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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 -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델파이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
Public law review for industrial safety - Focusing on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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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1호 (2025.04)바로가기
  • 페이지
    pp.65-97
  • 저자
    문재태, 김봉수, 고채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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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social controversy over the frequent occurrence of human resource accidents at industrial sites and various facilities led to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The model of legislation referred to the model of the UK, which actually operates the relevant system first, but we were push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unishment. Our Constitution prohibits infringement of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and essential content in the provisions of legal reservation. This is interpreted as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to spread ethical responsibility based on harmony and trust among members of society, and for the government to focus on creating a safe society with professionalism guaranteed. Currently, there is a sharp difference in positions between the business community and labor on the regulations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and we are also seeking sol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ate's unlimited responsibility for major civil accidents, bu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n safety culture awareness in our society, it is difficult to derive a fundamental solution by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serious civil accidents. In order to effectively reduce serious civil disasters, in-depth redesign is need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 the minimum of damage,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as well as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한국어
최근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 등에서 인재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법률 제정 의 모델은 실제 관련 제도를 먼저 운용 중인 영국의 모델을 참고하였 으나, 우리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우리 헌법은 법률유보 조항에서 최소침해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조화 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윤리 본위의 책임 의식을 확산시키고, 정부가 전문성이 반영된 안전한 사회 조성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중대산업재해 규정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입장 차가 존재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의 무한책임의 관점에서 해결 을 강구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안전문화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 르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대시민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의 정당성만이 아니라,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 형성 등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도 있는 재설계가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대시민재해의 의의와 선행연구 분석
Ⅲ.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문화 인식에 대한 델파이 면접조사
Ⅳ.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문화 인식을 위한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문재태 [ Moon, Jae-Tae | 김천대학교 산업안전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 제1저자
  • 김봉수 [ Kim, Bong-Soo | 김천대학교 경찰소방학과 학과장, 법학박사 ] 단독 교신저자
  • 고채석 [ Ko, Chae-Seok | 김천대학교 스마트물류시스템공학과 학과장, 경영학박사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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