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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pISSN
    1598-3285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17권 2호 (6건)
No

《일반논문》

1

지방분권형 개헌방향에 관한 일 연구

김영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7권 2호 2017.08 pp.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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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원

우리나라의 다양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지역 유통 시스템 개혁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국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이 헌법 개정안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국가의 자치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고 국가 발전 계획과 헌법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일을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개발에 대한 자율적 권위와 책임을 중앙 집권적 시스템보다 향상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지도자들과 거주자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주민들과 지도자들이 자국의 지방 자치 체제에서 지역 개발 및 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제 19 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가 연방제 차원의 지방 분권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국가의 중앙집중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 분권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기를 바란다.

I think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promoting the reform of the local distribution system as a solution to various crisis si tuations in our country. To restore substantial national sovereig nty, the national legislative power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 nstitutional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national a utonomy as a basic right, to introduce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the constitutional drafting system, and to introduce a system for actual re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at the local go vernment level. In order to prepare for unification, it is necessa ry for the leaders and residents to recognize that it is more adv antageous for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and to exercise autonomous authority and respon sibility for regional development than the centralized system. T here is a nee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itution so tha t the residents and leaders of North Korea can find the instituti onal model that can act as the subject of local development and self-help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of our country. Among the election promises of President Moon Jae-in, who to ok office as the 19th president, there is a pledge to make local autonomy at federal level. I hope there will be a lot of discussio n on decentralization reform in the future to overcome the natio nal crisi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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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이라 함) “제457조의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약식명령에 의한 정식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를 명문화 하고 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 보호를 위함이지만, 현 실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악용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영업장이 불법영업으로 인한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되게 됨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게 되고 피고인은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형소법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금지’에따라 약식명령의 효력은 축소되거나 같아지게 됨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하여 2016년 법원통계월보의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50,769건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처리업무의 가중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형소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금지)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있다. 본 글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는 하급심에 불복하여 상급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적용됨으로 약식명령으로 인한 정식재판청구의 경우에는 동일 심급이고,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법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여 중한사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형소법 제45 7조의2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Prohibition of judge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is stipulated in a formal trial by a summary order as Clause 2, Article 457 of the present 「Criminal Procedure Act」(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fines "where a criminal defendant has applied for a formal trial, no penalty heavier than that imposed by the summary order shall be pronounced.". Prohibition of judge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in formal trials by summary orders is for protecting criminal defendants. However, they are actually abusing applying for formal trials. In other words, if a criminal defendant's business is ordered to suspend its business due to illegal business, the execution is suspended as a formal trial is arranged and the criminal defendant can continue to run his/her business illegally. And the summary order's effect is reduced or kept as it is under the prohibition of judge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in Clause 2, Article 45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 is a problem that criminal defendants recognize it as the essential procedure. Due to this, according to the data of the court statistics, 50,769 cases that criminal defendants applied for formal trials in 2015 became one of the causes that bring about the court's increase in handling work. Now, there is discussion about the maintenance or abolition of Clause 2, Article 45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hibition of judge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in the academic world. In this writing, the prohibition of judge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is the same instance in case of applying for formal trials due to summary orders as it is applied when the lower instance applies for higher instance. So this writing suggested the plan to abolish Clause 2, Article 45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preventing abuse of applying for formal trials and solving the court's work burdens so that it can deliberate on serious cases.

3

중국의 공익신탁법제에 관한 연구

마광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7권 2호 2017.08 pp.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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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신탁법의 공포는 중국에서 신탁시스템의 공식 확립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신탁시스템의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으로 되는데 그 이유는 신탁법제의 기반을 제공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신탁법에 있어 공익신탁에 대한 규정을 전문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 역시 공익신탁제도의확립을 의미한다. 비록 신탁법에서 공익신탁의 지위에 대해 명확히 하였지만 공익신탁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공익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신탁은 낮은 관리비용, 감독과 관리에 있어서의 높은 효율성, 자산가치의 유지 및 자산가치의 보호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중들이 공익신탁의 이러한 장점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에 사회복지의 향상에 있어 공익신탁의 역할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법제의 미비는 공익신탁의 느린 발전에 있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중국 공익신탁의 제도와 일반원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고 기존의 법령 중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연구를 기초로 하여 중국에서 공익신탁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일부 제언을 하였다.

The promulgation of PRC Trust Law in 2001 shows the for mal establishment of trust system in China. It is the mile st one for the development of trust system in China as it provi des a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the legal relations und er trust. Regulations of charitable trust provided in a Chapt er in Trust Law stands for the commencement of establishm ent of charitable trust system. Although Trust Law has specified the status of charitable trust, the fact is that it is still in an embryonic state and it s effectiveness on public good has not been brought into full play. As a matter of fact, charitable trust has many advanta ges over foundation, such as low cost in setting, high efficie ncy in supervision and management, being good for mainten ance and appreciation of assets value as well as good for the protection of settlor and so on. However, owing to the insuffi ciency of knowledge as to the advantages of charitable trust by the public, there have not been many cases that people made use of charitable trust to conduct social welfare cause. The incompleteness of legal framework is the underlying reason for the slow development of charitable trust. In this article, the author gave a brief introduction on the system and the general principles of Charitable Trust, then try to find the causes that prevent the Charitable Law from developing in China. And finally, on the basis of these studi es, the author put forward with several suggestions about ho w to improve charitable trust system in China.

4

신탁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소고

정용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7권 2호 2017.08 pp.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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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유사한 기능을 한 제도는 서양 뿐 아니라 동양에도 있었다. 다만, 현대 신탁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이식되었고 일본으로 계수된 신탁이 우리 나라에 전파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국 신탁의 기원은 유스이며, 유스의기원은 게르만의 잘만 제도가 Ad-opus제도를 거쳐 발전된 것으로이해된다. 그리고 유스는 당시 영국의 토지제도 및 유언·상속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한편, 서부 개척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신탁이 이용된 미국의 신탁은 상사 신탁을 중심으로발전하였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신탁은 그 구조는 유사하지만봉건제도의 경험과 국민의 구성, 자본주의 전개 과정의 특징 등으로 인해 효과나 내용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신탁은 구조의 유연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구조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그 제도의 배경이 되었던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탁의 계수 과정을 고려할 때 영미신탁의기원과 발전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신탁을 깊이있게 연구하는데도움이 될 것이다.

Systems that has similar function of the trust had been existe d at not only at the west, but also on the orient. Merely, trust these days was born in England and grown up in America, Eur ope and Japan, etc. There is no doubt about the trust that are e xecuted in our country were propagated from trust that were re cepted to Japan. The origin of the trust from England is uses. I t is understood that the origin of uses was developed from the ad-opus istitution which was developed from the salman institut ion. The people started uses to avoid the limitation of the land system, inheritance system and testament system. Meanwhile, th e trust of America was used to raise funds of the Western pion eer money and so on. So the commercial trust has been central to the development of America trust. The structure of America trust is similar to England trust.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on the effects and contents due to the experience of feudalism, t he composition of national citizens, and the procedure of the cap italism. Lastly, trust is used in various structures at various fiel ds possessing a lot of advantages such as flexibility of structur es. To understand this kind of system and successfully use it, it is important to know about the social structures and cultures which became the background of the system. In a sense, consid ering on the process of our trust reception, understanding of th 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England and America trust will help us study our trust system in great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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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관리 및 운행에 관한 법적 검토

최환용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7권 2호 2017.08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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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을 저감시키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규제수준도 결정되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제도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술발달의 정도에 따라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기술발달을 저해할 우려가있다. 반면, 규제수준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보행자와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새로운 기술발달로 인한 산업경쟁력 확보와 보행자의 보행권,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와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선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자체의 안전확보 방안과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상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정의를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하여 정리하고 안전성의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 하였다.

Personal mobility, a futuristic mobility mode frequently feat ured in recent news, is widely viewed as a next-generation m obility device that reduces traffic jams and environmental poll ution. However, the legal definition of personal mobility is uncle ar and the regulatory level is not determined, so it poses syste matic challenges, such as accidents. Since personal mobility has become available thanks to techno logical development, it is concerned that it will hinder the techn ological development if it is overly regulated due to safety conc erns. On the other hand, if the regulatory level is set too low, it wouldl infringe upon the rights of pedestrians and other transpo rtation users and cause safety problems. Above all, the legal definition of personal mobility should be c learly defined in order to secure industrial competitiveness led b y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to protect pedestrian righ ts and other transportation users. Therefore, it is urgent to seek ways to secure the safety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as well a s the safety in its operation. In this regard, this paper clarifies the legal definition of personal mobility and propos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erms of safety by comparing foreign legislation.

6

비교법문화연구원 규정집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7권 2호 2017.08 pp.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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