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1985 the UN's Declar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Rights began international efforts to protect victims' human rights and rights. In Korea, the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1987) and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were enacted in November 1987 and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was enacted. However, in the case of the police, the victim protection activity was redecorated when they declared ‘the Year of Victim Protection’ in 2015, and since then, they have expanded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in police practice until the introduction of resilient justice last year. However, it is not well known about the activities of protecting victims by the police, and the improvement of the police's protection of victims is insufficient. In response, the headquarters reviewed the police's role in protecting victims by opening the overall police victim protec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e officers, and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the police's victim protection system. The specifics are as follows. (ⅰ) Legisl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criminal damage assessment system. (ⅱ) Increase and secure of crime victim protection funds through revision of 「Criminal Victim Protection Fund Act」. (ⅲ)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ⅳ) Legislation of restorative justice.

한국어

1985년 UN의 「범죄 및 권리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 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9차 헌법개정(1987)과 1987.11월 「범 죄피해자 구조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보호제도가 법제화되었다. 하 지만 경찰의 경우에는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피해자보호활동이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지난해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경찰실무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제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한 피해자보호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 며, 이로 인해 경찰의 피해자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미흡한 실 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장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 의 시각에서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관함으로써 피해 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하여 경찰실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 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ⅰ) 범죄 피해평가제도의 법제화와 활성화, (ⅱ)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의 증액 및 안정적 확보, (ⅲ)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등 조직개편, (ⅳ) 회복적 사법의 법제화 를 통한 경찰의 역할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찰과 피해자보호
Ⅲ. 현행 피해자보호제도
Ⅳ.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종현 [ Lee, Jong-Hyun | 동국대학교 – 서울,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강동욱 [ Kang, Dong-Wook | 동국대학교 – 서울, 법과대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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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