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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미국의 묵시적 서약 이론 연구
A Study on the Implied Certification Theory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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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1호 (2016.03)바로가기
  • 페이지
    pp.77-109
  • 저자
    박세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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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typical and traditional case relating to the False Clai ms Act mainly arises in connection with a contract under w hich a contractor that deals with defense materials or a me dical service provider provides services or products in retur n for consideration from a governmental fund. Mostly, a leg al problem arises when a relator alleges that a contractor i s suspected to have filed a false claim or false certificate w ith intent to receive a payment from the government. Tradi tionally, it was easy to ascertain a suspected false stateme nt alleged by a whistle blower in the meaning of the False Claims Act.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 doubt that underlying st atements, such as documents or details, exist. For exampl e, the details of invoices for the quantity of delivered good s, the details of certificates for qualification of companies el igible for participating in government programs, or details a bout whether medical service has been actually provided ar e included in such statements. Such cases often involve int ense legal and factual issues on whether any of the statements mentioned above is false or not or whether the case at issue is actionable under the False Claims Act. The Implied Certification Theory invokes various disput es: To what extent the False Claims Act may be broadly in terpreted in order to deter fraudulent acts against the gove rnment and to recover damage caused by such fraud; wheth er the False Claims Act is applicable not only to false state ments, which have been traditionally subject to the Act, but also to implied false statements; whether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impose liability, such as liability for treble damages, against a falsehood not actually uttered, if the Ac t should additionally address such cases; whether a defend ant who maliciously causes damage to government finance b y any tacit statement must be held liable; and so on.
한국어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부정청구방지법 관련 사건케이스는 주로 국 방관련 물자 도급업자나 의료 서비스 제공업자인 사업자가 정부 자금 을 받는 대가로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에 발생한 다. 주로 고발자가 도급업자가 정부로부터 대금을 받기위해 허위 청구 서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혐의를 제기할 때 법률적 문제가 발 생한다. 전통적으로 부정청구방지법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주장으로 제 기되는 허위진술 혐의는 밝혀내기 쉬웠다. 그 이유는 근원적인 진술 즉 서류나 내용 등이 존재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예를 들면 납품한 물품의 수량에 대한 대금 청구서에 관 한 내용, 사건과 관련된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자격 증명에 관한 내용, 또는 실제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내 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들은 종종 그 진술들이 허위인지 아닌 지 또 부정청구방지법에 따른 소송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치열한 법 적·사실적 이슈와 관련된다. 부정청구방지법은 정부에 대한 사기혐의 행위를 억제하고 그에 따 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어느 범위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 여 부 및 부정청구방지법은 전통적인 적용대상인 허위 진술뿐만 아니라 허위적인 묵시적 진술에도 적용해야 할지 여부 추가로 적용한다고 하 더라도 법원이 실제로 말하지 않은 허위에 대해 책임 즉 3배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성 여부 및 정부재정을 악의적으로 손해 를 끼친 피고의 어떤 무언의 진술에 대해 그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등 묵시적 서약 이론은 다양한 논의를 가진다.

목차

Ⅰ. 서론
Ⅱ. 묵시적 서약이론 소개
Ⅲ. 묵시적 서약 이론의 등장
Ⅳ. 최근 부정청구법의 개정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부정청구법 묵시적 서약 묵시적 서약 이론 악의적 청구 False Claims Act Implied Certification Theory Implied Certification malicious claims

저자

  • 박세훈 [ Park, Se-Hun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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