 kilograms is a double-edged sword that gives both convenience and danger. If it is a manageable risk to use it, there is no need to avoid it. However, activation should be made in a situation where driver- and pedestrian-centered safety is secured. The Road Traffic Act legislatively stipulates that electric kickboards are viewed similarly to bicycles, and in addition to the Road Traffic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s shall also apply. To drive an electric kickboard need a driver's license. There is an age limit of 16 or older. It is desirable for operators to implement autonomous certification systems or restrict the age of 18 or older. Safety protection equipment must be worn when driving, and head protection helmets must be worn. Violations are subject to fines. Evidence is needed for illegal speed correction penalties and legal measures such as deleting relevant advertisements. Electric kickboards require driving by car and bike lanes are also available. Driving and entering motorways and highways is prohibited. It is also time to consider the limit of 25km to 20km per hour. In a situation where users are expanding, it is time to actively consider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for electric kickboards to protect drivers and pedestrians when driving electric kickboards. When developing a new insurance product, it is not necessary to create an insurance product by considering the electric kickboard as a complete vehicle. Perhaps somewhere between a motor bike and a personal mobile device, it should be a new product for new mo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