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사법권의 본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 호하는 것에 있다. 법관은 사법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헌법도 법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관을 통한 사법부의 기능 유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적정한 범위안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징계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보장의 취지, 즉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만큼 징계의 절차와 결과도 법관의 신분보장을 통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명제에 최대한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관징계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법관징계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위하여 선진 사법제도 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법관징계제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법적인 방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법관징계제도에 관한 개괄적 논 의(Ⅱ)로서 징계 사유와 징계종류, 법관징계위원회와 징계절차, 징계 결정과 그 불복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독일에서의 법관의 의무와 징계 사유 및 징계유형(Ⅲ)에서는 법관의 독립성, 독일법관법을 중심으로 법관의 의무, 징계 사유 및 징계유형과 징계시효에 관하여 살펴보았 다. 그리고 독일에서의 법관징계절차와 권리구제(Ⅳ)에서는 독일 직무법 원 및 법관에 대한 행정적 징계절차와 사법적 징계절차에 관하여 알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Ⅴ)에서는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관 징계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essence of judicial power lies in ensuring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nd defending constitutional values. Judges are the core of the judiciary, so the constitution also stipulates a guarantee of status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judges.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function of the judiciary through judges and secure public trust in the trial, disciplinary action against judges' misconduct is necessary to the extent 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judges is only possible to the extent that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status of judge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independence of jurisdiction, is not undermined, and the procedure and results of disciplinary action should conform to the constitutional proposition of independence of jurisdiction through the guarantee of the status of judges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e disciplinary system for judges. In this study, variou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ocusing on comparative legal methods, based on research on the disciplinary system of judges in Germany, which operates an advanced judicial system to improve the disciplinary system for judges. First of all, in this study, as a general discussion on the disciplinary system of judges in Korea(II), the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disciplinary procedures, disciplinary decisions, and objections were examined. In addition, in the duties,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of judges in Germany(III), the independence of judges, the duties of judges, the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the type of disciplinary prescription, focusing on the German Judges Act, were examined. Finally, in the Disciplinary Procedure for Judges and Remedy for Rights in Germany(IV), administrative and judicial disciplinary procedures for German vocational courts and judges were examined. Finally, in the conclusion (V),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isciplinary system for judges were suggested,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comparative law.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정 후 70여 년이 지났고 49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구속기준에 대한 논란은 없어지지 않고 제자리이다. 그것은 구속사유 가 추상적이어서 법원과 검찰은 구속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구속 기준이 달라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운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필요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이 1차적으로 반영되고 고려사항에 불과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등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죄추정에 의한 불구속원칙으로 구속은 예외로서 피의자 인권을 위해 최소한에 그쳐야 하기 때문에 위 고려사항은 반영될 여지가 적다. 그러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의 이념과 같 이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공동체 및 피해자의 보호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피의자 인권보호에만 치우치면 그만큼 범죄로부터 공동체 와 피해자는 위협을 받는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은 법원이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만 보아 영장을 기각했으나 그 후 살인으로 이어졌다. 재범의 우 려와 피해자 위해 우려는 보지를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면 피해자의 처벌권리를 국가가 가져갈 이유가 없고 국가의 존재마저 의심되어 국민의 정당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도 예방구금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보다 인권에 있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과 영·미계 대부 분의 나라들은 공동체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구금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우려’, ‘ 피해자의 위해 우려’ 등 을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도 예방구금을 인정하고 독자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으로부터의 정당성도 확보되 리라 생각한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70 years ago and its 49 amendments, the controversy over detention standards has not disappeared and remains in place. This is because the reasons for detention are abstract, so courts and prosecutors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detention standards, and they only advocate their positions due to differing standards. The court reflects primary reasons for issuing detention warrants, such as the risk of evidence destruction and flight, and hardly considers the severity of the crime under Article 70, paragraph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merely a consideration. This is because, under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non-detention, detention is an exception and must be minimized for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s rights; thus, these considerations have little room for reflection. However, like the ideals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 to equality in Article 11, Paragraph 1,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s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the community and victims from crime must be balanced. If the focus is solely on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suspect, the community and victims are threatened by crime to that extent. The recent "Sindang Station murder case" is an example where the court rejected the warrant based on the risk of flight and evidence destruction, but it led to murder. The potential for re-offense and the risk to victims were overlooked. If this repeats, there is no reason for the state to take away the victims' right to punishment, and the state's existence may even be doubted, distancing it from the legitimacy from the citizens. Therefore, we must also recognize preventive detention. Europe and most countries in the Anglo-American sphere, which have a longer history of human rights than us, recognize preventive detention to protect the community and its people from crime. They acknowledge 'the severity of the crime', 'the risk of reoffending', and 'the concern for the victim's harm' as independent reasons for detention. If we also recognize preventive detention and acknowledge its uniqueness by amending the law, we believe it would secure legitimacy from the citizens.

이 논문은 의료계약 법제화의 필요성에서 환자의 입증책임 문제점을 중점으로 검토한 후, 민법상 입증책임 전환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하 였다. 전반적으로 의료계약 법제화의 필요성에는 크게 권리·의무 명확화 필요성, 법적 안정성 필요성, 환자의 증명부담 완화 필요성이 있고,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모두 환자가 추상적인 요건인 과실에 관한 증명부담이 있어 의료계약 법제화의 필요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환자의 증명부담 완화 필요성이라 볼 수 있다. 환자의 증명 부담 완화 필요성은 환자에 대한 입증책임 경감 또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사안인바, 법원은 환자의 입증곤란을 고려하여 의료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경감시키는 법리를 취해 왔고, 현재 판례 의 동향은 사실상의 추정과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의료과실을 판 단함으로써 환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대립되는 입증책임의 전환은 특별한 경우 법률로 입증책임분배 의 일반원칙을 수정하여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 도록 입증책임의 분배를 규정하는 법기술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은 과거부터 학계에 서 찬반양론이 대립되었고, 주로 판례의 법리적 검토에서 논의되었는 바, 판례상 법리적 검토의 논의는 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이다. 입증책임의 전환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우리 현행법상 변론주의 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점, 의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의사의 위축진료 내지 방어적 진료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한 판례의 집적이 없 는 상태이며, 독일이 입증책임 전환론을 입증경감의 방법에서 입증책임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 이러한 선례가 없어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바 사실상 추정 등의 방법에 의한 사례 분 석을 통해 이를 유형화하여 논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환자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다수의 견해는 우리법이 독일법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법제에 속한다는 점에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아닌데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이론이 아직 선례가 없는 등 이유로 쉽사리 배척하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법원이 환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과는 달리 불법 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모두 환자가 추상적인 요건인 과실에 관한 증명부담이 있는 것은 의료과오소송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의사의 입증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 려 양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등 무기대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계약을 민법전에 법제화 하는 것을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paper examined legislation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from physicians to physicians. Overall, the need to legislate medical contracts includes the need to clarify rights and obligations, the need for legal safety, and the need to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on patients, and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negligence, which is an abstract requirement for patients in both tor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The shift of the burden of proof from civi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has been debated in academia for a long time, and it has been discussed mainly in legal reviews that discuss precedents, and the majority of discussions in judicial review are mainly against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to causation. However, the majority view against shifting the patient's burden of proof to the doctor is not unacceptable in the sense that Korean law belongs to a legal system that is fundamentally similar to the German law, but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theory of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on causation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precedent yet, and contrary to the court's efforts to alleviate the patient's burden of proof, the fact that the patient has the burden of proof on negligence, which is an abstract requirement for both tor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can be seen as a result of failing to take into account the particularity of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from the patient to the doctor's burden of proof by legislating medical contracts into the Civil Code.

이 논문은 의사조력자살의 비범죄화를 주제로 한다. 인간의 죽음은 단순한 생명의 종말을 넘어,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서 복잡하게 해석되어 왔다. 과거, 안락사와 자살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받아왔으며, 특히 과거에는 생명의 처분권이 신에게 있 다고 여겨져 안락사는 도덕적, 종교적 금기 사항으로 간주되었다. 그 러나 근대화의 진전과 함께 인권의 신장 및 의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 운 질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잘 죽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잘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였고, 말기 환자나 중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 로서 의사조력자살이 고려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깊 이 있는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의사조력자살의 정당화 논거, 해외 입법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조력자살의 현황 및 제안 을 통해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형법적 논의를 검토하고, 절차주의적 방 법을 통해 이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decrimin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 interpretation of human death transcends the mere end of life, encompassing complex dimensions of social, moral, and religious aspects. Historically, euthanasia and suicide have been subject to diverse interpretations across different eras and cultures. In the past, the right to dispose of life was believed to belong to the divine, rendering euthanasia a moral and religious taboo. However, as modernization progressed, the expansion of human rights and advancements in medical technology raised new questions. The discussion on 'dying well' has become as significant as living well, offering physician-assisted suicide as an option for terminal patients or those suffering from severe pain to maintain their dignity as humans. Despite the institutional procedures established in various countries to address this issue, there is a lack of in-depth discussion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examines the criminal law discourse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through the justification for physician-assisted suicide, international legislative examples, and the current status and suggestions in South Korea. It aims to explore how to justify physician-assisted suicide through a procedural approach.

무어 사건은, 미국 소득세제에서 가장 유명한 맥콤보 판결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미국에서 세법과 관련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사건이다. 맥콤보 판결은 미국 소득세법상 실현주의를 확립하였다는 평가를 받 는다. 다만 그 이후 실현주의 영향력은 약해져 맥콤보 판결이나 그 이 후 맥콤보 판결을 재차 확인한 헬버링 대 그리피스 사건 이후에도 미 국 내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입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무어 사건에서 맥콤보 판결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 가 된다면 필라 2를 포함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조항에 대한 위 헌성 시비를 피할 수 없다. 무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6조 소득의 범주에 실현요건 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6조의 입안 및 비준과 정과 그 이후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정헌법 제16조의 소득에 실현요건과 같은 헌법적 제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우리 헌법상 미실현 이득이라는 과세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고, 헌법상 다른 원칙에 따른 위헌성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오히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는 실현 여부 그 자체보다 ‘소득이 있는 곳에서의 과 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전제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평 가할 수 있는지’가 위헌성 심사의 핵심기준으로 작동하여야 할 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필라 2 의 위헌성을 검토하면, 애초 초과이익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공제되는 항목과 공제되지 않는 항목 사이의 경계선에 따라 그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뺀 나머지를 지칭하는 것일 뿐이 고, 경계선 자체가 소득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The Moore case is one of the most captivating and controversial tax cases in the United States recently as it holds the possibility to determine the fate of “Macomber Case”, the most famous ruling in the U.S. income tax system related to the context of Sixteenth Amendment, for more than a centur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Eisner v. Macomber, 252 U.S. 189 (1920) is credited with establishing “Realization”, grasping the concept of ‘Income’ in U.S. tax law. However, since there was a ‘Helvering v. Griffith’ case, upholding the rullings of Macomber case, influence of realization has been dwindled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and judiciary, which result in numerous taxation on the unrealized capital gains. Therefore, if the “Realization” requirement were to reaffirm as it did before, the constitutionality of taxation on the unrealized gains, including Pillar 2, could be challenged. At the focal point of the Moore case lies a pivotal question: whether the definition of income under the Sixteenth Amendment necessitates a “Realization” requirement. However, it can be inferred that “income” under the Sixteenth Amendment has no such a constitutional limit,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legislative history surrounding the Sixteenth Amendment, its ratification process, and subsequent legal developments. In South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maintained a consistent stance regarding the taxation of unrealized gains. According to it, taxing unrealized gains per se would not be considered as being unconstitutional; however it would be subject to constitutionality test under other constitutional principles. Rather, the crux of this matter lies not in the realization of income, but in determining whether the taxation aligns with the principle of taxing income, ‘where it exists’ and whether it is feasible to ascertain the presence of income. Similarly, an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ity of Pillar 2, encompassing the taxation of unrealized gains aforementioned, reveals that it cannot be deemed unconstitutional merely by virtue of targeting “excess profits”, possibly containing the unrealized gains as the taxable income. The term “excess profits” denotes the residue of income after deducting specific items according to a demarcation line, premised on a policy-driven framework. Crucially, the line itself does not serve as a criterion for discerning between existing income and ‘non-existing’ one.

정부는 안전한 식품·의약품 등이 국민에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의무 를 진다. 이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허가 심 사단계부터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과학과 근거 중심의 규제정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 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을 다루는 규제과 학이 도입되었다. 또한, 국내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기 존의 안전기술법을 전부개정하여 규제과학혁신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과학혁신법의 제·개정 연혁과 규정별 주요 내용 분석, 규제과학혁신법의 입법적 가치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 안하였다. 규제과학혁신법의 핵심 내용은 규제과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법률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 법을 통해 혁신제품을 포함한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 효과성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술과 기준을 개 발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화 성 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품화 지원 활성화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규제과학의 범주에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 과 위생용품 등을 포함하여 규제과학의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하였다. 규제과학혁신법을 기반으로 규제과학이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 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의 핵심이 된다면, 규제혁신 추진으로 식의 약 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안전한 제품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Governments must ensure that safe food, drugs, and other products are supplied to the public. To ensure the safety of these products, science and evidence-based regulatory policies are essential throughout the entire cycle, from the approval stage to post-market safety management. Accordingly, regulatory science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which covers technologies, standards, and approaches to safety management, from evaluating the safety, efficacy, quality, and performance of food and drugs to their approval and use. In addition, as a legal basis for developing regulatory science in Korea, the Act on Regulatory Science Innovation for Supporting Food and Drug Safety and Commercialization(hereinafter the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Act) was proposed by amending all existing Act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y for Ensuring the Safety of Food and Drugs. This study analyses the history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Act, the main contents of each provision, the legislative value of the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Act, and the direction to be taken in the future. The core content of the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Act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regulatory science and introduce it into the law. The Act supports R&D projects to develop new evaluation technologies and standards for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food and drugs, including innovative products. It lays the legal foundation for commercialization support to increase the success rate of commercialization from the early stages of product development and the training of related experts. It also clarifies the scope of regulatory science to include drugs, food, and hygiene products. Based on the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Act, if regulatory science becomes the core of scientific evidence that can support the competitiveness of the food and drug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the promotion of regulatory innovation will revitalize the food and drug industry and further expand the public's right to choose safe products.

정부는 안전한 식품·의약품 등이 국민에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의무 를 진다. 이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허가 심 사단계부터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과학과 근거 중심의 규제정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 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을 다루는 규제과 학이 도입되었다. 또한, 국내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기 존의 안전기술법을 전부개정하여 규제과학혁신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과학혁신법의 제·개정 연혁과 규정별 주요 내용 분석, 규제과학혁신법의 입법적 가치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 안하였다. 규제과학혁신법의 핵심 내용은 규제과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법률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 법을 통해 혁신제품을 포함한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 효과성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술과 기준을 개 발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화 성 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품화 지원 활성화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규제과학의 범주에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 과 위생용품 등을 포함하여 규제과학의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하였다. 규제과학혁신법을 기반으로 규제과학이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 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의 핵심이 된다면, 규제혁신 추진으로 식의 약 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안전한 제품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Governments must ensure that safe food, drugs, and other products are supplied to the public. To ensure the safety of these products, science and evidence-based regulatory policies are essential throughout the entire cycle, from the approval stage to post-market safety management. Accordingly, regulatory science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which covers technologies, standards, and approaches to safety management, from evaluating the safety, efficacy, quality, and performance of food and drugs to their approval and use. In addition, as a legal basis for developing regulatory science in Korea, the Act on Regulatory Science Innovation for Supporting Food and Drug Safety and Commercialization(hereinafter the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Act) was proposed by amending all existing Act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y for Ensuring the Safety of Food and Drugs. This study analyses the history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Act, the main contents of each provision, the legislative value of the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Act, and the direction to be taken in the future. The core content of the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Act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regulatory science and introduce it into the law. The Act supports R&D projects to develop new evaluation technologies and standards for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food and drugs, including innovative products. It lays the legal foundation for commercialization support to increase the success rate of commercialization from the early stages of product development and the training of related experts. It also clarifies the scope of regulatory science to include drugs, food, and hygiene products. Based on the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Act, if regulatory science becomes the core of scientific evidence that can support the competitiveness of the food and drug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the promotion of regulatory innovation will revitalize the food and drug industry and further expand the public's right to choose safe products.

운전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편리함과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편리함과 생계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이러한 유익함을 가져다 준 반면, 급격한 자 동차의 보급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기도 하다. 또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교 통사고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인행위 규명보다는, 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일삼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불만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억울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운전자들의 몫이 되고, 과실 비율과 구상권의 분쟁으로 자동차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 되는 등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궁극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험사의 과실비율 은 나눠먹기 중심으로 진행되고, 경찰의 교통사고조사의 전문성과 공 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일선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 결과에 대하여 상급관서에 이의신청하는 등 불편까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민간인인 탐정에게 교통사 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급변하 는 교통 환경과 교통사고조사기관의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각종 이의 신청과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외연을 확장시 켜 국민의 불편과 서비스 수요충족 등 고객만족도를 견인하는데 밑거 름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의 통계자료와 실무교재 일부 내용, 그 밖에 미공개의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한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조사에 있어서 전문 교통탐정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경찰의 과중한 업무의 경감은 물론, 교통사고처리 관련 전문가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그에 따른 소비자 및 운전자들의 각종 민원과 이의신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Driving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means of providing convenience in people's daily lives and at the same time providing essential jobs, livelihoods, and convenience in modern society. On the flip side of these benefits, we face the reality that numerous casualties are occurring due to traffic accidents due to the rapid spread of automobiles. In addition, many insurance companies are engaging in the unreasonable practice of treating traffic accidents as both parties' fault based on the standard for recognition of fault ratio between insurance companies rather than identifying the causative action, causing unreasonable complaints and disputes from the public. In this reality, the damage caused by an unfair accident becomes the responsibility of the driver, and the vicious cycle of car insurance premiums rising due to disputes over the percentage of fault and right to indemnification is repeated, resulting in a governance structure in which both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cannot help but suffer the ultimate loss. It is a reality. In foreign countries, 33 states, including Colorado in the U.S., operate a system in which drivers cannot receive compensation from the other party if the driver's fault ratio for a traffic accident is more than 50%, and Japan also allows liability to be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if the fault ratio is more than 70%. There is a gross negligence reduction system in which the insurance limit is reduced. In Korea, the negligence ratio of insurance companies is centered on sharing, and the public distrusts the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of police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s, causing people to appeal the results of traffic accident handling to higher government offices, increasing inconvenience to the public. Under the national institutional framework, this paper opens the door to certified detectives with certain qualifications to enter the field of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thereby efficiently resolving various objections and complaints arising from the rapidly changing traffic environment and lack of expertise in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agencies. We aim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driving customer satisfaction, including resolving public inconveniences and meeting service demands, by expanding our horizons as professional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of the thesis, the relevant situation is analyzed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currently holds an unrivaled advantage in the field of general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some contents of practical textbooks, and other undisclosed data obtained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did. In the long term, if a foundation is laid for traffic detectives to conduct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s on an institutional basis, and the police are dualized into a division system that receives and handles major deaths, accidents, and legal disputes, the heavy workload of the police will not only be alleviated, but it will also reduce the number of retirements. It is expected that not only will jobs be created for experts in traffic accident handling, but many of the resulting complaints and objections from consumers and drivers will be resolved, and Korea's 'detective industry' will advance to the next level and move into the field of experts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I expect it to be elect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