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대한 법률현황과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revision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on illegal hospitals established by non-medical personnel
Illegal hospitals established by non-medical personnel threaten the health of the people, worsen the financial burden of the entire nation, and disrupt the medical eco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ce, types, and illegal features of illegal hospitals established by non-medical personnel.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hich can regulate illegal hospitals were reviewed. Issues and amendments that can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regulation were considered. The necessity of a partial revis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was considered. It also summarized an amendment to Article 57, Paragraph 2, Item 3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o add Article 10 in addition to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hat "Article 33, Paragraph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stated in Article 47, Paragraph 2, Items 1 and 3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should be amended as it does not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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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 전체의 재정부담을 악화 시키고 있으며, 의료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실질적 규제를 위한 법적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건 강에 위협을 가하는 사무장병원의 의의와 유형, 그리고 불법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해외입법사례를 비교 및 검토하였 다. 또한 사무장병원을 규제할 수 있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검토하 고 규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쟁점과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일부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고찰하였 다. 또한 건강보험법 57조 제2항 제3호에 의료법 제33조 제8항 외에 제10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정리하였고, 추가로 건강보험법 47조의 2에 제1항, 제3항에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 치되지 아니하므로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사무장병원의 정의와 관련 법률 III. 불법의료기관 해외입법사례 IV.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불법적 특징 V. 사무장병원 규제의 논점 및 개정안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불법개설기관국민건강권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의료법건강보험법The office manager's hospitalillegal hospital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Actthe Medical Service Act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uthority
저자
조문경 [ Cho, Moon-Kyung | 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