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독일에서의 법관징계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Disciplinary Action against Judges in Germany - focusing on comparative implications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1호 (2024.04)바로가기
  • 페이지
    pp.1-35
  • 저자
    김봉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670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ssence of judicial power lies in ensuring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nd defending constitutional values. Judges are the core of the judiciary, so the constitution also stipulates a guarantee of status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judges.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function of the judiciary through judges and secure public trust in the trial, disciplinary action against judges' misconduct is necessary to the extent 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judges is only possible to the extent that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status of judge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independence of jurisdiction, is not undermined, and the procedure and results of disciplinary action should conform to the constitutional proposition of independence of jurisdiction through the guarantee of the status of judges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e disciplinary system for judges. In this study, variou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ocusing on comparative legal methods, based on research on the disciplinary system of judges in Germany, which operates an advanced judicial system to improve the disciplinary system for judges. First of all, in this study, as a general discussion on the disciplinary system of judges in Korea(II), the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disciplinary procedures, disciplinary decisions, and objections were examined. In addition, in the duties,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of judges in Germany(III), the independence of judges, the duties of judges, the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the type of disciplinary prescription, focusing on the German Judges Act, were examined. Finally, in the Disciplinary Procedure for Judges and Remedy for Rights in Germany(IV), administrative and judicial disciplinary procedures for German vocational courts and judges were examined. Finally, in the conclusion (V),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isciplinary system for judges were suggested,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comparative law.
한국어
사법권의 본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 호하는 것에 있다. 법관은 사법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헌법도 법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관을 통한 사법부의 기능 유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적정한 범위안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징계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보장의 취지, 즉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만큼 징계의 절차와 결과도 법관의 신분보장을 통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명제에 최대한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관징계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법관징계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위하여 선진 사법제도 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법관징계제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법적인 방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법관징계제도에 관한 개괄적 논 의(Ⅱ)로서 징계 사유와 징계종류, 법관징계위원회와 징계절차, 징계 결정과 그 불복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독일에서의 법관의 의무와 징계 사유 및 징계유형(Ⅲ)에서는 법관의 독립성, 독일법관법을 중심으로 법관의 의무, 징계 사유 및 징계유형과 징계시효에 관하여 살펴보았 다. 그리고 독일에서의 법관징계절차와 권리구제(Ⅳ)에서는 독일 직무법 원 및 법관에 대한 행정적 징계절차와 사법적 징계절차에 관하여 알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Ⅴ)에서는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관 징계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에서의 법관징계제도에 관한 개괄적 논의
Ⅲ. 독일에서의 법관의 의무와 징계 사유 및 징계유형
Ⅳ. 독일에서의 법관징계절차와 권리구제
Ⅴ. 결론(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법관징계 독일 법관법 법관징계위원회 법관의 의무 단심제 disciplinary action against judges German Judiciary Act disciplinary committee against judges one-trial system

저자

  • 김봉철 [ Kim, Bong-Cheol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법연구 제24권 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