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빅데이터를 핵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온라인상 정보주체 자신이 남겨놓은 흔적 또는 타인에 의해 형성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수집·저장·분석·공개되는 정보환경에 놓여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쉽게 재생산되고 실시간으로 검색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그 삭제는 온라인상에서 실질적으로 기대되기 어렵다. 이러한현실을 반영하여 온라인상에 노출된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 및 접근을 차단시키는 권리인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인터넷상 자기 자신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한 잊힐 권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만 존재하는데,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게시물과관련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소멸시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소멸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법률상 모든 개인을 위한인터넷 자기게시물 삭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제한적으로 먼저 미성년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넷상 타인에 의해 형성된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한 잊힐 권리는 가이드라인상에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상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침해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이드라인상에 타인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요청권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률에 온라인상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형성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하는 때에 삭제 및 접근의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행위, 사이버 신상털기 등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인한 피해 개선 및 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Personal information left by the owner and those produced by others online is collected, stored, analyzed and disclos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big data. Actually, it’s impossible for us to erase personal information online as it is endlessly reproduced and stored in database where it is researched in real time. Based on this situ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eeded. This refers to the right to erase personal information produced by the information’s subject and others online. In Korea, the provision to exercis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only in a guideline, and this guideline only provides individuals with the right to have their posts about themselves not be accessed except others’ posts. First of all,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articulated in the legislation involved and when individuals like to erase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ey should do that. That is, individuals could effectively control ov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online through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technical measure to set an expiration date for the individual’s posts and the minors should have the right to delete their posts on themselves. Moreover, we should strike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when it comes to other’s posts about individuals. Lastly, as the matter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re related to cyber defamation, cyber pornography, cyber violence, we have to discuss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s in order to mitigate the damage online as well.

본 논문은 채무불이행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에 관한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그 독립적 유형을 인정하고그에 따른 요건과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통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불완전이행의 3가지 유형을 인정하였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오래 전부터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이하에서는 ‘이행거절’로 한다)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였고 1990년 초반부터 학설도 이러한 이행거절을 독립한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인정하여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재까지 그 찬반에 대하여 대립하고 있다. 학설은 특히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반규정(제390조)에 의하여 이를독립된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다른 견해는 이를 이행지체의 한 유형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어느 견해나 그 독자성 또는 특수성을각각 인정하고 있고 이는 특히 이행기 전에 해제와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음으로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의 문제는 1990년대의 문제제기 후에 이미30년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유형론이라는 일반론에서 이행거절의 특수성을알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효과를 고찰하는 것으로 연구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종래에 주로 하던 이행거절의 일반론은 간략히 언급하고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의 독자적 유형인정여부와 그에 따른 이행거절의 요건과 효과를 각각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법의 해석에서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서도 단순하게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서나아가 이를 일반론, 요건과 효과로 나누어 재구성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일반론으로서는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의 개념과 법적 성질과유형론의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의 요건은 명백한 이행거절의 표시라는 주된 징표 이외에도 다른 채무불이행 유형에 비추어 나머지 요건도 가능한 한 이를 포함하여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요건이 되게 하였다. 이행거절의효과에서도 이를 이행거절의 상대방의 선택권, 이행거절을 받아들인경우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각각 다루었다. 특히 해제와 손해배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관련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관한 현행법과의 관련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에는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이행거절과 해제에 관한 규정(제544조)과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제390조)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제392조와 제395조)의 유추적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지만 해제와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의 논의가 각각 다르다.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의신유형으로서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입법론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2004년과 2013년의 민법개정안에서이러한 규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좀더 바람직한 입법론으로서의 개정안을 제안해 보았다.

This article is about anticipatory breach(Repudiation) of contract. It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anticipatory breach as an new type of breach of contract and its requirement and the effects. An anticipatory breach occurs where, before the time comes for one party to perform his part of the contract, he declares that he is not going to do so. The contract law has a settled principle, whereby on the event of a repudiatory breach of contract the innocent party was entitled to choose to either accept the repudi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or to affirm the contract. In Korean law,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doctrine, non-performance only covers cases of impossibility, delay in performance, and positive breach of contract, but now it is discussed whether an anticipatory breach is included in it or not. Since 1990’s, there has been a conflict of both academic and judicial opinion as to whether an anticipatory breach is a new type of breach of contract. In practice,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is type of anticipatory breach. We admit its grounds of the rules on delay are applied by analogy, it being considered to be a new non-performance. For this conclusion, we surveyed this anticipatory breach in comparative perspective, especially the common law and the continental law and the recent international codification- The CISG, the PECL, the PICC and the DCFR, etc. After admitting its speciality as a new type of breach of contract, I try to analyse the requirements and the effects of an anticipatory breach in detail. Finally,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the drafts of Korean civil Code(2004, 2013), and proposes a new draft, made by us de lege ferende. Based on it, this study also intends to suggest a practical and comprehensive way to apply on the real anticipatory breach.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OECD국가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장려한 내용을 탐색하는데 있다. 국가는 취업률 제고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가맹사업진흥이라는 정책과 법률을 입안하고 실시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의도한 목적이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가맹사업진흥정책은 국가의정책적 실패로 보이는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으로인해 프랜차이즈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의강화, 영업지역 보호제도의 강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등 많은 변화를야기하고 있다. 특히 예상매출액산정서의 의무적 제공은 프랜차이즈 기업의구조적 개편과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가맹사업, 즉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 한 정부 차원의 제도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는 등 가맹사업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가맹 사업 불공정거래의 실태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함과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업유형과 규모가 결정되는데 이를 국가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개정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가맹사업에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하고, 가맹사업의 참여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에서의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업유형과 규모가 결정되는데 여기에 국가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을 낳게 된다.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맹사업에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하고, 가맹사업 문제들이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조정되고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status in Korea, where the proportion of the self-employed in the total employed is very high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and to examine how the government's policies has affected in this process. The Korean government has formulated and enforced policies and laws to promote the franchise business for higher employment rate and more economic development. It is not certain, however, that the policies and laws has achieved the expected and desired results. Rather, the policies and laws for the franchise business promotion seem to have caused not a few problems, possibly regarded as cases of government failure. The amendment of the franchise business promotion act requires a rigorous application of information publication method and business district protection system with the organization of franchisee body, having a great effect on the franchise industry. In particular, the obligatory submission of the estimate of the expected sales necessitates structural reform and strengthening professional expertise of the franchise firms. The resulting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Even though the government efforts for institutional reform to improve unfair trade practices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s are under way, the voices of discontent of small merchants are still strong and sometimes expressed in extreme ways. Under these situational awareness,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ctual state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franchise business and relevant problems as an endeavor to formulate improvement tasks and to propose practically feasibl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establishment of fair trade order in the franchise busines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type and size of business are naturally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of market demand and supply in the capitalist economy. The government's intentional intervention in this process can rather lead to quite a few problems originally unintended. The amendment of the franchise business promotion act may work well for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run, it can cause serious adverse effect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minimize its market intervention and instead try to ensure that the franchise business matters are coordinated and resolved b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relevant actors.

현재 우리 사회는 초(超)위험사회이다. 울리히 벡(Ulrich Bec k)의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의 위험이 근대화의 주역인과학기술 발전과 불가분의 부산물인 환경오염을 중심으로 한 부득이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에는 이와 함께 단기간의 급속한 양적성장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개발도상국형 위험이 혼재하고 있다. 성수대교붕괴사건, 삼풍백화점붕괴사고, 경주리조트붕괴사고, 세월호침몰사고 등이 실례이다. 이에 더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각종의 신종범죄는 위험사회의 불확실성(Unsic herheit)을 더욱 가중시킨다. 19세기 중반 영국과 미국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하며 새로운 위험원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 대처와 사법부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엄격책임론(Strict Liability)을 전개하였다. 행위자의 범죄의사를 묻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형사벌을 가할 수 있는, 즉 무과실형사책임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엄격책임범죄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가. 현재의 위험이 영·미의 19세기 중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것임은 명백하다. 다만 그에 대응하는 제도화는 잘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화지체(文化遲滯, Cultural Lag)’의 한 모습으로 일견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책임원칙이다. “책임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keine Strafe ohne Schul d)”는 법치국가적 관점에서의 대륙법계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인인 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책임원칙 및 비례성원칙의 각 위반을 이유로 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국 엄격책임범죄의 국내 도입은 여러모로 용이하지 아니하다. 다만, 그 필요성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일반예방의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Our society currently is a ultra-high risk society. The risk of a 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 of Ulrich Beck is inevitably caused by the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the inseparable by-product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playing a leading part in the modernization of our society whereas a risk similar to that of the developing country as well as the foregoing risk coexist in our society. Examples include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and of Geyongju Resort and the sinking of Sewol Ferry. Adding to these, new types of crime resulting from the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s are adding to the uncertainty(unsicherheit) of a risk society. In the mid-19th century, UK and the US staged the strict liability with the aim to administratively cope with diversified and new risk sources resulting from the drastic social changes and reduce the burden of the judiciary. The Strict Liability enables the criminal punishment for the results of a specific deed without asking the criminal intent of the doer- that is the criminal liability without fault. If so, is the acknowledgement of the strict liability of practical use in our society? It is obvious that the current risks are incomparably advanced than those of UK and the US in the mid-19th century and are on a large scale. But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well institutionalized in response to the above. At the first glance, it is deemed to be ‘the cultural lag’ in which a non-material culture is unable to keep up with the speed of a material culture. Nevertheless, one of the things that cannot be ignored is the principle of liability. “No liability, No Crime and No Punishment(keine Strafe ohne Schuld)" is the principle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from the view point of the law-governed country. In that regard, in 2007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termin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ual-liability of the individual owner under the special law for the health crime control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and the proportional principle. In conclusion, the introduction of the strict liability crime to our country is not easy in practice is many respects, yet no one can deny its necessity. Therefore, there is the necessity of the studies on the measures to promote the function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within a limited range.

등소평은 역사에 대한 개괄적인 접근을 강조, 세부적이고 지엽적인과오에 대한 평가에만 함몰되어 마오쩌둥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인 논조에만 갇히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강조한 “개괄적인 것이 적합하며, 세부적인 것은 적합하지 않다”원칙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며, 79 년 형법전의 입법근간에도 영향을 미쳐 당시의 법률은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규정을 다수 포함하였으며, 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유효한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형법전은 사법종사자들에게 법적 근거를 제공, 한층 법에 근거한 법의 집행과 범죄예방을 가능케 하였다. 법률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해석과 그 해석에 기반을 둔 해석적 적용을 수반한다. 성문법 전통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률의 세밀한 규정과 엄격한 적용을 바탕으로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거나 범위를 유월하는 사법부의 해석은 금지되며,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법규범과 법률적 소양을 바탕으로 해석적 내용과 구체적 사건을 결합시켜 판결한다. 빠른 처리방식으로 증거의 확보 및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형사사법영역에서의 사법해석은 애매하고 추상적인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의 운용을 제고하였다. 다만 지역별 사법종사자들의 법적 소양과 해석능력의 차이로 인해 유사한 안건에 대한 상이한 처벌이 양산되고 심지어 같은 지역의 법원에서도 법관들이 적용하는사법해석과 근거의 상이성으로 인해 차별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필자는 본고에서 중국의 사법종사자들의 업무지침이자 학술계의 중요한 연구 대상인 사법해석의 개념과 법률해석의 정의에서 출발하여시대의 요청을 반영하였던 형법사법해석의 발전과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모호하고 개괄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던 사법해석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알아보는 방식을 통해 중국 형사법적 특징이 농후한 사법해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한중 양국의 학문적 교류에 미력한 힘을 보태고자 한다.

Evaluating the history of Mao regime, Ex-chairperson Deng xiao ping has ever urged general approach than detailed one that has criticized policies of Mao regime in 1978. “General rather than detailed” principle has prevailed around the country and the legislation foundations of 1979 criminal code has been influenced by it which has included many abstract and general regulations. therefore, the criminal code has provided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with legal foundations and they could carry out official and crime-preventing works. but, due to lack of detailed regulations,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based on their own judgement mixed the guilty and innocent action, also changed misdemeanor and felony. as the legislation problems occurred, chinese supreme judicial authorities decided to distribute judicial interpretations which helped the solve the problem of criminal code of 1979. The birth of law is about to be accompanied by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interpretation that is based on some legal related foundation. The countries of continental criminal law were likely to have bases on detailed regulations and severe prosecutions and jurisdiction interpretations which surpass the limits and were opposite to the purpose of law were severely restricted. The judge based on their legal knowledges and regulations related the specific cases with detailed concepts. Trough revision of regulations, The powers of legislation solved vagueness of regulation and ambiguity of legislation interpretation. Discretionary interpretation of the judge and court that would be applied to specific cases was confined to reasonable deduction range, and This interpretation could not influence other court and cases. with contrast to duration of civil cases, as far as criminal cases that will capture the evidence with quick process are concerned, judicial interpretations upgraded justness and quick process of judicial system. Due to different level of legal knowledges and abilities of interpretation, similar cases leaded to different results, even in the same court would occur different results of similar cases. Mechanical applications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aroused fair prosecution and The possibility of prediction. Even though there were requests about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sometimes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that have legal influence on lower grade court and prosecutor’s office even have priority privilege over real regulations, also gradually became the standards of verdict and prosecutor’s work. Though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have ever attributed that they have the same influence with law, they also applied some older regulations which were unfavorable to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that would violated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첨단생명공학적 상황, 특히 체세포를 활용해 복제배아를 생성하고, 분리된 세포가 iPS cell 단계를 거쳐 인체에 재주입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체유래물은 분리되는 순간부터 법적지위가 물건(物件)으로전환된다’는 종래 다수설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현실을 고려하여 ‘DNA의 인격성(人格性)’의 관점에서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민법상 쟁점, 그리고 산업적 활용을 위한 특허에 이르는 새로운 체계를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검토를토대로 향후에는 입법정책적 연구와 특별법의 체계, 산업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인체유래물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채 예시를 통해 나열식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생명현상은 DNA 유전정보의 발현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실제 생명윤리안전법에서 예시한 것 중RNA를 제외한 전부가 DNA를 본질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과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인체유래물은 ‘DNA(Deoxyribonucleic acid)를 내포하는 인체구성물질’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에는 조직 세포 혈액 체액과 혈청 혈장 염색체 단백질을 포함한다. RNA(Ribonucleic acid)는 이 법의인체유래물로 본다.” ‘프랑스 민법 제16조의1 제3항’은 “인체, 인체구성부분 및 그 적출물은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프랑스 민법 해당조문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인체구성부분’과 ‘적출물(인체유래물)’은 인체(人體)와 ‘동일(同一)’하거나 ‘이에 준(準)하는’ 법적지위로 파악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세포복제배아나 iPS cell, 유전자 치료 등의 첨단과학기술을 토대로 검토해 본다면, 인체로부터의 분리와 미분리는 법적지위의 본질적 구분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분리이론’에따라 인체와 물건을 구분하던 종래 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민법 제98조의 2’를 신설하여, 프랑스 민법과 동일한 취지로 분리된 인체유래물을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있다. 특허부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새롭게 고찰할 필요가있다. 현재는 1998년 제정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에 의하여유전자 기능분석을 화학물질의 준하여 ‘염기서열’을 특정하여 특허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의 법적지위나 사회윤리적 비판, 특허의 효력범위 등을 고려해보면 재검토가 필요가 있다. 유전자 연구는 그 본질이 ‘용도확인’에 있고, 그 용도는 의료적 목적이다. 결국 ‘의료방법발명’으로 특허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한다. 의료방법 특허의 라이선스를 부여받지 못해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인도적 우려에 대해서는 ‘의약품 특허’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강제실시권’ 등을담보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방법 특허는 ‘특허풀’을구성하여 공적기관이 대행한다면 첨단의료기술의 확산과 이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n the past, human materials were used for simple purpose such as medical education, blood transfusion, wig-making. So there was little legal controversy. However, nowadays, it has become possible to produce cloned embryos by using one somatic cell and to re-inject the separated cells into human body by utilizing iPS cell(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Under these high-tech scientific circumstances, the conventional theory that "the legal status of separated human materials become the things(the object of right)" must be changed.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ed to construct a new legal system including the concept of human materials, issues in civil law, and patents, on the viewpoint of 'humanity of DNA'. The concept of human materials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Human materials are the components of human body that contain DNA. Human materials include tissues, cells, blood, serum, and plasma, chromosomes, proteins. RNA is considered human material in this Act." The legal status of human materials in civil law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Human materials, including corpses, are not things. These shall be protected by special laws, If there is no other provision in special laws,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human body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human materials." The research on DNA should be patented as 'medical method invention'. The abuse of monopoly status must be controlled through the compulsory license. The patents of medical method invention will improve the technology of local hospitals and small hospitals, allowing patients to receive excellent medical care anywhere without the burden of expedition for medical care. It is effective to put medical method inventions together in patent pool. And it is reasonable that the patent pool is managed by 'the affiliated agencie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 'Korean Medical Associatio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경제의 대출의존도가 심화되고 서민금융의 양적 팽창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제2금융권 중심의 저신용 저소득 대출이 급증하는 등 서민금융의 질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소득 불균형 심화로 소득이 정체되면서 대출의존도가 높아지고 생계형 소액대출이 늘어나고있으며, 대부업 등 사금융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서민금융의 신용도는 낮아지고 잠재부실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전개되면서 공적영역의 대출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민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적 입법과제를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서민금융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 및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즉,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설립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기관장 통합 및 업무위탁과 업무범위에 대해 서민금융지원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제공정보, 제공대상 등을 법에 명기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서민금융 소외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집중대상 정보 및 집중대상 기관 등을 정의할 것을 제시했다. 둘째,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여 수요자에게맞춤형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활·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법」제24조를 개정하여 채무조정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로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셋째,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 저축은행)들 조차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기피하는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보증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안정적재원을 바탕으로 현 정부를 대표하는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서민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민금융기구의 역할확대를 위한 정책적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서민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개정 방향으로 크게 네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20%인하 및 모든 소비대차약정과 이자약정에 이자제한법 적용. 둘째, 대부업자에게 인정되던 특례금리제도 폐지. 셋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 넷째,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금지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 금지 등이다. 서민금융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개선, 금융서비스의 등의질적 구조 개선 등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포용적이고 안정적 국민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s household economy increased its dependence on loans. Especially, an increase of quantitative expansion of small-loan finance led to rapid increase of low-credit and low-income loans from non-banking sectors and therefore, decreasing its quality on small-loan finance. Moreover, increase of income inequality drove to a higher loan dependency continuously increasing payday loans or micro-credit loans. These loans could decrease credit rating and increase potential on bankruptcy and thus, needs of loan support from public sectors has increased. This study analyze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mall-loan finance and sought for policy legislative tasks to support the small-loan finance efficiently.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nalyzed and evaluated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on small-loans and suggested for different ways to improve. In other words, it recommended for its evaluation on establishment of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and as well as integration of Chiefs, work consignment, and work scope of Financial Support on Small-Loans' Law. Firstly, information and subject provided by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n small-loan finance should be specified by the law for efficient use of limited financial resources. Also, to prevent from having left outs, it suggested to define target information and institutions. Secondly, it suggested for the need of adding debt mediation task as one of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s tasks by revising article 24 of the "Small-Loan Finance Act"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 and practical self-support and recovery by integrating functions of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and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Thirdly, it suggested for the need to establish a Small-Loan Guarantee Fund to prevent from non-banking sectors such as Mutual Finance or Savings Bank avoiding providing loans to lower collateral or credit rated classes who need small-loan finance. In addition, it suggested for policy legislative task to expand role of small-loan finance organizations to realize and fulfill the requirements to support the public by developing distinguished new products based on stable financial resources that represents the current government. In order to activate the small-loan finance market, four items were proposed in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relevant laws. First was to decrease its maximum loan interest rate by 20% and apply the Interest Limitation Act to all Consumption Agreements and Interest Agreements. Second was to repeal special interest rate system allowed to lenders. Third was to prohibit from asking debt repayment apart from procedures prescribed by laws and regulations while knowing that debt has been fully or partially exempted from such procedures or currently in middle of processing the debtor's reorganization, bankruptcy, or personal reorganization. Last was to prohibit interest only mortgage loans and excess loans not considering the ability to repay the debt. Small-loan finance policy should not only consider qualitative structure improvements such as creating high quality work places, housing welfare, and financial services but also put efforts for income distribution improvements to realize inclusive and stable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