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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입법평가와 가치 - 해외 및 국내 규제과학 관련 입법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Evaluation and Value of the Act On Regulatory Science Innovation for Supporting Food and Drug Safety and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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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1호 (2024.04)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21
  • 저자
    이승용, 양진욱, 이대성, 임효정, 권경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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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Governments must ensure that safe food, drugs, and other products are supplied to the public. To ensure the safety of these products, science and evidence-based regulatory policies are essential throughout the entire cycle, from the approval stage to post-market safety management. Accordingly, regulatory science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which covers technologies, standards, and approaches to safety management, from evaluating the safety, efficacy, quality, and performance of food and drugs to their approval and use. In addition, as a legal basis for developing regulatory science in Korea, the Act on Regulatory Science Innovation for Supporting Food and Drug Safety and Commercialization(hereinafter the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Act) was proposed by amending all existing Act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y for Ensuring the Safety of Food and Drugs. This study analyses the history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Act, the main contents of each provision, the legislative value of the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Act, and the direction to be taken in the future. The core content of the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Act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regulatory science and introduce it into the law. The Act supports R&D projects to develop new evaluation technologies and standards for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food and drugs, including innovative products. It lays the legal foundation for commercialization support to increase the success rate of commercialization from the early stages of product development and the training of related experts. It also clarifies the scope of regulatory science to include drugs, food, and hygiene products. Based on the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Act, if regulatory science becomes the core of scientific evidence that can support the competitiveness of the food and drug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the promotion of regulatory innovation will revitalize the food and drug industry and further expand the public's right to choose safe products.
한국어
정부는 안전한 식품·의약품 등이 국민에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의무 를 진다. 이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허가 심 사단계부터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과학과 근거 중심의 규제정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 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을 다루는 규제과 학이 도입되었다. 또한, 국내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기 존의 안전기술법을 전부개정하여 규제과학혁신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과학혁신법의 제·개정 연혁과 규정별 주요 내용 분석, 규제과학혁신법의 입법적 가치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 안하였다. 규제과학혁신법의 핵심 내용은 규제과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법률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 법을 통해 혁신제품을 포함한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 효과성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술과 기준을 개 발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화 성 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품화 지원 활성화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규제과학의 범주에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 과 위생용품 등을 포함하여 규제과학의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하였다. 규제과학혁신법을 기반으로 규제과학이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 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의 핵심이 된다면, 규제혁신 추진으로 식의 약 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안전한 제품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규제과학혁신법」의 제·개정 연혁과 주요내용의 분석
Ⅲ. 해외 규제과학 사례
Ⅳ. 「규제과학혁신법」의 입법평가과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규제과학 규제과학혁신 연구개발사업 제품화 지원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Regulatory Science Regulatory Science Innovation Research & Development Programs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Human Resources in Regulatory Science

저자

  • 이승용 [ Lee, Seoung-Yong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 제1저자
  • 양진욱 [ Yang, Jin-Wook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 공동저자
  • 이대성 [ Lee, Dae-Sung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약학과 ] 공동저자
  • 임효정 [ Lim, Hyo-Jeong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 공동저자
  • 권경희 [ Kwon, Kyeng-Hee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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