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t is the hyper-connected society that the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onnected with internet and the convenient effects by that are needless to say. If someone is suspected of crime, one cannot but look into his/her mobile phone or computer, which i s leaded to the debate on the means subject to the communicat ion restriction measures, too. The wiretapping has fundamental problem that extracting only the information of the wiretapping subject out of the subject line and only the related information such as suspicion, etc. out of such information is not complete technically. However, it is the reality that we cannot oppose th e wiretapping itself completely only by the reason that such tec hnology is not possible, yet. Therefore, the investigative agency or the intelligence agency should examine thoroughly the mini mum infringement, balance of legal interest, etc. for the wiretapping as well as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and the appropriateness of means, and should consider the improvement of system to be able to support them. Therefore, this paper was intended to examine the point aimed at the improvement of our system by contemplating the major issues on the internet wiretapping together with the related legal legislations in the major countries.

한국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기술로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있다. 스마트 홈, 스마트 교통, 스마트 의료 등 사람의 생활 요소와 다양한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융합을 일으킨다. 만물이 센서 등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초연결사회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에 따른 편의적 효과는 두말할 것이 없다. 개인의 이메일만 들여다보아도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생활양식까 지 읽을 수 있을 정도다. 어떤 사람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수단 논의와도 연결된다. 보편적 통신수단인 휴대 전화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으로서는 인터넷 회선감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회선감청은 대상 회선 중에서 감청 대상자의 정보만, 그리고 그 정보 중에서도 혐의 등 관련 정보만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 제점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술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회선감청 자체를 전면 반대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회선감청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수사 기관이나 정보기관은 회선감청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은 물론이고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여부 등을 더욱 철저하게 검토해 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터넷 회선감청에 대한 주요 쟁점을 주요 외국의 관 련 법제와 함께 고찰하여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착안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 회선감청에 대한 논란
Ⅲ. 비교법적 고찰
Ⅳ.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류동훈 [ Ryu, Dong-Hoon | 변호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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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