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더 쉽고, 간편하 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창작자, 입 법자, 그리고 일반 대중의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긍정 적인 측면으로, 인공지능(AI) 중 생성 AI 기술115)에 대한 대중의 접 근이 쉽고 활발해지면서, 생성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활동이 증가하였고, 이는 딥페이크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로 등장하였다. 그러 나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라는 주제는 기존 법률의 어떤 한 영역에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고, 딥페이크에 의해 창작된 표현물은 일부는 이를 지식재산의 한 형태로 규정하지만, 이것이 범죄에 이용된 경우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보호는 프라이버시(초상권), 부정경쟁, 소 비자 보호, 사기, 성범죄 등으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해외주요 국가의 법제도를 살펴 본 바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으 로 보이나, 구체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법 적 보호는 불가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다양한 창작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저작권제도의 개편을 생각해 볼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가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직접적으로 한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부정선거운동 또는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뿐이 고, 딥페이크 합성물은 개별 권리를 침해하는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 벌법」또는 「청소년성보호법」과 같이 종래의 음란 합성물 또는 아 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율되거나,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한 권리침 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불법정보 유통 금지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의무 (제44조) 및 삭제요청(제44조의2), 임시조치(제44조의3) 및 자율규 제(제44조의4) 제도 등의 정비를 진행한 바 있다. 인공지능(AI)기반 딥페이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적 요소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한국의 인 공지능(AI)기반 딥페이크 관련 규제동향을 살펴본다. 둘째, 미국은 202 4년 저작권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기반 딥페이크에 대한 다양한 입 법적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규제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끝 으로, 인공지능(AI)기반 딥페이크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을 끝으로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have made it easier and more convenient to engage in creative activities than in the past. These advances in technology have simultaneously aroused interest and concern among creators, legislators, and the general public. In terms of positive honesty, AI technology Generative AI refers to AI applications used to generate outputs in the form of expressive materials such as text, images, audio, or video. NOI at 59948–9. As public access to it became easy and active, various creative activities using generative AI technology increased, and it emerged as a new field called deepfake. However, as various crimes caused by deepfake using Generative AI have recently emerged as a social problem, the need for regulation has become an international issue. The topic of deepfake using Generative AI does not clearly fall into any area of existing law, and some of the expressions created by deepfake define it as a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if it is used for crime, the protection of deepfake use is expanding to privacy (super-right), unfair competition, consumer protection, fraud, and sex crimes. In addition, looking at the legal system of major overseas countries, it has not yet recognized copyrights for creat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some countries seem to have left some room, but it seems that specific legislation has not been in progress. In other word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legal protection of creat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impossible, but in reality, with various creations coming out, I think it is time to think about reforming the copyright system in a future-oriented manner. As various crimes involving deepfakes using Generative AI technology increase, the only law in Korea that directly restricts deepfake composites using Generative AI is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prohibits fraudulent campaigns or false disclosures using deepfake videos, etc., and deepfake composites are regulated as conventional pornographic composites or children and adolescents, such as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or the Youth Sexuality Protection Act, or as copyright infringement or unfair competi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violation of individual rights. Regarding infringement of rights due to deepfake composites circulating online, the obligation to prohibi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obligation to prevent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rticle 44-2) and request for deletion (Article 44-2), temporary measures (Article 44-3) and self-regulation (Article 44-44) have been carried out. In this study, first, we look at the regulatory trend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deepfakes in Korea in terms of the copyright elem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deepfakes and that they can be exploited for crimes. Second, in the United States, various legislative discuss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deepfakes were conducted in 2024, centering on the copyright office, and regulatory 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is were examined. Finally, I would like to conclude the thesis with legal policy suggestions for the use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deepfakes.

최근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 등에서 인재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법률 제정 의 모델은 실제 관련 제도를 먼저 운용 중인 영국의 모델을 참고하였 으나, 우리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우리 헌법은 법률유보 조항에서 최소침해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조화 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윤리 본위의 책임 의식을 확산시키고, 정부가 전문성이 반영된 안전한 사회 조성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중대산업재해 규정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입장 차가 존재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의 무한책임의 관점에서 해결 을 강구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안전문화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 르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대시민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의 정당성만이 아니라,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 형성 등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도 있는 재설계가 필요하다.

Recently, social controversy over the frequent occurrence of human resource accidents at industrial sites and various facilities led to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The model of legislation referred to the model of the UK, which actually operates the relevant system first, but we were push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unishment. Our Constitution prohibits infringement of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and essential content in the provisions of legal reservation. This is interpreted as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to spread ethical responsibility based on harmony and trust among members of society, and for the government to focus on creating a safe society with professionalism guaranteed. Currently, there is a sharp difference in positions between the business community and labor on the regulations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and we are also seeking sol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ate's unlimited responsibility for major civil accidents, bu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n safety culture awareness in our society, it is difficult to derive a fundamental solution by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serious civil accidents. In order to effectively reduce serious civil disasters, in-depth redesign is need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 the minimum of damage,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as well as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오늘날 디지털제품 또는 디지털 요소를 가진 물품의 매매에서 매도 인은 물건의 인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의 ‘업데이트(Aktual isierungen)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스마트폰 사건이 주목된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매도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의무 인정 가부, ② 업데이 트 제공 시에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의 인정 가부, ③ 매도인 의 업데이트 의무(업데이트 제공의무와 업데이트 정보제공의무) 위반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부. 그런데 이에 관하여 우리 법제 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유럽연합지침(디지털지침, 물품매매지침, 제조물책임지침)과 독일 개정 민법(제327조부터 제327u조, 제474조부터 제479조)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 어 업데이트 의무에 관한 규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디지 털지침과 물품매매지침은 ‘사업자·매도인’과 ‘소비자’ 간(B2C) 계약에 적용된다. ② 전자는 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적용되는 반 면, 후자는 디지털 요소를 가진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두 지침 에서 사업자·매도인은 ‘업데이트 제공의무’와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제 공의무’를 부담한다. ④ 두 지침은 업데이트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소 비자에게 추완, 대금감액, 계약종료를 인정하는 반면, 손해배상에 관 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따라서 두 지침에 있어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다. ⑥ 독일은 두 지침을 국 내법으로 전환하는 민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제품과 디지털 요소를 가 진 물품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⑦ 2024. 10. 23. 새롭게 채택된 유럽 제조물책임지침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2026. 12. 9.까지 국내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요컨대 위와 같은 입법례를 참조하여, 오늘 날 해석에 맡겨져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 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Nowadays, in the sale of digital products or goods with digital elements, the seller may be obliged to update the goods for a certain period after delivery. In this respect, a recent smartphone case is noteworthy. The main issues in this case are (1) whether the seller is obliged to update the smartphone software, (2) whether the seller is oblig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update when providing the update, and (3) whether the seller is liable for damages for breach of the update obligation. Our legal system does not provide direct and explicit rules in this regard. On the other hand, the EU Directives [Directive (EU) 2019/770, Directive (EU) 2019/771, Directive (EU) 2024/2853] and the German Civil Code (§§ 327 to 327u and §§ 474 to 479) explicitly regulate the updating of software. The rules on the obligation to update software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① In business-to-consumer (B2C) contracts, the European Digital Directive applies to digital content or services, while the European Sale of Goods Directive applies to goods with digital elements. ② Both Directives allow the consumer to obtain corrections, a price reduction 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for breach of the update obligation. ③ On the other hand, both Directives provide that Member States' national laws on damages must be respected. ④ Germany has transposed both Directives into national law by amending its Civil Code. ⑤ The European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Directive of 23 October 2024 provides for product liability for software updates. In short, the above examples of legislation are good examples of how we should legislate for software updates.

본 연구는 「자격기본법」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탐정 관련 민간 자격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분석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 다. 첫째, 탐정 민간자격 대부분이 경찰청 소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소관 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타 부처 소관 분야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 으며, 민간자격 중복성 해소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하다. 둘째, 동일 명칭의 자격증이 중복되어 자격 선택의 어려움, 자격증의 신뢰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한다. 셋째, 자격 발급 기관의 검 정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명확하고 검정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 여 자격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 시한다. 첫째, 탐정 분야에 대한 법령적 차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 고 효율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민간자격 명칭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급별 표준 직무 설정 등을 통해 자격증 중복 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자격 검정 의무화 및 정보공개 확대 를 통해 자격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탐정업의 법제화를 통해 탐정업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건 전한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private investigator-related private qualification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and related regulations, and proposed measures for system improvement. The analysis identified the following key issues: First, the majority of private investigator qualifications are register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yet the scope of this jurisdiction is ambiguous and potentially overlaps with other ministries. Furthermore, there is an inadequate legal basis for addressing the duplic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Second, a proliferation of identically named qualifications leads to difficulties in qualification selection, diminished credibility of certifications, and potential consumer harm. Third, the lack of clear obligations for qualification-issuing bodies to conduct examinations, combined with insufficient disclosure of examination-related information, undermines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qualification opera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the legal basis for the field of private investigation must be clearly defined, and an efficient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problem of qualification duplication should be tackled through guidelines for the use of private qualification names and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ized job duties by qualification level. Third, mandating qualification examinations and increasing information disclosure are crucial to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trustworthiness of qualification operations. Fourth,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legal status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should be established and its sound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주주 전자투표는 인터넷 등 IT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주주의 투표 방식과 신기술에 대한 결합의 산물이며, 전 통적인 투표방식의 특성과 첨단기술이 주는 새로운 의미를 동시에 가 지고 있다 할 것이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의 관련 규 정에서는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에 대해 “네트워크와 IT 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상장사 주주의 비현장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기술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주주 전자투표는 온라인 투표의 형식일 뿐 본질은 주주총회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주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주주 전자투표란 주주가 인터넷 등 통 신 형태로 투표권을 행사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회사 지배에 참여하 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주주 전자투표는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것에 대해 새로운 의결 방식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특징, 즉 디지털 가 상성과 신속성 등의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통적인 주주 의 투표 방식의 일부 특징은 주주 전자투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 는데, 예를 들어, 현 단계에서 주주 전자투표의 선택성으로 인해 필수 기관이 될 필요가 없고, 상설 기관이 될 필요가 없으며, 가상성으로 인해 일부 회의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가상 투표 소프트 웨어가 실제 회의 기관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주주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 이유인 (1) 중소 주주의 권익을 보호, (2) 주 주들의 회의 참가 비용 절약, (3) 위탁 대리 투표 제도의 자체 결함 개선, (4) 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은 중국에서 주주총회를 활성화 하고, IT화 하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할 것이다. 2004년 중국에서는 주주의 전자투표와 관련한 규정들을 마련하였지만, 관련 법률에 대한 규정이 완비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IT 기술의 발전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전자투표제도와 관련한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회사 법의 전면 개정으로 회사법 제24조에서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식의 의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 법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 나, 여전히 부족하다.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자투표제도를 개선 하기 위한 전자투표제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 프레임 워 크를 설정하는 등 주주 전자투표제도가 갖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lectronic voting for shareholders emerged alongside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IT communication technologies, representing a fusion of traditional shareholder voting methods with new technologies. It simultaneously embodies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voting methods and the novel implications afforded by advanced technology. Regulations from the Shanghai Stock Exchange and the Shenzhen Stock Exchange define electronic voting at shareholders' meetings as “an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that provides services for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t non-physical shareholders' meetings of listed companies, utilizing networks and IT communication technologies."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is essentially an online voting format that does not significantly deviate from traditional shareholders' meetings, characterized by shareholders participating online without the need for physical attendance. Therefore,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can be defined as a method whereby shareholders participate in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s by exercising their voting rights via the internet and other communication formats.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inevitably possesses new characteristics, such as digital virtuality and promptness, as it introduces a new decision-making method to the shareholders' meeting, which serves as the company's highest authority. However, certain features of traditional shareholder voting methods are not accepted in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For example, at the current stage, due to the optional nature of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it need not be a mandatory institution or a permanent institution. Although it possesses some characteristics of a meeting institution due to its virtuality, it is challenging to consider specific virtual voting software as an actual meeting institution. The reasons for introducing the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system in China—(1)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mall and medium shareholders, (2) saving shareholders' meeting participation costs, (3) improving the inherent defects of the proxy voting system, and (4)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hold significant value for activating shareholders' meetings and advancing IT integration in China. In 2004, China established regulations related to electronic voting for shareholders; however,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remained incomplete, and the system faced numerous issues related to IT development and software implementation.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Company Law in 2023 include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the addition of provisions regarding electronic resolution methods at shareholders' meetings in Article 24 of the Company Law. Nevertheless, these improvements remain insufficient. Therefore, efforts are necessary to resolve the issues inherent in the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system, such as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establishing a legislative framework to enhance the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system at shareholders' meet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