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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pISSN
    1598-3285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22권 1호 (10건)
No

《일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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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COVID19 사회 부문별 입법수요 연구

박세훈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1호 2022.0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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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COVID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의 변화는 생활 전반에서의 문화적·제도적 대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로 인해 Post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적 방법의 논의 및 행정 절차적 보완 및 신설 등 구체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사회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대상 포럼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한 키워드 및 네트워크 분석, 주요 이슈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18회 의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이에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 86명이 참여하였다. 포럼 분야별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한 법제도적 쟁점 도출한 결과 첫째, 행정 분야에서는 전자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법적 대응 방안, 공무원 재택근무 관련 법령 검토 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조성, 원격수업으로 인한 출석 등 행정적 측면을 반영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교육은 변화된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발전적 측면에서 법제도가 고려되어 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셋째, 가족·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마련, 원격의료에서의 환자 개인정보 이용 및 의료 사고 책임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감염병 위험이 커지는 현시점에서 의료 안전성 제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등 역시 주요 이슈로 확인되었다. 넷째, 노동·산업 분야의 경우 새로이 등 장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신분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열악 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중요한 이슈로 확인되었다. 또한 플랫 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 활용범위, 재택근무 정착을 위한 근무환경 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역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변화 속도가 빠른 미래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타당성 높은 법 제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일관성과 통일성 기반 법제도 제·개정 필요’, ‘미래 사회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한 법제도 수립 방향 및 절차 마련’이 그것이다.

The change to online, non-face-to-face, and non-contact methods due to COVID-19 aroused a consensus for a great cultural and institutional shift in life. In addition, the need for detailed review such as discussion of new legislative methods to respond to Post COVID-19 and supplementation and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has emerged. Accordingly, this study operated a forum for experts in each field to predict social changes after COVID-19 and to identify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to respond to it, and analyzed the results of keywords and networks, and analyzed major issues. From February to July 2021, 18 forums were held for about 5 months, and 86 experts from various fields participated. After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were derived through analysis of major issues in each field of forum. First, in the field of administra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legal measur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efficient and stable operation of e-administrative services, and to review laws related to telecommuting of public officials. Second, in the field of education,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need to revise the law to reflect administrative aspects such as creating an environment for bridging the educational gap and attending due to distance learning. In particular, education was premised on the fact that the legal system should be considered from a developmental point of view to realize a changed future education. Third, in the case of family, health, and medical care,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need for a legal system to prepare a system for work-family balance, to solve the problems of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use in telemedicine, and responsibility for medical accidents. Meanwhile, at this point in time when the risk of infectious diseases increases, improving medical safety and securing finances to support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underprivileged were also identified as major issues. Fourth, in the case of labor and industry, it was identified as an important issue to solve the problem of identity stability of newly emerged platform workers as workers an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improve their poor working environmen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in the platform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changing the working environment for the settlement of telecommuting were also necessary. In this study, strategies for securing social stability by actively responding to the fast-changing future society were presented as suggestions. These are ‘Securing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a highly valid legal system’, ‘Need to enact and amend a legal system based on consistency and unity’, and ‘Prepare the direction and procedure for establishing a legal system for an organized response to the futu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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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공익을 위해 제한되는 기본권을 개인이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 이 침해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범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 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 있었다. 비상상황에서 위기 대응의 순간을 정부가 나 름의 기준과 세계 각국의 상황을 살펴 최대한의 대응을 해왔지만 냉정히 정부 대응의 공과를 분석하여 추후의 유사 상황에서 침해되거나 소외되는 영역이 없 도록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기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때에도 제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지켜야할 본질에 해당하는 영역을 검토할 내용을 고찰하고자 관련 행정조치를 검토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과된 행정조치는 크게 격리(자가격리, 강제격리), 방역 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부작용 감내 등인데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인 내와 불편을 수반하는 만큼 헌법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 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 영 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일련의 행정조치들은 헌법상 국가의 안전에 대한 의 무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도 다소 과도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비상상황에서 위기 대응의 순간을 정부가 나름의 기준과 세계 각국의 상황을 살펴 최대한의 대응을 해왔지만,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 냉정히 정부 대응의 공 과를 분석하여 추후의 유사 상황에서 침해되거나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대응 하기 위한 헌법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위기 상황에 서 기본권이 제한될 때에도 제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본질에 해당하는 영역을 지켜가는 것이 민주사회라고 생 각한다. 팬데믹 현상에 따른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였고, 국가로서도 안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용인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나 QR코드를 통한 동선체크 및 백신패스 도입은 법률 에 명확한 규정이 없이 행하여진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국가는 자신의 지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자 가 검열을 하여야 하며, 특히 위기가 종료된 뒤 공과 과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한 헌법적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Even if an individual endures basic rights that are limited for the public interest, it is natural that the essential content is not allowed to be violated, but concerns are raised that the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re excessively restricted due to COVID-19. Our constitution was enacted with the assumption that basic rights were restricted in times of national crisis such as domestic or foreign exchange or war. However, a global health crisis such as COVID-19 was not expected, and the government has taken the best possible response to the moment of crisis response in an emergency situation by examining its own standards and the situation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However, it is necessary to calmly analyze the merits of the government's response and prepare constitutional standards to respond so that there are no areas that are infringed or marginalized in a similar situation in the future. Even when basic rights are restricted in a crisis situation, the relevant administrative measures were reviewed to distinguish between those that can be restricted and those that are not, and to consider the contents to be reviewed in the areas that are essential to be observed even in emergency situations. Administrative measures imposed in the context of COVID-19 are largely quarantine (self-quarantine, compulsory quarantine), quarantine pass, social distancing, and tolerating side effects of vaccination. I needed to make sure there was. A seri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restricting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body, general freedom of action, right to pursue happiness, human dignity, and freedom of business, etc. It is difficult to erase the impression. The government has responded to the moment of crisis response in an emergency situation as much as possible by examining its own standards and the situation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constitutional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to respond to such incidents. Even when basic rights are restricted in a crisis situation, I believe that it is a democratic society to distinguish between what is possible and what is not, and to protect the domain that corresponds to the essence to be protected even in an emergency. It is clear that the situation caused by the pandemic was the severe Corona 19 situation, and it is a measure that the country inevitably tolerated in the process of playing its role in safety. However, social distancing, movement check through QR code, and introduction of vaccine pass were carried out without clear regulations in the law,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degree of regulation was excessive. Even in a pandemic crisis, the state should conduct self-censorship to prevent misuse of its position, and even after the crisis is over, a more mature constitutional response plan should be proposed through the process of confirming and verifying merit. I wanted to confirm once again that absolute security at the cost of complete deprivation of liberty is neither possible nor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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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것으로, 이행거절 의사의 존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 명백성과 종국성을 요건으로 삼아 판단하였다. 이행기 전 이행거 절 의사의 명백성과 종국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기존 판례들은 이를 결국 의사 표시의 해석 문제로 보고 각 사안에 따라 판사들이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이행기 전 이행거 절 의사의 명백성과 종국성을 판단하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영미법 판례상 ‘anticipatory repudiation 법리’를 적용한 사례 를 분석하여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영미의 판례 법리를 통 해 이행기 전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성과 종국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세 가지의 판단기준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가 여부이다. 둘째, 상대방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그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셋째, 상대방의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어떠한 의심없이 종국적 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판단기준에서 살펴보면, 대상판례에서 임대인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 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떠한 의심없이 종국적인 이행거절로 간주할 수는 없 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찬성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거절의 명백성과 종국성에 관한 의사표시를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신이 이행거절 을 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시각 에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The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of 2021Da23234 is with regard to anticipatory repudiation where the clarity and ultimate was reviewed whether the definite and unequivocal intention was represented. The court judgment for the definite and unequivocal intention has been ruled by judges who reasonably reviewed case by case as seeing a question of interpretation.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to present specific criteria in order to rule cases more reasonably for deciding the definite and unequivocal intention of anticipatory repudiation. This thesis deduced implication from analyzing cases in common law which applied doctrine of anticipatory repudiation. Based on studying whether there are the definite and unequivocal intention in anticipatory repudiation, I suggest three standards. Firstly, whether the other party totally repudiate his contract obligation. Secondly, whether contract obligation has been impossible due to a course of conduct including word. Thirdly, whether obligor’s repudiation can be regarded as ultimate or final expression without any doubt based on reasonable person standard in that circumstances. In reviewing this case upon three standards, the Korea Supreme Court ruling was reasonable because it would be difficult to regard leaseholder’s word or behavior as final repudiation without any doubt upon reasonable person standard. It is very important to judge the cases based on objective and reasonable person standard where the party who makes an error in judgment for definite and unequivocal intention in anticipatory repudiation, shall be liable for his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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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원

우리 민법은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급편에 독자적 으로 규정하여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다른 책임 체계를 이루고 있다. 책임 체계를 이원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책임인지 아니면 계약위반 때문에 인정되는 채무불 이행책임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독일 민법은 수급인에게 하자 없는 완전한 일을 완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독일 민법 제633조 제1항). 독일 민법은 하자책임에 해당하는 규정을 도급편에도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매매의 하자책임 규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은 제562조 제1항 전단에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할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 규정을 도 급계약에도 준용하도록 하였다. 독일 민법은 하자책임에 특유한 권리를 최소화 하고, 가능한 한 일반급부장애법을 준용하도록 한 데 반해 일본 민법은 도급계 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에 그 특징이 있다. 독일과 일본 은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과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이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은 것으로 보고 두 규정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독일 민법은 추완청구권으로 하자를 제거하거나 일을 새로이 완성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 민법은 목적물의 보수, 대체물의 인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은 대금감액권을 일본 민법은 보수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 리 민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해제권은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토지·건 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독일 민법, 일본 민법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인정된다. 우리 사회는 민법이 시행되었을 당시에 비교하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민법은 이러한 사회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속해서 받아왔으며, 필요에 따라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본적인 민법의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우리 민법에 많은 영향을 끼친 독일 민법은 2002년에 전면 개정하였고, 일본은 개정민법을 202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향후 우리 민법의 개정을 논할 때 독일과 일본의 민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균형적이면서도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우리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The Korean Civil Law independently stipulates the basis for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in contract for work. The liability systems for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is different from the liability for default. Because the liability system is separated in a dual way, there is a conflict as to whether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is a statutory liability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or a liability for default recognized due to a breach of contract. The German Civil Law provides for the obligation of the contractor to complete flawless work(§633 Abs. 1 BGB). Although the German Civil Law stipulates the provisions for liability for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in contract for work, the contents are stipulated similarly in the provisions on liability for default in sales. The Japanese Civil Law stipulates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o perform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content in the first sentence of the Article 562 Paragraph 1, and this provision is also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contract. The German Civil Law minimizes the rights specific to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and allows the general benefit disability law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Japanese Civil Law has a distinctive feature in that the provision on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is deleted from the contract for work. In Germany and Japan, the liability for default in the sales contract and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in the subcontract are considered to be the same in essence, and the two provisions were amended to match the liability for default. The German Civil Law stipulates that defects are removed or new work is completed with the right to cure, while Japanese Civil Law stipulates repair of an object and delivery of a replacement. The German Civil Law recognizes the right to reduce the price and the Japanese Civil Law recognizes the right to request a reduction in remuneration, but the Korean Civil Law does not.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is not recognized in the case of a building or any other structure on land in Korean Civil Law, but is recognized without limitation in German and Japanese Civil Law. Compared to the time when the Civil Law was implemented, our society is changing at a rapid pace in all areas of society. The Civil Law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for not fully reflecting these social changes, and minor revisions have been made as necessary. However, it did not lead to a fundamental amendment of the Civil Law. The German Civil Law,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Korean Civil Law, was completely amended in 2002, and in Japan, the revised Civil Law has been in effect since April 1, 2020. When discussing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will be carried out in a desirable direction while faithfully reflecting the reality by referring to the legislative examples of German and Japa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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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경 과학의 기술 발달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새 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자녀의 뇌 발달에 개입하여 그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 양육할 때 자녀의 인지적 향 상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국가의 규제가 있을 경우, 부모, 자녀, 그리고 국가 사이에 긴장 관계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세 가지의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연관된 원인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른바, 자신의 복지에 관해 결정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무능력, 자녀 양육에 관 한 결정을 내리는 부모의 자녀양육권, 그리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공익적 관심이다. 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이 유발하는 이러한 긴장 관계는 새로운 형태이지만, 이에 대하여 시사점을 주는 미국의 판례들이 존재한다. 미국의 법정은 부모가 가진 자녀양육권의 범위를 정하고 부모 의 권리, 그리고 자녀와 국가의 관심 사이에서 균형 잡기 위해 계속 고 심해온 결과, 다양한 사례들로부터 선례들이 축적되어왔다. 본고는 인지 능력 향상과 유사한 사례인 의료 개입, 교육, 그리고 예방접종 의무화에 관한 미국의 법정 판례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에게 사용되는 인지적 향상 에 대한 법적 함의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인지적 향상과 관련된 이슈 를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새로운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하여 건전 하고 합당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in neuroscience offer a novel way for parents to nurture their children: altering brain activation to improve cognitive functions. Parental use and state regulation of cognitive enhancement will inevitably cause tensions between parent, child, and state. These tensions stem from three different but fundamentally related causes, namely minors’ incompetency in making decisions about their own welfare, parental auton- omy to make decisions about the upbringing of their minor children, and the state’s interests in protecting minors’ well-being. However, these tensions are notwithout precedents. The courts have frequently struggled to set the boundary of parental autonomy and to balance parents’ rights, children’s interests, and state’s interests, and have accumulated extensive precedents in various contexts. This article reviews previous US court decisions in select contexts analogous to cognitive enhancement—medical intervention, education, and mandatory vaccination—and analyzes their implications for the use of cognitive enhancement on minors. This article will provide a useful guide for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to identify and analyze issues regarding cognitive enhancement and to develop sound policies to ensure responsible use of this nove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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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이나혜, 김상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1호 2022.04 pp.2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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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는 오랫동안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1997 년 12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형사법의 영 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가정폭력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 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사회변화 속에서 매년 20만 건이 넘게 경찰에 신고되고 5 만 명 전후로 입건되고 있다. 이렇게 가정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법제의 구축으로 피해자의 보호 문제도 진일보해 왔 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문제는 국가의 과제이면서 입법과제로 남아있 다. 물론 그동안 과거에 비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통일되지 않은 수사기관의 대응과 실질적인 법적용의 미비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되었 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보다 적절한 대응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처우를 위해 다양한 개선책의 실현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사건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실제적 안전과 보 호를 위해 최초 직접대응이 가능한 경찰단계에서의 긴급임시조치의 실 효성을 위해 임의동행의 강제권한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우리 형사절차에서 검사가 갖는 선의권 행사에서 고려되는 피해자의 의사의 반영보다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예속 현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 자의 선처를 요구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상황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미 국의 경우와 같이 검사가 의무적으로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보호관찰 소의 강화된 협력체계 마련으로 지속적 사후관리를 시도하고 수사기관 에서도 필요시 피해자의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3의 형사제재로 부 각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 관한 절차적 도입규정을 마련하여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만 크게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여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대응만 으로는 가정폭력의 본질적 해결이 어렵다. 처벌의 강화는 지금의 제도 에서 일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 위주로만 족할 것이다. 가정폭력 의 심각성에 대한 오늘날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사법기관의 인식 전 환은 물론 관련 규정의 정비가 상당 수준 개선되었으므로 단계별 절차 를 위한 법령의 개정과 각 기관별 협력관계만 잘 마련된다면 상기의 대안의 접목을 통해 가정폭력의 근본적 문제해결이 한층 개선될 것이다.

Domestic violence crimes were excluded from criminal punishment for a long time, but in December 1997, when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an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were enacted, they entered the realm of criminal law. And even after 20 years have passed, domestic violence crimes are still on the rise. Although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individual dignity and gender equality in marriage and family life are the basis, domestic violence is reported to the police every year more than 200,000 cases amid social change, and around 50,000 people are arrested. With such a large number of domestic violence crimes, the problem of protecting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With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violence-related legal system, the protection of victims has progressed, but the issue of protecting victims remains a national and legislative task. Of course, compared to the past, the non-uniform response of investigative agencies to domestic violence crimes and the inadequacy of practical legal application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Nevertheless, for the realization of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treatment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for a more appropriat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cases,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improve the overall relevant legal system. For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domestic violence cases, for the actual safety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 realization of the compulsory authority for voluntary companionship is required for the effectiveness of emergency and temporary measures at the police stage where direct response is possible. In addition,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prosecutors want to fundamentally improve the unreasonable situation that causes victims to demand leniency from the perpetrator due to the phenomenon of psychological subordination to the perpetrator rather than the reflection of the victim's will, which is considered in the exercise of the prosecutor's good faith in our criminal procedure. Relevant regulations need to be improved to make it mandatory for governments to prosecute perpetrator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of strengthened cooperation between the investigative agencies, the courts, and the probation office to continue follow-up management, and to prepare practical countermeasures by expanding the relevant professional manpower so that the investigation agency can provide psychological counseling to the victims if necessa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ective response system by preparing procedural introduction rules for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emerging as a third criminal sanctions. Currently, in our society, there are only a lot of voices demanding strong punishment for domestic violence, but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essential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only by responding uncritically to such public opinion. 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will be sufficient mainly for the protection of some victims in the current system. Since the creation of today's social atmosphere on the serious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judicial institutions as well as the reorganization of 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the above alternatives can be grafted as long as the laws are amended for step-by-step procedures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are established for each institution. The solution to the fundamental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will be further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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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천억이 넘는 물량을 수출입하고 있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한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우리나라는 2백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30만 명이 넘는다. 높아진 위상으로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외국 인들의 숫자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자의 이동도 엄청난 수준으 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과거와는 달리 사람의 이동이 단순한 형태를 벗어나 테러를 비롯한 각종 초 국경범죄의 발생과 연계됨에 따라, 테러나 초 국경범죄 의 증가도 충분히 예견된다. 즉, 인적 위험요소와 물적 위험요소가 함께 이동하 는 복잡한 형태의 움직임이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에서의 대응도 이에 맞추어 사람과 물품을 통합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국경관리체계는 여전히 물품의 이동을 관장하는 세관과 사람의 이동을 관리하는 출입국이 사람과 물건을 별도로 통제 하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복잡성을 띠는 위험요소를 국경에서 효과적으로 적 절히 통제하면서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경제발전 및 기타 긍정적인 성과로 연 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경관리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EU는 오랜 기 간 각종 연구과 검토를 바탕으로 별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경관리기관들 간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각종 위험정보의 공유를 통해 사람과 물품을 통합적 으로 관리하는 효율적 국경관리제도를 마련해 자유, 안전, 정의의 지대(a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를 창설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이 바지해 왔다. EU 국경관리제도에 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우리도 국경관리기관 간 벽을 허물고 협력과 조정, 위험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치밀한 국 경관리제도를 구축할 때, 이를 바탕으로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한 국가는 물론 이 를 바탕으로 국가 성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has ranked as the 10th largest economy worldwide, with trade amount that nearly surpasses 1.2 trillion US dollars and also thanks to the growing global attention with the Korean Wave, it has more than 2 million foreign nationals and more than 300,000 illegal residents. As the country is getting more and more attention the number of inbound travellers is steeply increasing and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are also surging in parallel. Nowadays, travellers' move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transnational crimes, including terror activities, so concerns are being raised about the increased transnational crimes such as terror attacks. Thus, there are complicated dynamics of simultaneous cross-border movement of multiple risk factors involving persons and articles. Therefore, our border protection tactics are also called to be reformed to apply uniform control over persons and goods. Today, Korea's border control system is still managed by multiple agencies respectively, with customs supervising the movement of goods and the immigration office managing travellers. A full-scale change in Korea's border management system must be demanded in order to apply proper control over complicated risk factors at the border and connect the movement of persons and goods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other positive outcomes. Through a series of studies and reviews, the EU has come up with an efficient border control system that collectively manages people and goods through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sharing of risk intelligence among border agencies and created "a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that contribu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an in-depth study on the EU's border management system, we could also remove barriers between the border agencies to enable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risk information sharing among competent agencies and construct a more efficient and meticulous border control regime. Based on this foundation, we will be able to pave a path to becoming an open yet safe country and contribute to nation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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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적 과제

조진우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1호 2022.04 pp.2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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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점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세수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엄격한 조세체계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고향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고 향세인 후루사토납세가 제도화되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도움 을 주고 있다. 일본을 참고로 하여 우리도 고향사랑기부금을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였다. 이에 최근에 많은 논란 속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금이 본래의 목적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향의 개념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기부시 제공하는 답례품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부금 모집활동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처벌이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도록 하여 야 한다. 무엇보다 기부자의 기부행위가 답례품에 치중되지 않도록 지방자 치단체가 기부자가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소위 ‘관계인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관련 조례 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도 고 향사랑기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고향 사랑기부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재 정의 만능키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마중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an increasing financial crisis due to the declining population due to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a lot of efforts to secure new tax revenues, but they are facing limitations with a strict tax system.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Furusato tax payment, which is a hometown tax that donates a certain amount to the hometown in Japan, has been institutionalized, giving great help to the financial shortage of local government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claim that we must also institutionalize hometown love donations with reference to Japan. Although legislation on hometown love donations has not been enacted for a long time, the Hometown Love Donations Law has recently been enacted and is about to come into force in many discussions. Ahead of the enforcement of the Hometown Love Donation Act, subordinate laws an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must be enacted in order for hometown love donations to achieve their original purpose.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concept of hometown to the region and specify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return gift to be offered at the time of donation. The punishment for breach of donation solicitation activities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the punishment outweighs the benefits of the breach. Above all, local governments must enable donors to develop into what is called a "related population" in a sustainable manner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so that the donation activities of donors do not weigh on rewards. For this reason, local governments must clarify this in their hometown donation-related ordinances and stipulate specific measure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also support research and research on hometown donations, thereby strengthening the role of sponsors in supporting local governments' hometown donations. In order for the Hometown Love Donation Law, which is about to come into effect, to be properly established, it will be possible to remove the recognition that hometown love donations are a universal key for local finance and to cooperate with other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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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9일은 일본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날이다. 이날로부터 80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당시 조선인 피폭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 및 배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령의 한국 인 피폭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자신을 피폭자로 인정할 것과 피폭자 구호의 시발점이 되는 피폭자건강수첩발급 신청을 거부한 나가사키시의 처분이 위법함 을 인정하고 건강수첩을 발급하라는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원고는 이 의무이행소송에서 승소한다. 동 판결은 우리 행정법학에 있어 여러 유의미한 점이 있다. 먼저 2004년 일 본 행정사건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의무이행소송, 정확히 말하면 신청형 의무이 행소송(원고의 신청에 따른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구조를 알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우리 행정법학계의 오랜 논쟁 중의 하나인 ‘신청 (신고)-심사-수리 여부’를 둘러싼 신고에 관한 일본에서의 결정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처분의 위법 판결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 영향(취 소소송에서의 위법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일본 사법부의 태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쟁은 이미 진부한 논쟁이 되었다. 우리의 경우 제도 도입에 대한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입법적 완성에는 이 르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은 그 성격상 도입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의무이행 소송 시행 후 20년이 되어가는 일본의 사례 검토 및 검증에 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한일 간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 분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본고가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의 실제 운용을 살펴보는 자 료에 그치지 않고, 대상 사건과 유사한 소송에서 조금이라도 활용된다면 필자로서 더 이상의 기쁨은 없다 하겠다.

Understanding the Japanese suit system for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through its performance of obligation suit seeking the issue of the pocketbook for those exposed to the explosion of an atomic bomb in Nagasaki, Japan August 9, 1945 was the day when an atomic bomb was dropped upon Nagasaki. Although almost 80 years have elapsed since that day, proper compensation or indemnity has not yet been made by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loss suffered by those Korean atomic bombing victims. Under such reality, this thesis analyzed the court decision concerning the lawsuit brough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by an aged Korean atomic bombing victim, in which the plaintiff demand Japanese government’s recognition of his being the victimand the delivery of the health tracker by refuting the Nagasaki’s action refusing to accept the plaintiff’s application for the delivery of the health tracker which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the relief of the victims. The said lawsuit was decided in favor of the plaintiff. In several respects, the said court decision offers significance when seen from the viewpoints of the administrative law science. First, it provides a typical example of showing the structure of the lawsuit seeking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that is, to be more specific, the lawsuit seeking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based on application (the lawsuit seeking obligation fulfillment to be brought by the plaintiff). Second, it gives some insight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Japan as to the nature of declaration surrounding ‘application (declaration) - examination - whether or not to accept’, which has long been a source of considerable controversy among those in the local academic world of the administrative lawscience. Third, it enables analogical inference as to the attitude of the Japanese judiciary towards the effects on the state reparation lawsuit of the court decision ruling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llegal (Res judicata as to state reparation) Controversy over the need for introducing the obligation performance lawsuit system has already become a worn-out argument. Several attempts were made in the past to have our own systembut failed to reach the stage of legalization. Institutional change by nature takes some time requiring speed control. However, such speed control should be based on adapting to the changing times to successfully cope with. Also it is more than necessary to carry out a study on the Japanese examples for reviewing and verification because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suit seeking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A number of historical disputes remain unsolved between Korea and Japan. The author hopes that this thesis provides not only practical data of the lawsuit seeking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under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but also good reference when faced with the similar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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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문화연구원 규정집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1호 2022.04 pp.36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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