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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로의 정부형태 선택으로 인한 폐단이 우리 지방자치의 비효율성으로 나타나면서, 실 효성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요구되고 있다. 2018년 국회 헌법 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에서 첫째, 중앙정부 내에서의 강력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을 내각으로의 분산을 통한 분권형 권력구 조의 구성, 둘째, 중앙집중형 권력구조로 인한 중앙정부로 집중된 정 부의 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등 두 가지 큰 방향에서 지방분권 형 헌법개정이 추진되어왔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에서의 지방분권의 한 계는 주로 중앙정부 권력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의 위임의 측면에서 지 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추진되어 온 결과,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강 화는 헌법개정의 내용에서 배제되어왔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효율성 달성을 위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지방분권정책의 방향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권력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실현을 포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실질적 견제를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는 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정책형성권의 범위를 확대, ⅱ) 실효성 있 는 행정사무 조사·감사권 행사, ⅲ) 자율적 자치조직권 및 독립적 예산 편성권 등을 명확히 법률사항으로 보장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향후 지 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기관대립형 지방권력의 분권형 개헌으로 방향을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분권형 개헌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법」제정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제약하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원인과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를 위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국내 법제도로 도입가능한 제도적 대안을 분 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이 가능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ntil now, the importance of actual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has emerged as the inefficiency of Korean politics due to the strong power-intensiv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centralized power structure. Recently,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been promoted in terms of strengthening decentralization through substantial local autonomy guarantee and significant transfer of central government power to provinces. The limitation of decentralization in the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has been mainly in terms of delegation of central government power to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has been excluded from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order to achieve the efficiency of local autonomy, the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 policy, which has been discussed around the representative of a local government, must be considered, including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of the power structure within local governments. By expanding the scope of policy-forming right, which are key contents of strengthening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of local councils, and exercising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audit right of local government policie,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for local governmen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itution as a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of local power that checks each other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Considering the current difficult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enactment of the Local Council Act will inevitably be an alternative. This paper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restrict the function and role of local council, and I would like to propose an institutional alternative that can be introduced into the domestic system under the Overseas Constitution and the Local Autonomy Act.

본 논문에서는 기업 내부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탐 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기업 내부조사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황 분석결과 여러 문 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전문성 부족, 내부직원의 적극적 조사 어려움, 임원진에 대한 선택적 감사, 내부조사의 부실화등이 그 주요 문 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기업 내부조사와 탐정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정보 수집 및 증거확보, 기밀유지와 중립성 확보, 산업스파이 대응, 법적 절차와의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탐정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는 것 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 내부조사에서 탐정제도 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기밀 유출 및 경쟁사 산업스파이 조사, 부정행위나 비윤리적 행동 조사, 전문 조사 기술과 경험의 활용,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 한 객관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탐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이 부 각되고 있다. 또한 기업 내부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경영문화 형성을 위해 탐정제도의 도입시에는 법적 절차와의 협력이 적절히 이 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업탐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s were analyzed,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corporate detective system was considered. Internal investigations of companies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ompanies, bu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several problems are emerging. In other words, lack of professionalism, difficulty in active investigation of internal staff, selective audit of executives, and poor internal investigation are emerging as major problems. Under this recognition, looking at the actual state of internal investigation and use of detectives, it is confirmed that the roles and functions of detectives are requir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information collection and evidence acquisition, confidentiality and neutrality, industrial espionage response, and cooperation with legal procedures. . Therefore, this study can draw the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etective system in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it is highlighted that the introduction of a detective system is urgently needed in terms of confidentiality leaks and competitor industrial espionage investigations, cheating or unethical behavior investigations, utilization of professional investigation skills and experience, and securing objectivit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external experts. In additio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s and the formation of a sound management culture, when introducing a detective system, cooperation with legal procedures must be properly conducted. It is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a corporate detective system will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mpanies and the securing of social trust.

도시정비사업은 1962년부터「도시계획법」에 의해 진행되다가, 1977년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추진되어왔다. 그런데 체계 화되지 못한 법체계로 인하여 한 구역에서 각 시공사의 지원을 받은 2개 이상의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시공사의 대리전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각종 비리 또한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에 주 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제정되어 2003년 7월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예정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정비예정구역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 록 하였으며, 미숙한 조합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전 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시행 초기 시공사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후 꾸준한 연구를 통해 미흡 한 법 제도의 보완 및 전면 개정을 통해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표준정관을 만들어 혼선을 최소화하여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행방식에 있어 기존의 획일화된 조합 방식에 신탁방식을 도입하여, 참여 시공사가 없거나 운영비 조달의 어 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구역의 사업추진에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였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고 있다. 이렇게 도시정비사업은 많은 시간을 거쳐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도시정비사 업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소송까지 갈 정도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 고 있다. 그래서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 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은 해 당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파악하여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Urban Planning Act」since 1962, and have been promoted according to the 「Urban Redevelopment Act」enacted in 1977. However, due to the unsystematized legal system, conflicts were amplified by proxy wars of construction companies, such as the formation of two or more promotion committees supported by each construction company in one district, and various corruptions also occurred, which became a social problem. Accordingly,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Act」was enacted in 2002 and enforced in July 2003. In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an urban master plan was established to designate areas to be reorganized, promote maintenance projects centered on the areas to be reorganized, and introduce a specialized maintenance business management system to support the administrative work of inexperienced cooperatives. However, at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construction company were not clear, so a legal dispute was caused by selecting a construction company at the promotion committee stag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After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organization Act」was enacted, clear selection criteria for construction companies and subcontractors were prepared through supplementation and full revision of the insufficient legal system through steady research, and simplified complicated procedures by minimizing confusion by creating standard articles of incorporation. Tried. In addition,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which was revised and enforced from March 2016, introduces a trust method to the existing standardized association method in the implementation method, so that the project cannot be promoted due to lack of participating contractors or difficulty in raising operating costs. It is acting as a vitality in promoting projects in areas that are at a standstill. The urban renewal project has improved laws and systems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promote the project rationally and clearly by supplementing the insufficient parts. In this way, the urban renewal project is steadily developing through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However, the urban renewal project, which takes a long time, is causing a lot of disputes between interested parties to the extent of going to lawsuit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is an important task in the urban renewal project to analyze and resolve the causes of disputes. In particular, since urban maintenance projects cause serious problems that infringe on the property rights of local residents, in order to prevent this,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to ensure property rights by continuously identifying problems with urban maintenance projects.

2015년 11월에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며,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의 의무를 준수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협약국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 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 단 중 하나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 적인 것이 전기자동차의 사용량과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기자동 차가 보급되면서 동시에 배터리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었고,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산업이 활성화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사용 후 배터리관리 정 책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2차전지 산업발전과 함께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과 관련한 정책적 인 노력에 비해 통합법이 없는 입법 부재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법제에 반드시 필요한 요 소들을 국내 사용 후 배터리정책과 해외 법제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한 후 국내 하위입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에서는 배터리와 페배터리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해당 규정을 근거로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특히 EU배터 리 여권제도와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과 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에게 영 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독일, 중국, 일본 등 여러국가들 은 이에 대비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국가전략과 정책을 수행중 이지만,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탄소중립 달성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국가들의 산업이 발전하고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서, 우리나라 또한 이에 맞추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Paris Climate Agreement was signed in November 2015,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complied with the obligation to become carbon neutral, and Korea, as a signatory country, has also announced that it will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One of the various mean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Various policies and laws are being creat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one of which is expanding the use and distribution of electric vehicles. With the spread of electric vehicles, battery usage has increased rapidly. And the industry for used batteries has become active, policies to foster related industries have begun to be established, and the need for a legal system for this is also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st-use battery management policy for carbon neutrality in this situation and to study the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compared to policy efforts related to the reuse and recycling of waste batteri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ary battery industry, the problem of the lack of legislation without an integrated law was highlighted.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elements essential for integrated post-use battery legislation were derived from domestic post-use battery policy and overseas legislation, and presented while considering consistency with Korea's lower level legislation. In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s on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related policies are being pioneered based on these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EU battery passport system is expected to affect all countries related to the European Union, so many countries, including Germany, China, and Japan, are preparing for it. Korea is also implementing national strategies and policies in this regard, bu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tends to be insufficient, so supplementation is urgently needed. As the industries of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developing and related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centered o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Korea must als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accordingly and establish and implement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기술로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있다. 스마트 홈, 스마트 교통, 스마트 의료 등 사람의 생활 요소와 다양한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융합을 일으킨다. 만물이 센서 등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초연결사회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에 따른 편의적 효과는 두말할 것이 없다. 개인의 이메일만 들여다보아도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생활양식까 지 읽을 수 있을 정도다. 어떤 사람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수단 논의와도 연결된다. 보편적 통신수단인 휴대 전화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으로서는 인터넷 회선감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회선감청은 대상 회선 중에서 감청 대상자의 정보만, 그리고 그 정보 중에서도 혐의 등 관련 정보만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 제점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술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회선감청 자체를 전면 반대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회선감청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수사 기관이나 정보기관은 회선감청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은 물론이고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여부 등을 더욱 철저하게 검토해 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터넷 회선감청에 대한 주요 쟁점을 주요 외국의 관 련 법제와 함께 고찰하여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착안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It is the hyper-connected society that the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onnected with internet and the convenient effects by that are needless to say. If someone is suspected of crime, one cannot but look into his/her mobile phone or computer, which i s leaded to the debate on the means subject to the communicat ion restriction measures, too. The wiretapping has fundamental problem that extracting only the information of the wiretapping subject out of the subject line and only the related information such as suspicion, etc. out of such information is not complete technically. However, it is the reality that we cannot oppose th e wiretapping itself completely only by the reason that such tec hnology is not possible, yet. Therefore, the investigative agency or the intelligence agency should examine thoroughly the mini mum infringement, balance of legal interest, etc. for the wiretapping as well as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and the appropriateness of means, and should consider the improvement of system to be able to support them. Therefore, this paper was intended to examine the point aimed at the improvement of our system by contemplating the major issues on the internet wiretapping together with the related legal legislations in the major countries.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지난 2015년 군내 기본 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군의 자체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근절되지 못하여 군의 사기 및 전투력 저하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 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기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던 군인복 무규율상 군인의 기본권 제한, 각종 의무 등에 관한 사항들이 법률유 보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군 내외 지적을 고려하 여 군인에 대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 도입 배경이라 하겠다. 본 법률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 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다수 의견에 따라 군복무관계를 특별권력관 계가 아닌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면서 개별 조항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군인의 기본권 보호 및 보장을 입법화하여 군인인권보장을 책임진다. 그러나 한국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다수의 군인 외에 연합군 소속 한국군이나 군부대 외에 다른 민간시설이나 기관에 파견 중인 군인들 의 경우는 비록 소수이지만 위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제도 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거나 법률의 미비로 이중적인 지휘체계 하에 놓 이게 됨으로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이는 같은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법적 제도 보 호 하에 놓여있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는 불평등의 문 제가 방치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한국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 등에 비하여 각종 혜 택이나 자유로운 분위기로 인하여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 는 사항들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등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연 혁 및 주요 논의와 판례 등을 살펴보고 군인권보호를 위한 법의 가치 와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평 가를 통해 본 법률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에 존재하 는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Basic Law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 was enacted in 2016 to legally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soldiers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violation of basic rights in the military was not eradicated, which could lead to the reduction of morale, combat power, and loss of public trust in the military, and that the military service regulations, which were regulated under the Presidential Decree without specific delegation, violated the principle of law. In addition to the large number of soldiers serving in South Korean military units, however, South Korean troops belonging to the coalition or other civilian facilities are facing problems in the blind spot of the basic law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 as conditions for applying the law are not systematically guaranteed or are placed under a dual command system due to lack of law, albeit in a small number. This is a situation in which someone is placed under legal protection despite being the same soldier, while someone else is left with the issue of inequality that is not. Of course, on the contrary, there are problems in which soldiers who serve in Korean military units intentionally violate the basic requirements of soldiers due to various benefits or a free atmosphere. Thus, in order to solve these practical problems, the basic law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 was proposed in this paper.

이 논문은 의학적 수준에 따른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을 검토하였다. 의사의 진료의무는 의료법상 진료의무는 의사의 국가에 대한 의무이 고, 의료 급부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자 개인에 대한 권 리 의무의 발생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맺어지는 의료계약에 기초함 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계약은 환자의 진료 청약과 의사의 진료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이 되고, 의료계약상 진료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행해 야 할 주된 의무이고, 그 법적 성질은 수단채무이다. 의사의 진료의무 는 의사가 환자에게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로 의료행위를 이행하 면서 일반인이 아닌 의료전문가 수준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과오로 인한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 문 제가 발생하면,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고, 의사의 과실 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의사의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이다.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의료 의 특수성, 의학의 수준, 진료환경 및 조건(의료설비의 수준, 지리적 여건, 긴급상황 등)으로 나눠진다. 이 중에서도 의학의 수준을 중점으로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을 전문 의, 타전문의, 일반의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 기준을 그 당시의 의 료수준에 비추어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 무”로 보고 있고, 평균적인이라는 수준은 전문의 수준을 기준으로 보 고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학계는 당해 전문의 외에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타전문의와 일반의 또한 전문의 수준으로 주의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검토된다. 다만, 의학적 수준에 따른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도 사람이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의학적 수준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This paper reviewed the standards of doctors' due diligence according to medical level. As a doctor's obligation to treat is a doctor's obligation to the state under the Medical Act and does not result in obtaining the right to claim medical benefits, the occurre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to individual patients is based on the medical contract concluded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in principle. A medical contract is established by the combination of the patient's application for treatment and the doctor's consent to the treatment. The doctor's duty of care is that the doctor fulfills the duty of care to the patient at the level of a medical professional, not an ordinary person, while performing medical acts with advanced medical knowledge and skills.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violation of the doctor's duty of care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specificity of medical care, the level of medical care, and the treatment environment and conditions (level of medical facilities, geographical conditions, emergency situations, etc.). Among them, focusing on the level of medical science, the criteria for doctors' duty of care were reviewed by dividing them into specialists, other specialists, and general practitioners. Currently, in Korea, the standard of duty of care according to the medical level is regarded as “the normal duty of care that the average doctor should normally have” in view of the medical level at the time, and the level of average is considered to be based on the level of specialists. In the academic world, it is considered that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rights of patients in addition to the specialist, so that other specialists and general practitioners should also apply the duty of care at the level of specialists. However, while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rights of patients, it would be desirable to view it from a reasonable point of view while considering the rapidly developing medical level.

2011년의 개정상법은 제397조의2를 신설하여 회사기회의 유용에 대한 규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미국 판례법상 발전되어 온 회사기 회 유용금지의 법리를 상법에 도입하여 명문화한 것으로, 그 주된 취 지는 지배주주, 특히 기업집단에서의 총수 일가가 회사기회유용을 통 하여 사적이익을 편취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은 그 적용대상 범위에 이사와 집행임원 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기 어 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당초의 입법 의도대로 대기업이나 총수일가로의 경제력 집중 을 억제하여 지배주주의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사익추구 행위를 효율적 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97조의2의 규정을 보완하여 해당 규 정의 적용대상을 지배주주까지 포함하도록 명문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규제를 위하여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많기에 비교법적으로 미국, 독일과 같 이 지배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부과하여 충실의무의 일환인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과 상법 제397조의2에 명문으로 ‘지배 주주’를 직접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법론적 방안 외에 효율적으로 지배주주의 회사기회 유용을 억제하 기 위해서는 그와 더불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독립된 이사회 구축 및 감사위원회 설치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사법적 통제수단 강화를 위한 방안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법관에 의한 법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이 시점에 회사기회유 용 사례에 대하여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여 무죄 판결을 하는 대법원 의 소극적 태도에 대하여는 다소 아쉬움이 있기에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판단이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간 의 조화라는 큰 틀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 살 펴보려고 한다. 판례와 같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위법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묻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 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앞서 제시한 개선방 안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지배주주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상법 제397조의2의 입법론적 방안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으나, 여전히 가장 큰 쟁점으로 논의되는 부분이고 지배 주주의 회사기회유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배주주에 대한 독자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입법론적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입 법론적 해결이 잘 실천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기업에서도 내부통제시스 템을 잘 구축하여 철저한 관리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당 규정을 잘 보완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잘 자리 잡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In 2011, the Commercial Act revised Article 397-2 and introduced a system to regulate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This is a stipulation by introducing the legal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which has been developed under U.S. case law, into the commercial law.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was to regulate unfair practices in which controlling shareholders defrauded private interests through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properly regulate the private interest-seeking behavior of controlling shareholders because the prohibition on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stipulates only directors and executive officers within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supplement the provisions of Article 397-2 of the Commercial Act to legislate in a prestigious manner to include controlling shareholders in order to efficiently regulate controlling shareholders' private interests through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In this regard, there are many opinions to introduce the duty of faithfulnes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for effective regulation.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apply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company opportunities, which is part of the duty of loyalty to controlling sharehold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nd to directly add "controlling shareholders" to Article 397-2 of the Commercial Act. In addition to legislative measures, in order to efficiently prevent controlling shareholders from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n internal control system such as establishing an independent board of directors and establishing an audit committee should be supported. Therefore, we will also look at ways to strengthen corporate legal control measures to escape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n addition, at this point in time when the law should be formed by judges, the Supreme Court's passive attitude to acquit by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principle to cases of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was regrettable, so after reviewing precedents, we reviewed legal judgments on corporate activities. I am going to look into the plan so that it can be done well within the big frame of harmony between this 'duty of loyalty' and 'business judgment rule’. I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widely recognized, there is a concern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effectively hold legal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and if the judiciary's strict judgment is not supported, it will be difficult to effectively regulate controlling shareholders even if the improvement measures suggested above are realistically implemented. . As a result, although the legislative plan of Article 397-2 of the Commercial Act may be accompanied by practical difficulties, it is still the most controversial part, and as the number of cases of exploitation of company opportunitie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ncreases, legislation to hold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dependently responsible A theoretical solution is considered necessary. Therefore, we hope that the legislative solution will be well implemented, and that the system will be well established in a more developmental direction by supplementing the regulations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the company's profits through thorough management.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전통적·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고, 간첩행위 주체의 다양화 및 행위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2014년 제정된 구(舊) 반간첩법을 개정하였다.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법은 ‘데이터’를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사이버 공격’도 간첩행위로 규정 하는 등 ‘사이버 안보’를 강조하였다. 중국은 2014년 ‘총체적 국가안전관’에 기반하여 국가안전 법률체계 를 구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안전법’과 ‘반간첩법’이라는 두 가 지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었다. 국가안전법은 네트워크안전법·데이터 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안보 이슈를 지속적으로 규율해 왔으나, 반간첩법은 개정을 통해 비로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체적 국가안전관의 확장을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에 관한 기본법 제정시도가 있었으나, 기본권 침해 이슈와 민간 사찰 우려가 제기되어 현재까지도 입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AI 법제 입법방향에 관하여 ‘규제와 진흥’을 중 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이버 안보’는 핵심적인 논의 대상 으로 부각되진 못하였다. AI 기술이 국가안보의 본질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바, 반간첩법에서 나타난 중국의 사이버 안보관을 바로 이해하여, AI 법제 입법과정에서 ‘사이버 안보’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have become complex. The subject of espionage has diversified, and the scope of espionage has expanded.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China has amended its Anti-espionage Law. The amended law, which has been in force since July 2023, specified data as a subject of regulation, and cyber attacks are also defined as espionage in order to emphasize cyber security. In 2014, China established a national security legal system based on the 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 In this process, legislation was carried out in two directions: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Anti-espionage Law. The National Security Law has been regulating cyber security issues along with the Cyber Security Law, Data Security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t was only after the Anti-espionage Law was amended that the 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as expanded. Korea also attempted to enact a basic law on cyber security. However, it was not legislated due to risks of breach of fundamental rights and concerns about private inspections. In addition, cyber security did not become a key subject in the progress of AI legislation. It is evaluated that AI technology can bring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nature of national security. In-depth discussions on cyber security should proceed with a understanding of China's cyber security perspective as revealed in the Anti-espionage Law.

이 논문은 불송치결정의 법적성격 논의를 바탕으로, 의무송치제도의 타당성, 의무송치 후 검사 보완수사요구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을 검 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불송치결정의 법적 성격은 수사상 종 국처분으로 해석되며,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의무송치는 수사종결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이해된다. 또한, 불송치결정에 대한 검사의 기록검토, 재수사요청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작동된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이 진행한 재수사결과에 대하여 검사가 동의하지 않 는 경우, 수사준칙에서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적 근 거가 없고, 의무송치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송치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오히려 저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사법경찰관과 검사 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전건송치모델로의 전환(안), 선 별송치모델을 유지하면서 의무송치를 폐지하고 경찰항고를 거쳐 재정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의무송치폐지(안), 검사의 불송치기록 반환 시에 불기소처분의 효력을 부여하면서 의무송치 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의무화하는 불기소처분효력부여(안)이다. 전건송치모델전환(안)이나 의무송치폐지(안)은 법 개정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고, 불기소처분효 력부여(안)은 법 개정의 필요는 없지만 노정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 결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논의를 계기로, 사법경찰의 책임 수사원칙을 지키면서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non-transfer decisions by judicial police officer, focusing on the validity of the mandatory transfer system and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request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by the prosecutor. Additionally, it proposes improvement plans to address the identified issues.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non-transfer decision as a final disposition in an investigation establishes the current system of compulsory forwarding as a means for complainants to object to the closure of the investigation. Moreover, the prosecutor's review and re-investigation request serve as control mechanisms for these non-transfer decisions. However, a weakness arises if the prosecutor disagrees with the results of the re-investigation. Furthermore, there is no proper legal basis for prosecutors to request a supplementary investigation in cases of mandatory transfer. The paper considers three improvement plans to tackle these challenges. First, it examines a change into the former case forwarding model while retaining the current framework for adjusting investigative powers. Second, it reviews abolishing compulsory transfer. Third, it considers granting the effect of a non-prosecution when a prosecutor returns the record and making mandatory supplementary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 전체의 재정부담을 악화 시키고 있으며, 의료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실질적 규제를 위한 법적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건 강에 위협을 가하는 사무장병원의 의의와 유형, 그리고 불법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해외입법사례를 비교 및 검토하였 다. 또한 사무장병원을 규제할 수 있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검토하 고 규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쟁점과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일부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고찰하였 다. 또한 건강보험법 57조 제2항 제3호에 의료법 제33조 제8항 외에 제10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정리하였고, 추가로 건강보험법 47조의 2에 제1항, 제3항에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 치되지 아니하므로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Illegal hospitals established by non-medical personnel threaten the health of the people, worsen the financial burden of the entire nation, and disrupt the medical eco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ce, types, and illegal features of illegal hospitals established by non-medical personnel.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hich can regulate illegal hospitals were reviewed. Issues and amendments that can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regulation were considered. The necessity of a partial revis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was considered. It also summarized an amendment to Article 57, Paragraph 2, Item 3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o add Article 10 in addition to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hat "Article 33, Paragraph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stated in Article 47, Paragraph 2, Items 1 and 3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should be amended as it does not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및 인권침해가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동년 9월 26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 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18년에는 웹하드·필터링·디지 털 장의업체 간 형성된 카르텔 문제가 불법영상물 유통의 근본적인 원 인으로 지목되어 2019년 1월에는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 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에는 ’N번 방 사건‘으로 인해 동년 4월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L번 방 사건’ 발생으로 인해 보다 더 강력하고 정교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위해 방송통신위 원회 주관으로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발전방안들을 검토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 해자들의 고통을 좀 더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선 디지털 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기술들을 더욱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활용해 야 할 것이다. 디지털 범죄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및 AI·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 유포 및 확산차단 서비스 구축, 그리고 성범 죄 피해 초기상담 및 증거관리에 대한 플랫폼 구축이다. 다음으로 디 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서비스 실행조직의 역량강화 및 대응센터 확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독일 및 미국의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형사법상 압수수색제도 와 디지털 보호관찰제도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적극 수렴된다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게 될 것이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어줄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 기 위해 지금의 법과 제도, 디지털 기술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더 나 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hyper-connected society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xual crim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re emerging as major social problems. Accordingly,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government-wide comprehensive digital sex crime damage prevention plan on September 26 of the same year when revenge porn emerged as a social problem in 2017. The problem was pointed out as the fundamental cause of illegal video distribution, and in January 2019, web hard cartel prevention measures were prepared to eradicate illegal pornography distribution. has come to announcing Nevertheless, in line with the continuous occurrence of more powerful and sophisticated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due to the occurrence of the 'L-Bunbang incident' in 2022, the current government is conducting the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of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Victim-centered support system to prevent secondary damage from digital sex crimes by inviting officials from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National Police Agency,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executives of major Internet companies such as Kakao, Google, and Meta, and experts from academia and legal circles to attend We are continuously promoting cooperation to create Accordingly,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if the following development plans are reviewe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alleviate the pain of digital sex crime victims. First of al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the eradication of digital sex crimes should be further developed and continuously utilized. It is the introduction of a digital criminal monitoring system, the distribution of illegal videos using AI and filtering technology, the establishment of a service to prevent prolif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latform for initial counseling and evidence management of sexual crime victims. Nex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to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by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th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ervice organization and expanding the response center. Last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islative precedents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to actively consider whether to introduce a search and seizure system and a digital probation system in criminal law. If these measures are actively converged, th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will be much more developed than it is now, and the pain of victims will be relieved a little. In order to respond to rapidly developing digital sex crimes, a better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should be prepared through convergence research on the current law, system, and digital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