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romulgation of PRC Trust Law in 2001 shows the for mal establishment of trust system in China. It is the mile st one for the development of trust system in China as it provi des a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the legal relations und er trust. Regulations of charitable trust provided in a Chapt er in Trust Law stands for the commencement of establishm ent of charitable trust system. Although Trust Law has specified the status of charitable trust, the fact is that it is still in an embryonic state and it s effectiveness on public good has not been brought into full play. As a matter of fact, charitable trust has many advanta ges over foundation, such as low cost in setting, high efficie ncy in supervision and management, being good for mainten ance and appreciation of assets value as well as good for the protection of settlor and so on. However, owing to the insuffi ciency of knowledge as to the advantages of charitable trust by the public, there have not been many cases that people made use of charitable trust to conduct social welfare cause. The incompleteness of legal framework is the underlying reason for the slow development of charitable trust. In this article, the author gave a brief introduction on the system and the general principles of Charitable Trust, then try to find the causes that prevent the Charitable Law from developing in China. And finally, on the basis of these studi es, the author put forward with several suggestions about ho w to improve charitable trust system in China.

한국어

2001년, 신탁법의 공포는 중국에서 신탁시스템의 공식 확립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신탁시스템의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으로 되는데 그 이유는 신탁법제의 기반을 제공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신탁법에 있어 공익신탁에 대한 규정을 전문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 역시 공익신탁제도의확립을 의미한다. 비록 신탁법에서 공익신탁의 지위에 대해 명확히 하였지만 공익신탁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공익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신탁은 낮은 관리비용, 감독과 관리에 있어서의 높은 효율성, 자산가치의 유지 및 자산가치의 보호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중들이 공익신탁의 이러한 장점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에 사회복지의 향상에 있어 공익신탁의 역할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법제의 미비는 공익신탁의 느린 발전에 있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중국 공익신탁의 제도와 일반원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고 기존의 법령 중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연구를 기초로 하여 중국에서 공익신탁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일부 제언을 하였다.

목차

Ⅰ. 중국의 신탁법제 개요
 Ⅱ. 공익신탁개술
 Ⅲ. 공익신탁의 설정
 Ⅳ. 공익신탁의 효력
 Ⅴ. 신탁감찰인
 Ⅵ. 공익신탁의 종료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마광 [ Ma Guang | 법학박사, 中國 浙江大學 光華法學院 副敎授, 중국 변호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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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