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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 경제대국으로 장 기간 군림해 왔고, 이제는 군사대국으로까지 나아가려고 한다.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빗장을 걸었던 것은 현행헌법 제9조였다. 이 헌법은 천황을 국가의 중심에 놓고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추진했던 메이 지 헌법을 대신하여 전후 미국의 영향력이 반영되어 탄생되었다. 이 헌 법에서는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일본정부 의 기본입장은 자위를 위한 필요한도 내에서의 무력행사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일본은 헌법해석상 자위를 위한 반격조차 할 수 없어서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의 존재와 활동은 그 자체로 위헌일 수밖에 없 다고 보기도 한다. 물론 헌법 제정당시에는 여러 회담의 내용과 배경을 추론해 보았을 때, 개별적 자위권도 부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전 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국가마다 심각 한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권과 관련하여 현재 의 헌법 조항 제9조의 의미도 현실을 반영하여 달라질 수 있는데, 구체 적으로 헌법변천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개별적 자위권이 아닌, 집단적 자위권의 보유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 해 얼마 전 해석개헌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법적안 정성과 정당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과 선제공격형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은 아무리 변화된 현실을 반영 한다고 해도 평화주의 헌법상 인정될 수 없고, 헌법변천으로 해석될 여 지도 없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과 해석개헌은 바 람직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해석개헌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주권에 입각하여 일정한 저지선으로 군사적 확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제9조의 개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background of Japan, w hich has dominated as an economic power in East Asia call ed the explosive warehouse of the world, trying to become a bigger military power in recent years. It was Peaceful Constitution that hindered the expansion of Japan's military power. Peaceful Constitution was writte n by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fter the war ended, replacing the Meiji Constitution that forwarded with pow erful centralization with the emperor at the center of the nation. Under the system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hibit s the ownership of military and even a war for self-defense purposes according to its interpretations, the existence of S elf-Defense Forces, which are practically military, cannot h elp being unconstitutional itself. It may, however, go again st the tides of the times that a nation, which is exposed to security threats and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people in the aspects of periodic changes, is not allowed to exercise i ts individual self-defense right let along its collective self-d efense right. When the position of Japanese people is consi dered, in particular, they will be overwhelmed by enormous anxiety as the people of an independent nation if the nation cannot engage in counterattacks and have to wait for ass istance from the global community in case of attacks from an enemy country. It will be more realistic to press that its Self-Defense Forces should be accommodated to a peace sys tem by guaranteeing an individual self-defense right clearly than such arguments. In other words, it will be better to r evise the unrealistic provision, which stipulates that the nation should possess no military strength, and state that onl y its individual self-defense right will be recognized in order to prevent the evil of fulfilling a goal through interpretive constitutional amendment when necessary. In such a case, any attempts to possess military power beyond the level of self-defense and weapons capable of preemptive strikes can be regulated more practically in the name of Constitution. I n addition, Japan boasts such exceptional defense abilities. It will be wise for South Korea to collaborate with Japan, which excels better than it in several areas including recon naissance, for its national interest if it is needed to solidify its security. This study made an attempt at differentiating itself from the previous studies that dealt with only Japan's conservat ive swing, taking a chance to think about the Peaceful Con stitution of Japan by taking the position and reality of sove reign into account. That is, the study tried to escape from the old viewpoint of no practical interest that Japan's milit ary activities were unconstitutional unconditionally due to its Peaceful Constitution and that Japan's Self-Defense Forces were only police power The study also examined the backgrounds of Peaceful Constitution and the periodic backgrou nds of Japan's reinforcement of its military capabilities under the active supports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wis h of South Korea, as well as reviewed South Korea's desirable reactions to them.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의 법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헌법」제117 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제정된「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권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법규로서 조례를 규정하고 있 다. 즉, 조례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제22조는 「헌법」제117조 제 1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헌법」이 지방적인 의미를 갖는 법규범의 정립권한 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자주적 · 탄력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고유의 법 이란 의미에서 자주법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조례권 행사의 한계를 첫째,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할 것으로 규정하여 국회의 입법권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고 지방자치가 점차 발전해 감에 따라 자치법규로서 조례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자치법규에 입법 지원 그 중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 절차의 발전은 아직 더딘 것으로 보인다. 학계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 내의 법무인 력 보강을 통한 자치법규의 적법성 심사 강화 등 여러 정책적 대안들이 제 시72)되고 있음에도 아직 정책적으로 채택 · 시행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자치법규 그 중 조례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례하여 적법성 확보를 위한 자 체역량 강화가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다른 수단을 통한 조례의 적법성 확보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의 오랜 경험과 전문 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제 분야에 있 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제처의 도움을 받는 방안이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Korea constitution mat enact Local autonomy that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 ng to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he types of loc al governments shall be determined by Act(Constitution Art icle § 117). Local governments may enact municipal ordinances conce rning their affairs within the purview of Acts and subordin ate statutes(Local Autonomy Act § 22), To maintain the m unicipal ordinances' legality, the Act has some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the veto power of the head of the local gov ernment to refuse the bill of ordinance to the local council; the right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 institute a litigation to the Supreme Court to nullify the decision of the local council. Ministers of national government have a rig ht to call o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 exercise the veto power or to institute a lawsuit against the local co uncil, As a institutional supplement to enhance the legality of municipal ordinance, the legislative deliberation process of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n the municipal ordinance is suggested in this paper - particularly on the muni cipal ordinance delegated by acts, and on the standard municipal ordinance, Coopert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 nt is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ocal autonomy institution.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부정청구방지법 관련 사건케이스는 주로 국 방관련 물자 도급업자나 의료 서비스 제공업자인 사업자가 정부 자금 을 받는 대가로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에 발생한 다. 주로 고발자가 도급업자가 정부로부터 대금을 받기위해 허위 청구 서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혐의를 제기할 때 법률적 문제가 발 생한다. 전통적으로 부정청구방지법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주장으로 제 기되는 허위진술 혐의는 밝혀내기 쉬웠다. 그 이유는 근원적인 진술 즉 서류나 내용 등이 존재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예를 들면 납품한 물품의 수량에 대한 대금 청구서에 관 한 내용, 사건과 관련된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자격 증명에 관한 내용, 또는 실제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내 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들은 종종 그 진술들이 허위인지 아닌 지 또 부정청구방지법에 따른 소송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치열한 법 적·사실적 이슈와 관련된다. 부정청구방지법은 정부에 대한 사기혐의 행위를 억제하고 그에 따 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어느 범위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 여 부 및 부정청구방지법은 전통적인 적용대상인 허위 진술뿐만 아니라 허위적인 묵시적 진술에도 적용해야 할지 여부 추가로 적용한다고 하 더라도 법원이 실제로 말하지 않은 허위에 대해 책임 즉 3배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성 여부 및 정부재정을 악의적으로 손해 를 끼친 피고의 어떤 무언의 진술에 대해 그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등 묵시적 서약 이론은 다양한 논의를 가진다.

A typical and traditional case relating to the False Clai ms Act mainly arises in connection with a contract under w hich a contractor that deals with defense materials or a me dical service provider provides services or products in retur n for consideration from a governmental fund. Mostly, a leg al problem arises when a relator alleges that a contractor i s suspected to have filed a false claim or false certificate w ith intent to receive a payment from the government. Tradi tionally, it was easy to ascertain a suspected false stateme nt alleged by a whistle blower in the meaning of the False Claims Act.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 doubt that underlying st atements, such as documents or details, exist. For exampl e, the details of invoices for the quantity of delivered good s, the details of certificates for qualification of companies el igible for participating in government programs, or details a bout whether medical service has been actually provided ar e included in such statements. Such cases often involve int ense legal and factual issues on whether any of the statements mentioned above is false or not or whether the case at issue is actionable under the False Claims Act. The Implied Certification Theory invokes various disput es: To what extent the False Claims Act may be broadly in terpreted in order to deter fraudulent acts against the gove rnment and to recover damage caused by such fraud; wheth er the False Claims Act is applicable not only to false state ments, which have been traditionally subject to the Act, but also to implied false statements; whether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impose liability, such as liability for treble damages, against a falsehood not actually uttered, if the Ac t should additionally address such cases; whether a defend ant who maliciously causes damage to government finance b y any tacit statement must be held liable; and so on.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와 대립적인 제도이다. 독일에서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타 결을 통해 민법에 독자적인 용익권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제한 물권을 도출해 냈다. 물론 독일의 지상권은 우리 민법처럼 물권편에 1개의 장을 두어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두어서 규 정하고 있다. 입법 당시까지 보여준 독일사회의 무관심과 거부감은 시행과 함께 오히려 지상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변 화는 독일의 전통적 관습적 법제도를 민법에 도입함으로써 독일인의 자긍심 을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독일민법에 지상권제도를 채택하기까지의 상황과 입법과정 및 지상권규정이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상권의 내용과 효력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한 것들을 검토해 보았다. 독일의 지상권을 우리의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비교해 볼 때 전통적 법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그 생성과정에 있 어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독일민법에 지상권 제도가 채택되기 전까지 지상권과 유사한 법률제도로 불리워졌던 독일전통의 지상권적 용익관계는 독 일의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될 정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이 를 이용한 흔적은 독일의 작센주와 바이에른주의 일부지역에서 찾을 수 있었 다. 특히 독일에서도 지상권적 용익관계의 출발은 관습법적 측면이 매우 강하 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점에서 독일의 지상권 제도 가 우리 민법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다 깊 이 있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서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기술한 독일에서 지상권제도의 입법화 과정 및 입법 이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내용 은 비교법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Das deutsche Erbbaurecht wurde für letzlich systemfremd sowie wirtschaftlich und sozial für nicht allzu bedeutsam er achtet. Eingang in das Gesetz fand es gleichwohl deshalb, weil man seiner im Hinblick auf besondere Fälle nicht völlig entbehren zu können glaubte. Mit nur sechs Paragraphen (§§1012-1017) hat das BGB das Erbbaurecht entschieden z u knapp geregelt, wie sich bei der Darstellung des Instituts im einzelnen noch zeigen wird. Die Verordnung über das Er bbaurecht vom 15.1. 1919 ist das legislatorische Ergebnis d er dargelegten vielfältigen und intensiven Bemühungen um eine grundlegende Reform der übereinstimmend als ganz un zulänglich erkannten Erbbaurechtsvorschriften des BGB. Di e ErbbauVO bezweckte die Schaffung einer optimalen gesetz lichen Grundlage für die volle Ausschöpfung aller sozial- un d wirtschaftpolitische Möglichkeiten des Erbbaurechts. Der Verordnungsgeber wollte mit dieser Vereinigung aller das E rbbaurecht betreffenden Normen in einem einzigen Gesetz d ie Übersicht über die Rechtslage erleichtern und somit scho n durch diese äußerliche Maßnahme sein grundlegendes Ziel eines Heimischwerdens des Erbbaurechts fördern. Das neue Recht sollte sozusagen ein “Werk aus einem Guß” sein.

독립당사자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에 있는 당사자를 상대방 으로 하여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의 청구를 동시에 심판을 하고자 하 는 소송참가를 말한다. 한편 정상적으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 중에 제3자가 그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종전의 일방 당사자가 소 송에 머무를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소송으로 부터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에서 물러나는 것이 소송탈퇴 이다. 민사소송법 제80조는‘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게 하고 이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민사소송법 제80조 단서), 그 효 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탈퇴자가 상대방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소송의 계 속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탈퇴자는 사실상 소송을 수행하지 않 는 결과에 이르기에 결국 법규정에 불구하고 승낙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동의가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탈퇴신청서 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소송을 탈퇴한 당사자의 소송관계는 탈퇴하더라도 존속되어 합일확 정의 필요가 있어서 계속 존속 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송탈퇴의 댱사 자는 독립당사자소송에서 주도권을 잃는 대신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수지위에서 존속하는 소송관계에 대한 합일확 정의 요청 때문에 불가피하게 간여하는‘단순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고 해석하고자 한다. 탈퇴자에 대한 판결효력의 귀속근거를 일본과 한국에서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 탈퇴자는 ‘단순한 당사자’로 탈퇴한 소송절차에서 계속 지위 를 보유하게 된다는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한 당사자’에 게 당사자와 같은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민사소 송법 제80조 단서는‘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 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당해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탈퇴한 당사 자에게 잔존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귀속된다고 본다. 그런데 참가인과 탈퇴한 당사자의 사이에서는 탈퇴자는‘단순한 당사자’로 탈퇴한 소송절 차에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 한 단순한 당사자에게 절차에 관여하는 당사자와 같은 내용의 판결효 력을 미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민소법 제80조 후단 즉‘판결은 탈 퇴한 당사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여 결국 이러한 법률규정을 근거로 탈퇴한 당사자에게 잔존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귀 속된다고 본다. 그리고 탈퇴자에 대한 판결효력에 집행력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당 해 판결주문에 탈퇴자에 대한 이행명령이 선고되므로 그것을 집행권원 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도, 예 를 들어 원고와 참가인이 각각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동산인도 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탈퇴한 경우 판결주문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과 그 중 승소자에 대한 탈퇴자(피고)의 이행의무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된다. 이에 따라 승계집행절차 없이 직접 집행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The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says the interveni ent participation which is the other party about the party c oncerned during continuation of a lawsuit between others, a nd regards its claim relevant to the lawsuit as it judging si multaneously. When a third party participates in the lawsuit as a plain tiff or a defendant normally on the other hand while perfor ming a lawsuit, and it becomes unnecessary for the party c oncerned to stop at a lawsuit on the other hand, it is with drawal from litigation that permit to leave the lawsuit and a plaintiff or a defendant retreats from a lawsuit. Article 80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s In case where there exists a person who has intervened in a lawsuit in or der to claim his right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79, t he plaintiff or defendant prior to his intervention may with draw from the lawsuit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other p arty: Provided, That the judgment shall also become effective for the party who has so withdrawn. It is concluded that the lawsuit relation of the party conc erned who left the lawsuit has the necessity for union decis ion. However, the person concerned with withdrawal from litig ation thinks that he will interpret it as it being in the stat us of 'the simple party concerned' who involves unavoidabl y for the request of the union decision to the lawsuit relati on continued in the special status which does not pay the d uty as a plaintiff or a defendant instead of losing the leade rship in an independent party suit. As a result of considering an argument in Japan and Sou th Korea for the imputed basis of judgment effect to a sece der, according to the view of the writer that a status will b e held all the time by the legal proceedings left by 'the sim ple party concerned', a seceder The reason for thinking tha t he will exert the effect of judgment like the party concern ed on such 'the simple party concerned' has prescribed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rticle 80 start by 'the effect does judgment also to the party concerned who seceded'. It is concluded that the effect of judgment of a residual l awsuit belongs to the party concerned who was guessed aft er all and seceded based on law regulation. It will be said that what is necessary is just to carry out it by a debt skilled physician, since the seceder follows the lawsuit by the simple party concerned whom the claim to a seceder continues as it is, remains, and only a lawsuit exec ution right stops and the fulfillment command to a seceder is pronounced on the order of judgment, even if it is sece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