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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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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2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407-438
  • 저자
    최진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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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hyper-connected society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xual crim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re emerging as major social problems. Accordingly,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government-wide comprehensive digital sex crime damage prevention plan on September 26 of the same year when revenge porn emerged as a social problem in 2017. The problem was pointed out as the fundamental cause of illegal video distribution, and in January 2019, web hard cartel prevention measures were prepared to eradicate illegal pornography distribution. has come to announcing Nevertheless, in line with the continuous occurrence of more powerful and sophisticated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due to the occurrence of the 'L-Bunbang incident' in 2022, the current government is conducting the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of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Victim-centered support system to prevent secondary damage from digital sex crimes by inviting officials from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National Police Agency,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executives of major Internet companies such as Kakao, Google, and Meta, and experts from academia and legal circles to attend We are continuously promoting cooperation to create Accordingly,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if the following development plans are reviewe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alleviate the pain of digital sex crime victims. First of al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the eradication of digital sex crimes should be further developed and continuously utilized. It is the introduction of a digital criminal monitoring system, the distribution of illegal videos using AI and filtering technology, the establishment of a service to prevent prolif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latform for initial counseling and evidence management of sexual crime victims. Nex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to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by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th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ervice organization and expanding the response center. Last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islative precedents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to actively consider whether to introduce a search and seizure system and a digital probation system in criminal law. If these measures are actively converged, th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will be much more developed than it is now, and the pain of victims will be relieved a little. In order to respond to rapidly developing digital sex crimes, a better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should be prepared through convergence research on the current law, system, and digital technology.
한국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및 인권침해가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동년 9월 26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 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18년에는 웹하드·필터링·디지 털 장의업체 간 형성된 카르텔 문제가 불법영상물 유통의 근본적인 원 인으로 지목되어 2019년 1월에는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 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에는 ’N번 방 사건‘으로 인해 동년 4월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L번 방 사건’ 발생으로 인해 보다 더 강력하고 정교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위해 방송통신위 원회 주관으로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발전방안들을 검토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 해자들의 고통을 좀 더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선 디지털 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기술들을 더욱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활용해 야 할 것이다. 디지털 범죄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및 AI·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 유포 및 확산차단 서비스 구축, 그리고 성범 죄 피해 초기상담 및 증거관리에 대한 플랫폼 구축이다. 다음으로 디 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서비스 실행조직의 역량강화 및 대응센터 확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독일 및 미국의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형사법상 압수수색제도 와 디지털 보호관찰제도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적극 수렴된다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게 될 것이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어줄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 기 위해 지금의 법과 제도, 디지털 기술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더 나 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일반현황
Ⅲ.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
Ⅳ.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정보통 신기술 역량강화 압수수색 디지털 보호관찰제도 Digital Sex Crim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mpowerment Search and Seizure Digital Probation System

저자

  • 최진호 [ Choi, Jin-Ho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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