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프 랑스의 최근 법제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입법례와 비교해 보고, 그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동 킥보드의 규제에 관한 입법 배경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크게 공법적 차원과 민사법적 차원으로 구분한 뒤, 둘째, 전동킥보드의 통행방법에 관한 도로교통에 관한 행정법적·형사법적 규제는 무엇인지, 셋째, 전 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민사배상책임과 배상에 관한 의무보험의 강제가입에 관한 논의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결과, 프랑스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 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자전거 등 기존의 다른 이동수단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의 자유 로운 이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에 따라 개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 는 한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보도를 통과할 때에 는 보행자와 같이 취급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자와 같이 취급하며, 상황에 따라 자동차와 같이 일반 도로를 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헬멧과 안전조끼 착용, 그 밖의 방향등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관한 규제를 가하고 있고, 주행가능 연령을 제한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률 차원의 엄격 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는 일반 불법행위책임, 그중에서도 물건의 보관자 책임이 적용될 것이나, 교통사고의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민사책임법 상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 다. 그리고 법률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해석상 킥보드 등 개인형 이 동장치에 관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법의 태도를 통하여 새로운 이동수단에 관한 법제 의 정비는 개인의 편리한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안전기준의 정 비 및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도 피해자 중심적인 구제수단의 확보를 종국적인 목표로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법률 차원의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을 적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도 의무보험을 가입 할 것을 도입하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Cet article vise à présenter la récente législation française sur engin de déplacement personnel(trottinettes électriques, hoverboard, airwheel, mono-roues électriques, gyropodes, etc.), à les comparer avec la législation coréenne et à examiner l’amélioration de celle-ci. Il se développent de nouveaux usages et moyens de mobilité, notamment celui de plus en plus fréquent de la trottinette électrique en milieu urbain, se pose un problème quant à l'assurance en cas de sinistre corporel ou matériel en France. A propos de responsabilité civile en cas d'accident de la circulation causé des trottinettes électriques, si les véhicules terrestres à moteur font l’objet d’un régime d’indemnisation spécifique pour les dommages qu’ils sont susceptibles de causer, la question de l’application de ce régime aux engins de déplacement personnel motorisés (trottinettes électriques, hoverboard, airwheel, mono-roues électriques, gyropodes, etc.) est posée. Ces engins n’appartiennent à aucune des catégories de véhicules actuellement définies dans le Code de la route. Mais la loi d’orientation des mobilités prévoit d’encadrer leur place dans la circulation. En outre, la Fédération française de l'assurance a annoncé que les engins de déplacement personnel(EDP, incluant les trottinettes électriques, gyropodes, monoroues, hoverboard, hoverskate...) motorisés sont soumis à la même obligation d’assurance de responsabilité civile que les véhicules motorisés tels que les voitures. En Corée pour protéger les victimes d'accident de la circulation, il est également nécessaire de réviser la loi concernant la garantie d'indemnisation des dommages automobiles comme en France.

한국은 1993년 국제난민협약을 가입한 후「출입국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난민관련 조항이 최초로 신설 되었고, 이후 「난민법」의 제정을 통해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을 신설하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난 민정책을 추진중이다. 또한 2013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 으로 현재 난민협약상 규정된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난민인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보충적 난민제도의 형태로 인도적 체류허가제도를 운영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 하에 서 보충적 난민제도는 인도적 체류허가제도로서 단순히 난민인정을 받 지 못한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도적 체류지위란 난민협약상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출신국에서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침해,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보호를 의미한다. 「난민법」은 난민의 정의 및 난민지원계획 및 정책의 수립, 난민의 관리, 난민인정절차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보충적 난민제도로서 인 도적 체류는 난민인정절차의 한 분류로서 인정되나, 그 처우에 대하여 는 난민인정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인도적 체류자의 법적 정의나 그 요건 및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부적인 처우 및 보장의 내용과 관련 주요 노동, 건강, 교육, 사회복지 관련 법령 등에서는 보충적 난민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 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관계법령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보충 적 난민보호제도를 목적으로 하는 난민법의 정의 조항의 개정, 보충 적 난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난민관련 주요 법령 등을 상호간의 정합성 을 유지하면서 보충적 난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내 보충적 난민제도 관련 법령 법제화 방안을 탐구·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국제난민조약의 개념과 주요국가의 보충적 난 민제도에 따른 보충적 난민의 개념을 종합하고 기존의 인도적 체류자 의 개념의 재설정을 기초로 보충적 난민제도와 관련된 현행 난민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 후, 주요 국가의 보충적 난민보호제도를 비교 ·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보충적 난민보호제도의 개념 과 요건을 기초로 보충적 난민에 대한 처우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법제화방안을 제시한다.

After joining the International Refugee Convention in 1993, refugee-related provisions were first established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refugee agreement are new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t is also the chair of the UN Refugee Organization's executive board of directors in 2013, laying the foundation for a refugee recognition system that guarantees refugee status and protects refugees' human rights, and operates a humanitarian residence permit system in the form of a protective refugee system.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however, the protection of refugees is a protection that the state should provide to those who are not subject to refugee recognition, but are at risk of life, physical freedom, 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torture. The Refugee Act includes provisions such as the definition of refugees, the establishment of refugee support plans and policies, the management of refugees, and procedures for recognition of refugees. As a protective refugee system, humanitarian stay is recognized as a classification of refugee procedures, but the treatment is very poor compared to refugees. The legal definition, requirements and standards of humanitarian residents are deleg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re are no provisions for supplementary refugees in the details of these treatments and guarantees and related major labor, health,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propose legislation related to the domestic protection refugee system, such as revising the definition of the Refugee Act for the purpose of protective refugee protection system and improving the treatment of protected refugees. To this end, we summarize the general concept of international refugee treaties and the concept of protected refugees in major countries, review the current refugee laws on the basis of the reset of the existing humanitarian refugee concept, compare and analyze the implications.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듬 등과 같은 혁신에 의하여 추동되고 있 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의 심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데 이터 3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리 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을 제·개정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경제 구조 대전환을 이룩하고,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여 코로나-19 이후 국제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유용한 데이터의 수 집 및 관리 거버넌스의 구축과 알고리듬에 의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는 인공지능기 술 산업화의 동력이자 디지털 시장경쟁 체제에서 산업의 성패를 결정 짓는 핵심 요인으로 기능한다. 공공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라는 측면에 서 「데이터기반행정법」은 민간과 행정의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 활성 화를 실재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행정으로 하여금 관료주의의 틀에 갇혀 공무원의 경 험과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게 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 터에 기반을 둔 행정의 의사결정을 이루어지게 하여, 결과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이터기 반행정의 목적이 실재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 들이 선제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 이용을 실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된 「데이터기반행정법」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은 영국의 증거기반 정책결 정에서 유래했고, 미국은 이러한 영국의 전통적인 증거기반행정의 개 념을 자국의 경험주적 행정의 전통을 바탕으로 체화하여 현대 지식정 부에서의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실재화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데이터기반행정 에 관한 다양한 입법사례와 국가발전전략들의 사례를 통해 데이터 활 용이 실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데이터 관련 법률들이 입법되었고, 한국판 뉴딜과 같은 국가전략계획을 통해 이를 실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련 법제를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을 실재화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 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본 제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transition of economic paradigms driven by innovation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algorithms, Covid-19 is not only a factor that accelerates the transition to a digital economy, but also a factor that accelerates the deepening of extreme recession and polarization. Thus, the Government shall refer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Data 3 Act,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nd the Public Data Act. It also enacted and revised the Act on the Revitalization of Data-Based Administration, establish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such as the Korean New Deal Comprehensive Plan, and overcame the crisis to lead the international economy after Corona 19. In order for such government efforts to bear fruit, the establishment and algorithmic analysis and utilization of data by collecting and managing useful data must be activated. And in all of these processes, data serves as a driving force for industri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a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industry in the digital market competition system. In terms of activating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the Data-Based Administration Act can be seen as a legislative effort to materialize the activation of data utilization at the private and administrative levels. Data-based administration is a system that allows administration to avoid decision-making based on the experience and intui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o make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based on scientific and objective data, thereby enabling data utilization. However, for this purpose of data-driven administration to materialize, the various obstacles that are present must be overcome preemptively. The concept of 'data-based administration' in the Data-based Administration Act, however, is derived from British evidence-based policymaking, and the United States embodies the traditional British evidence-based administration based on its empiric tradition. Therefore, we drew suggestions that data utilization can be activated in substance through various legislative cases a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U.S., which is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erms of technology. At a time when data laws have been enacted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substantiate them through national strategic plans such as the Korean version of New Deal, the U.S. experience of effectively applying relevant legislation to data-driven administration could help overcome many obstacles and stabilize the system more efficiently.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대면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소송도 스마트 폰 또는 PC 등을 통하여 집이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중국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전자소송 도 입 등 소송효율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 는 가운데, 최근에는 인터넷법원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분쟁해결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다. 중국 항저우를 시작으로, 베이 징, 광저우에 설립된 중국의 인터넷법원은 설립 취지와 달리 수리한 사건의 70% 이상이 저작권 관련 분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저작권 침해가 과거와 달리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항상 전송권이 문제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법원 제도는 소송당사자들이 매우 편리하게 소송 할 수 있고 또한 소 송기간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 등 기존 낙후된 중국 사법 시스템과 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재판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 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중무역 전쟁의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저 작권법 등 개별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된 법정배상액의 상한을 상향조정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 벌을 크게 강화하였다. 따라서 우리 권리자들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 로 중국 내 권리 침해에 대응하고 인터넷법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 우 중국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충분한 배상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t would be very convenient if the lawsuit could be done online at home or in the office through a smartphone or PC in the period of the Corona 19 pandemic and in situations where non-face-to-face activities are required. China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improve litigation efficiency and convenience, such as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as part of judicial reform. Recently, it has introduced and is operating a new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lled Internet Court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China's Internet courts, which were established in Hangzhou, Beijing and Guangzhou, are known to be copyright-related disputes for more than 70 percent of the cases repaired,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This is because, unlike in the past, most copyright infringement occurs online, and when it comes to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nsmission rights are always a problem. The Internet court system is ver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utdated Chinese judicial system, such that the litigation parties can file a lawsuit very conveniently and the litigation period is less than a month. In particular, there is much to suggest to us i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which can be called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widely used in trials. In the face of the U.S.-China trade war, the Chinese government greatly emphasize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foreign companies, raising the ceiling on legal compensation under the Copyright Act and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Therefore, if Korean rights holders respond to infringement of rights in China with a more proactive attitude and actively utilize the Internet court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 able to receive sufficient rights protection in China as well as sufficient compensation.

GM식품에 대한 표시제도가 실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표시제 도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거나, 부실한 표시제도로 인하 여 국민들이 GM식품에 대한 인식없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GMO의 표시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제품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다. 일반 GMO가 아닌 제품과 GM식품이 아닌 식 품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손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GMO 표시가 필요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GMO와 GM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는 GMO를 조금이라도 혼합하여 생산한 제품이라 면 무조건 GMO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 앞서 제시 한 입법방안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효과적 일 수 있다. 우선 첫째, 유지류·당류 등도 GMO 표시대상에 포함시켜 야 한다. 둘째, 비의도적 혼합치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폐지하기 가 어렵다면 적어도 유럽연합(EU)의 기준인 0.9%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Non-GMO 표시제 폐지하고 GMO를 사용하여 생산한 GM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넷째, GMO 와 GMO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제도 신설하여 소비자가 GMO의 자세한 이력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가공보조제 생산에는 GMO을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방안의 가 장 핵심적인 부분은 GMO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인지 아니면 GMO가 아닌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인지를 명확히 소비자가 알 수 있 도록 GMO 표시제도를 입법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소비자가 그 제품 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lthough the labeling system for GM food is being implemented, the labeling system is not being fully communicated to the public, or the public is consuming GM food without recognition due to poor labeling system. The most important part of GMO's labeling system is to guarantee consumers' right to know and to guarantee their choice of products. GMO labeling is needed so that products that are not general GMOs and foods that are not GM foods can be easily distinguished from consumers' perspectives. In order to do this, a complete labeling system for GMOs and GM foods is needed, which requires GMOs to be labeled unconditionally if the products are produced by mixing GMOs. The legislative measures proposed in this aspect may be effective in terms of consumers' right to know and product choice. First, oil and sugar should be included in the GMO label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non-intentional mixed value standard; if it is difficult to abolish it, it is necessary to define it as at least 0.9%, the standard of the European Union. Third, GM food and processed food produced by GMO should be labeled with GMO after abolishing the non-GMO labeling system. Fourth, a history tracking system for GMO and GMO food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consumers can know the detailed history of GMO. Fifth, GMO should not be used anymore for production of processing aid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legislative plan is to legislate the GMO labeling system so that consumers can clearly know whether GMO is a raw material or a product produced from raw materials rather than GMO. This is because consumers can accurately recognize the product and choose the product.

2021년 2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이 금새 끝날 듯 하지도 않거니 와, 또한 유사한 감염병 사태가 가까운 미래에도 발생치 않는다는 보 장이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그 수단들이 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대별하여 방역과정(‘방역대응수단’)과 ‘백신’ 및 ‘치료제’ 등의 확보에 관한 국가 역할(‘해결종식수단’)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때, 이러한 양 범주에 관하여 우리 법제도적으로 현재 보완 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 다.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되,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사용하고 있 으며, 실제 ‘백신’을 개발·확보하여 배포하기 시작한 미국, 특히 연방정 부는 비교대상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는 예 중 하나라 하겠다. 실패 든 성공이든, 불확실성 속에서 행한 이러한 미국의 법제적 대응의 경 험에서 우리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사례는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을 어떻게 헌법국가 내에서 합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 갈래의 시사점을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방역대응수단’에 관해서는 잘 마련된 법제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초창기 행정적 대응의 혼선은 실패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사례가 된다. 다음으로 ‘백신’의 개발 및 확보에 관한 국가 역할에 관해서는 그 수행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적극 참 고할 만한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사점 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구체적으로는, 행정부에 백신이나 치료제의 확보와 관련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재정 사용 권한을 더욱 부여하는 조항을 관련 법률에 삽입하여 법률로 행정 부에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으며, 아울러 특별히 타격을 입는 산업과 직군 분야에 대해 국회의 특별법 등을 통한 대규모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In response to the COVID-19, the measures can be classified broadly into two: processing quarantine ('means of quarantine') and securing 'vaccines' or 'treatments' ('means to end (the situation)'). It would be crucial to check whether there is any more information to give insight to the law-makers to improve the current legal system regarding these two categorie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is required, and the U.S., especially the federal government, would be the one of the examples that have rich implications. It is because the U.S. is using the same presidential system as South Korea, and it is one of the first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secured and started to distribute the actual vaccine. Among these experiences of U.S. legal response in the midst of uncertainty, whether it is a failure or a success, there would be implications and lessons.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ase of the U. S. gives lesson in two regards about how to deal with such infectious diseases legally and effectively within the constitutional state. Regarding processing quarantine ('means of quarantine'), it gives a lesson as a negative reference. But regarding securing 'vaccines' or 'treatments' ('means to end'), it can be a positive reference case, and has rich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the state. Based on these implications, the current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in South Korea is able to be revised, and specifically, a provision giving the administration more preemptive and autonomous financial use rights in relation to securing vaccines or treatments can be inserted into the relevant law. Furthermore, it would be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an establishment of a basis for large-scale financial support through special Act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industries and occupational sectors that are particularly heavily affected by this pandemic.

1985년 UN의 「범죄 및 권리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 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9차 헌법개정(1987)과 1987.11월 「범 죄피해자 구조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보호제도가 법제화되었다. 하 지만 경찰의 경우에는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피해자보호활동이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지난해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경찰실무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제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한 피해자보호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 며, 이로 인해 경찰의 피해자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미흡한 실 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장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 의 시각에서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관함으로써 피해 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하여 경찰실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 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ⅰ) 범죄 피해평가제도의 법제화와 활성화, (ⅱ)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의 증액 및 안정적 확보, (ⅲ)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등 조직개편, (ⅳ) 회복적 사법의 법제화 를 통한 경찰의 역할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In 1985 the UN's Declar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Rights began international efforts to protect victims' human rights and rights. In Korea, the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1987) and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were enacted in November 1987 and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was enacted. However, in the case of the police, the victim protection activity was redecorated when they declared ‘the Year of Victim Protection’ in 2015, and since then, they have expanded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in police practice until the introduction of resilient justice last year. However, it is not well known about the activities of protecting victims by the police, and the improvement of the police's protection of victims is insufficient. In response, the headquarters reviewed the police's role in protecting victims by opening the overall police victim protec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e officers, and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the police's victim protection system. The specifics are as follows. (ⅰ) Legisl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criminal damage assessment system. (ⅱ) Increase and secure of crime victim protection funds through revision of 「Criminal Victim Protection Fund Act」. (ⅲ)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ⅳ) Legislation of restorative justice.

아시아 지역에서 영유권 등 국제법적인 문제를 국제재판이나 국제기 구를 통한 제3자에 의한 해결을 꺼려 온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 약 20여년간에 걸쳐 국제재판소에 의한 법적인 해결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법에 의한 해결이 분쟁의 해 결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 재판소의 입장에서도 일방 당사국의 제소가 있으면 타방 당사국이 재 판관할권을 부인하더라도 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관할권의 여부에 대해 서 결정을 내리는 권능이 있고 그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해서 국제재판의 판례 및 국제법 일반원 칙을 기초로 하여 아시아 영역의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을 중심으로 판 결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판례를 통해서 는 특히 영유권 분야에서는 실효성(effectivités), 권원의 이전에 있어 서의 묵인의 효과 등이 중요시되며,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섬의 효과 등이 인정되는 범위,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과정,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암석의 지위에 대한 최초의 국제판결의 의미 등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동.서해 및 동중국해상에 있어서 일본 및 중국과의 경계획정작 업에 있어서 상당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It is quite noteworthy to attempt to settle disputes by legal means through international courts in the past decades, considering that Asian countries have been reluctant towards settlement of disputes on territorial sovereignty by the mediation of third parties such as international courts or organizations. Submitting disputes to the method of judicial settlement is considered a significant change of attitudes on the part of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courts usually exercise the competence to decide upon the existence of jurisdiction over the case, even if the concerned states deny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he article reviews the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on cases involving Asian countries in the light of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previous cases of international courts concern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maritime delimitation and draws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It is revealed through court decisions that in the disputes over territorial sovereignty the principle of effectivités and the effect of acquiescence in the transfer of entitlement etc. would be given weight, and in the maritime delimitation the degree of recognizing the effect of islands not to deter the equitable principle,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y the courts, the first decis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about the status of rocks stipulated in the provision of Article 121, paragraph 3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raw attention. Significant implications can be deduced for the sovereignty over Dokdo islands and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East and West Sea, and East China Sea in the negotiations with China and Japan.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의 최고 속도 2 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전동킥보드는 편리와 위험을 동시에 주는 양날의 검이다. 그 이용에 있어 관리가 가능 한 위험이라면 굳이 회피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운전자 및 보행자 중 심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도로교통 법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유사하게 본다고 입법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도로교통법 외에도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만 16세 이상의 나이제한이 있다. 안전이용을 위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인증제도 시행 이나 대여연령의 18세 이상 제한정책은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시 처벌 의 강도에 있어 형사벌의 부과 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과 마찬가지 로 음주 정도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 고 세분화한 정책은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자 전거 사이에 위치한 이동수단이기에 처벌의 강도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신법 시행 후 운전자는 운전 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 금 부과대상이다. 불법적인 속도개조 처벌조항과 해당 광고 등에 대해 정보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삭제 등의 법적 조치를 위한 근거가 필요 하다. 불법개조 시 처벌조항안이 별다른 이유가 없이 대체폐기 되었다. 전동킥보드는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인도,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로의 주행과 진입은 안 된다. 전동킥 보드 이용 후 무단방치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대신 미래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PM면허)를 신설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고 시속 25㎞에서 20km로의 제한도 고려할 시기이다.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운전 시 운전 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보험처럼 전동킥보드에 대한 책임보험 강제실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기이기도 하다. 진동킥보드에 대한 특화된 적절한 보험상품이 필요하지만 그 중요 내용을 전동킥보드를 완 전히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험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 대인과 대물에 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에 보험사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줄 필요까지는 없다.

Under the Road Traffic Act, an electric kickboard with a maximum speed of less than 25 kilometers and a body weight of less than 30 kilograms is a double-edged sword that gives both convenience and danger. If it is a manageable risk to use it, there is no need to avoid it. However, activation should be made in a situation where driver- and pedestrian-centered safety is secured. The Road Traffic Act legislatively stipulates that electric kickboards are viewed similarly to bicycles, and in addition to the Road Traffic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s shall also apply. To drive an electric kickboard need a driver's license. There is an age limit of 16 or older. It is desirable for operators to implement autonomous certification systems or restrict the age of 18 or older. Safety protection equipment must be worn when driving, and head protection helmets must be worn. Violations are subject to fines. Evidence is needed for illegal speed correction penalties and legal measures such as deleting relevant advertisements. Electric kickboards require driving by car and bike lanes are also available. Driving and entering motorways and highways is prohibited. It is also time to consider the limit of 25km to 20km per hour. In a situation where users are expanding, it is time to actively consider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for electric kickboards to protect drivers and pedestrians when driving electric kickboards. When developing a new insurance product, it is not necessary to create an insurance product by considering the electric kickboard as a complete vehicle. Perhaps somewhere between a motor bike and a personal mobile device, it should be a new product for new mobility.

우리나라는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제정하면서 공무원의 권익 을 위한 단체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 법률이 1999년부터 시행에 들어 가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2006 년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의 권익을 위한 단체의 축은 공무원노조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가 결성되기까지 사전 단계의 단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가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자 수도 줄어들 었고, 활동도 축소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에 오면서 공무원직 장협의회는 나름대로 공무원노조와 차별화하면서 가입자 수도 소폭 증 가하면서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2017년 이후 다시 공무 원직장협의회의 수와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변하였고, 2019년 과 2020년에 와서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법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단체로 공무원 권익향상을 위하 여 설립된 단체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 무원노조와는 차별화된다. 그렇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성격이 협의체 로서 협의된 결과를 실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나 의무가 없다. 공무원직협은 2019년 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공무원이 포함되었으 나, 그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공무원직협을 위한 개선방안 이 연구되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다가 2020년 행정안전부의 연 구과제로 공무원직협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이 활성화 방안은 공무원직협의 확립, 직협의 당연설치 및 자동가입, 직협 연합의 허용, 가입범위 확대(직급과 직무), 협의회 기능 강화, 주관부처에 집행기능 부여, 공무원노조 임원 겸직 허용 또 는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양 단체의 임원 겸직 문제는 자칫 단체 간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직협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직협의 협의기능 내에서만 활동하도 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직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협의 기능을 단순히 협의에만 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한 내용이 합의되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 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경우 공무원노조와 차별화된 공무원 권익 단체로서 존재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직협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협의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 원직협 임원의 공무원노조 겸직 문제는 양 단체의 목적과 기능을 구분 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겸직 문제 에 관해서는 당연겸직보다는 겸직을 위한 선택권을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In 1998, when Korea enacted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Act, it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ublic officials. As this law went into effect in 1999,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pread nationwide. However, as the Public Officials Union Act came into effect in 2006, the axis of organizations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ublic officials has been tilted toward the public officials union. This is because the public service' council was recognized as a preliminary organization before the formation of the public service union. As the civil servants' union became active, the number of subscribers to the civil servants council decreased, and the activities were not actively developed. Then, in the mid-2010s, the Civil Service Council seemed to be active as the number of subscribers slightly increased while differentiating itself from the civil service union. However, after 2017, the number of public service workers' councils and the number of subscribers has changed again, and the number of employees has been decreasing rapidly in 2019 and 2020. As specified in the purpose of the law, the Public Officials Work Council i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ublic officials as an organization for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improving work efficiency, and handling grievances. In this respect, it is differentiated from the public service union, which aims to guarantee the basic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However, as the nature of the Public Officials Work Council is a consultative body, there is no coercion or obligation to implement the negotiated results. As a way to resolve these problems of the Public Officials Workers Council to some extent and revitalize them,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issue of concurrently serving as officers of the public officials union. This is because the executives of the Public Officials Workers' Council can proactively draw out the results of the consultations with the experience of consultations like the executives of the public officials union. Although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ublic Officials Work Council differs from that of the public officials union, the issue of concurrently serving executives can be viewed positively in that it is ultimately intende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ublic officials. The issue of concomitant positions in the public officials union of the executives of the Public Officials Work Council can be said to be the key to whether the two organizations can perform their roles by separating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two organizations. Regarding this issue of concurrent employment, I think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options for concurrent employment rather than natural and concurrent employ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n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guarantee of independence of the Public Officials Workplace Council due to concurrent employment. In addition to this, a method of increasing the number of subscribers must be considered in order to revitalize the public officials workplace council, and this issue needs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concurrent jobs.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가상자산은 지난 10 년 동안 기업은 물론 전 세계 개인에게 까지, 금융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 킬 수 있는 잠재력과 함께, 지불 및 금융의 대중적인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한편, 그것은 이전 속도가 신속하고, 글로벌적인 영향과 가장 중요한 익명성을 특징으로 자금세탁자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가상자산 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와 신속히 발전하는 문제로 인해, 가상 자산 자 금 세탁에 대한 방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가상자산의 정의, 특징, 분류 및 가상자산의 자금세 탁 방지 중요성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제 2 장에서 는 현재 중국의 자금세탁방지 입법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주로 FATF, EU 집행 위원회, 바젤 위원회, 세계 은행 및 국제 통화 기금에 의해 채택된 가상 자산 세탁방지 규정과 규칙을 포함한 최신 국제 표준과 관행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또한 미국은 가 장 포괄적이고 엄격한 자금세탁방지규정을 가지고 있고, 확대관할권으 로 인해 자금세탁방지법은 적용범위와 인정범위가 훨씬 넓어지기 때문 에 미국의 법률도 소개하고 각 조직 또는 국가의 규정에 대하여 이해 하기 위하여 그 장단점을 비교분석 하였다. 제 4 장에서는 동 분야에서 한국의 입법 연혁, 법률체제, 주요내용, 규제기관과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최근의 실무에서의 사례를 분석하고 한 중 양국의 법적제도, 감독체제 와 사회적 특성의 측면에서 비교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양국의 제도는 유사성이 높아 중국의 입법에 접적인 참고의의를 가지고 있다 고 생각된다. 결론 부분에는 국제조직에서 발표한 최신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미 국의 완비한 제도와 한국의 실무경험을 참조하여 국제조직에서 발표한 최신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중국의 가상 자산 세탁방지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제의를 하고 동시에 관련 국제조직에서도 가상 자산 세탁방지 에 관한 정식규칙과 기준에 대하여 공포하고 일부 국가의 모범사례를 홍보해야만 각국에서 가상 자산으로 경제 개발에 대한 촉진 작용을 확보하면서 기타 신기술에 대한 혁신도 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long with the rapid evolu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virtual assets have emerged and become popular means of payment and financing over the past 10 years, for enterprises as well as individuals globally, with the potential in radically changing the financial landscape. However, meanwhile, their fast speed, global reach and above all, anonymity, also attract money launderers. Due to insufficient regulation and fast growth of virtual assets transaction, the virtual assets anti-money laundering becomes extremely important. The paper firstly of all briefly introduces virtual asset’s definition,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as well as importance and challenges of its anti-money laundering. Then Part II analyses the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legislation situation and problems in China. Part III mainly elaborates the lates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actices, including regulations and rules adopted by FATF, EU Commission, Basel Committee,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ere the U.S. legislations are also included, as it has most comprehensive and stringent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and its long arm jurisdiction makes its anti-money laundering legislations have much broader scope of application and recognition. To better understand each organization or country's contribution, there is a summary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t the end of each chapter. Part IV is about Korean laws and practices in this field, mainly focus on legislative history, the anti-money laundering legislations, including legal structure, main contents, regulators and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Reporting Act, as well as Korea's latest good practices. In order to facilitate China's reference, at the end of this part, there are comparisons between China and Korea in terms of legal system and supervision, and social characteristics as well, so that this reference can add great value for China's legislation. In conclusion, the paper gives suggestions for China’s virtual assets anti-money laundering legislation, to keep up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ly issued standards, as well as sophisticated rules in the U.S. and good practice in Korean. Suggestions are also provided to rule-set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releasing formal guidelines and typology as early as possible, and promoting good practices of certain countries. Therefore, the countries can take advantage of virtual assets accelerating effect on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stifling innovation on virtual assets and other new techn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