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focuses on the decrimin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 interpretation of human death transcends the mere end of life, encompassing complex dimensions of social, moral, and religious aspects. Historically, euthanasia and suicide have been subject to diverse interpretations across different eras and cultures. In the past, the right to dispose of life was believed to belong to the divine, rendering euthanasia a moral and religious taboo. However, as modernization progressed, the expansion of human rights and advancements in medical technology raised new questions. The discussion on 'dying well' has become as significant as living well, offering physician-assisted suicide as an option for terminal patients or those suffering from severe pain to maintain their dignity as humans. Despite the institutional procedures established in various countries to address this issue, there is a lack of in-depth discussion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examines the criminal law discourse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through the justification for physician-assisted suicide, international legislative examples, and the current status and suggestions in South Korea. It aims to explore how to justify physician-assisted suicide through a procedural approach.

한국어

이 논문은 의사조력자살의 비범죄화를 주제로 한다. 인간의 죽음은 단순한 생명의 종말을 넘어,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서 복잡하게 해석되어 왔다. 과거, 안락사와 자살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받아왔으며, 특히 과거에는 생명의 처분권이 신에게 있 다고 여겨져 안락사는 도덕적, 종교적 금기 사항으로 간주되었다. 그 러나 근대화의 진전과 함께 인권의 신장 및 의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 운 질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잘 죽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잘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였고, 말기 환자나 중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 로서 의사조력자살이 고려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깊 이 있는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의사조력자살의 정당화 논거, 해외 입법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조력자살의 현황 및 제안 을 통해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형법적 논의를 검토하고, 절차주의적 방 법을 통해 이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사조력자살의 의미
Ⅲ. 의사조력자살 정당화 논거
Ⅳ. 의사조력자살의 해외입법례
Ⅴ. 우리나라 의사조력자살의 논의현황
Ⅵ.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박성준 [ Park, Sung-Joon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저자
• 변종필 [ Byun, Jong-Pil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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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